과거와 달리 최근 북한의 대미 발언에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미 협박이 내포됐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핵 개발의 잠재적 성과를 배경으로 대미 군사적 반격 능력을 갖추었다는 암묵적 표출로 분석할 수도 있고, 대남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군사적 불균형을 통한 소위 ‘강성대국’의 목표 달성을 과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이 아직 상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민에 대한 정치·심리적 차원에서 올해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상기시켜 마치 조금 참고 견디면 좋은 시절이 올 것 같다는 주민의 기대심리를 정권 안정에 이용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점에서 광복 70주년이니, 분단 70년이니 하는 대대적인 주민 대상 선전 심리전과 대남 심리전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일관성 있는 대북 대화원칙만이 북한의 대남선전에 휘말리지 않고, 남남갈등 유발의 빌미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015년에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풀려 가느냐에 따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정세도 변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외교압력으로 가해진다면 북핵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든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한다면 동북아 역내 정세는 더욱 불확실한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다.

이와 같은 불안한 정세 속에서 북한의 도발이 우려된다. 도발 시에는 역대 국방장관들이 호언한 대로 도발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단호히 응징해 대남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실행해 보일 필요가 있다. 북의 도발은 한국군의 독자적 군사 대응능력을 얕잡아보는 데 기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5년에는 한미동맹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의 대북 대화원칙은 작금의 북한 대남 선전전술에 흔들려서는 안 되며, 유연한 대응 속에서 강력하게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끝으로 심각하게 자문(自問)해 봐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지금의 남북 상태가 종전(終戰)이 아니라 정전(停戰)의 연장선, 즉 전시(戰時)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가? 더욱이 지난 2013년 3월 11일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했다는 엄연한 현실을 한낱 지나간 뉴스로만 기억하는 것은 아닌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