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성우안보전략연구원
국방소식
8월 18일 안보 및 국방 소식
2026.08.18 Views 40 관리자
안보・국방 관련 소식 (요약)
2026년 8월 17일(월) 08:00 ~ 18일(화) 05:00 기준
1.
UFS 훈련은 한미 간 연중 최대 규모의 최상급 연합훈련으로, 북한의 전면 남침에 대비해 사격, 도하 작전, 군수물자 이동 등 실전 중심의 훈련을 포함하며 참수작전까지 통합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 올해는 한국군 1만8000명, 미군 5000명이 참가하며 전작권 전환 준비와 드론 등 현대전 대응 훈련도 포함되어 큰 의미.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과 관련해 비용 문제를 이유로 UFG 훈련을 축소하겠다고 발언. 전문가들은 비용이 수백억 원에 달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몇백 억 원을 아끼기 위해 훈련을 줄이려 했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 특히 독일 주둔 미군 철수와 같은 조치를 통해 비협조적인 나토 국가를 배제하고 협조적인 나라에 병력을 배치하는 전략을 취한 점은 한국의 한반도에서의 존재감을 약화시키는 행위로 해석.
2. <헤럴드경제> 北 향한 트럼프 손짓에 中 “한반도 평화 수호는 각국 이익 부합”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한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이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언급. 린젠 대변인은 중국의 입장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을 추동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과 일치한다고 설명. 이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유지해온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조치에 대한 중국의 중립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반영.
3. <국민일보> 트럼프 ‘연합훈련 축소’에 “굴종 대북정책이 낳은 참사”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UFS) 축소를 지시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빈곤한 안보관과 무책임한 외교가 자초한 '코리아 패싱'이라며 비판. 박정훈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심기 경호에 매몰된 굴종적 대북정책으로 스스로 안보 빗장을 풀어 동맹국에 훈련 축소의 빌미를 주었다고 질타. 미국의 이란 비핵화 동참 요청을 정부가 거절해 불신을 키웠으며, 실사격·핵심 장비 전개가 빠진 연합훈련은 무력화된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지적.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대미 투자 교착과 통상교섭본부장 경질 등을 언급하며, 미국과 삐걱대고 북한에만 매달리다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경고. 나경원 의원은 '코리아 패싱'을 넘어 '코리아 피싱'을 당하는 처참한 지경이라며, 정부의 안보 신뢰 훼손이 연합방위태세를 흔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
4. <조선일보> 한미훈련을 협상 카드로 봐… 내년 야외훈련 중단 우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에 불만을 표하며 대폭 축소를 지시. 갑작스러운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시작된 하반기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예정대로 진행.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미 야외 기동 훈련이 상당수 줄어든 상황이라, 내년부터는 훈련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 한미 양국의 전문가들과 정치권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연합 방위 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며 비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한국의 '종전 다자 논의' 제안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5. <문화일보> 트럼프 불만 달래기?…韓, 호르무즈 “군사적 기여 방안 협의” 첫 언급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 사양 발언에 대한 불만을 달래기 위해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을 위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힘. 기존의 ‘실질적 기여’라는 표현에서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이번 언급은, 한미연합훈련 비용 부담 문제와 중동사태에서의 기여 부족 논란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에 대응한 것으로 해석. 청와대는 한반도 대비 태세 및 국내법 절차 등을 고려해 검토 중이며,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기뢰탐지장비 등 투입 가능한 군 자산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미측과 협의. 현재는 전구급 연합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추가 훈련 축소 요구는 없으나 향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
6. <한국경제> '이란전 탈출구' 北서 찾는 트럼프…한반도 정세 변수되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연습(UFS) 시작 당일 비용 문제와 대북 자극을 이유로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국방부에 지시. 장기화된 이란 전쟁과 경제 악화로 정치적 수세에 몰리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통해 단기 외교 성과를 내려는 의도로 분석.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 축소 카드를 꺼내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유도 시사. 한국이 이란 비핵화 참여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며 동맹을 비용과 기여로 따지는 '거래적 동맹관'에 기반해 방위비와 대미 투자 압박. 미국 내 아시아 동맹의 억지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청와대는 이란 사태와 관련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힘.
7. <파이넨셜뉴스> 이란전쟁·김정은·동맹비용…트럼프가 한미훈련 줄인 세 가지 이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하루 앞두고 미군 참여를 대폭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와 훈련 비용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란전쟁 이후 미국의 군사자원 재배치라는 전략적 배경이 더 큰 것으로 분석. 중동 전선에 막대한 전력을 투입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무기 재고가 감소하고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까지 이동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의 기여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며 거래적 동맹관을 드러냄. 특히 한국이 이란 비핵화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북 외교의 전환점을 노리고 있으며,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 그러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재개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 등 안보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이 같은 접근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8. <매일경제> “No thanks”에 뿔난 트럼프…한국, 호르무즈 ‘군사적 기여’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對)이란 비핵화 노력 거절(“No thanks!”)을 비판하며, 한미 연합훈련 비용 부담을 이유로 훈련 규모 축소를 지시. 이에 정부는 기존의 '실질적 기여' 표현을 넘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측과 논의 중이라고 밝힘.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공조 거부와 연합훈련 축소를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이자, 정부가 군함 파병 등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 군 당국은 미측으로부터 훈련 축소에 대한 공식적인 요구는 없었으며, 하반기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정상 진행 중이라고 설명. 정부가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으나, 실제 파병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와 장병 안전 확보 등 선제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과제.
9. 한미 연합훈련 비용 800억~1000억수준 각자부담 원칙 적용
한미 연합훈련에 투입되는 비용은 매년 대략 800억~1000억 원 규모로 추산. 훈련 관련 비용은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이 자국 병력 참가에 소요되는 금액을 각각 지불하는 각자부담 원칙을 적용. 전체 훈련 비용 가운데 미국 측이 약 70%를 부담하여 한국보다 더 높은 비중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이는 미 본토 병력의 인건비 및 수송비, 유류비, 장비 수리부속비 등이 한국군에 비해 훨씬 많이 발생하기 때문.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훈련 비용 부담을 지적하며 연합훈련의 대폭 축소 방침을 언급해 논란.
10. <국민일보> “이란 기본 전제는 전쟁”… 강경파, MOU 체결 후 확전 대비
이란 강경파 지도부는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에도 협상에 기대를 걸기보다 60일간의 협상 시한을 추가 전쟁 준비에 활용. 실권을 장악한 혁명수비대(IRGC)는 이라크, 예멘, 레바논 등에 군사고문을 파견해 역내 민병대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상시 전시 태세를 유지. IRGC는 페르시아만 해저 케이블 파괴, 쿠웨이트·바레인 내 정치적 혼란 유발, 쿠웨이트 내 지상작전 등 구체적인 확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 이란 군부는 미군 사살·생포 시 3만 달러 포상금을 내걸고, 외국 대사관·적대 매체와의 접촉을 처벌하는 등 내부 통제를 대폭 강화. 페제시키안 대통령 등 온건파는 MOU의 성과를 옹호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시도한 IRGC 지도부와의 비밀 회담은 미 성사.
11. <한국경제> 왕이 19일 방한…이재명 대통령 '다자논의' 테이블 오른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는 19~20일 한국을 찾아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며, 이재명 대통령 예방도 검토 중. 지난 1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에 제안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 논의' 구상을 두고 중국 측과 조율이 이뤄질 전망.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 중인 중국 측에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모종의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분석. 왕 부장이 양자회담을 위해 서울을 찾는 것은 2021년 9월 이후 약 5년 만으로, 한·중 간 고위급 교류가 본격적으로 복원된다는 의미 내포.
12. <조선일보 사설> 한미 연합 훈련은 흥정 대상 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대한 비용과 대북 관계를 이유로 국방장관에게 한미 연합 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 북한의 무기 체계가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 훈련은 실전 같은 점검과 대북 경고를 위해 그 필요성이 더욱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단독 행사 준비가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연합 훈련으로 다져진 방위 태세를 배제하고 안보를 장담하기는 곤란. 그럼에도 통일부 등 현 정부는 북한과의 평화나 대화를 위해 연합 훈련의 축소 및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유화적인 태도 견지. 해당 사설은 국가 안보와 한미 동맹의 굳건한 토대인 연합 훈련을 대북 대화용 흥정 카드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
13. <연합뉴스> 트럼프 달래기?…韓, 호르무즈 "군사적 기여 방안 협의" 첫 언급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 사양 발언에 대한 불만을 반영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을 위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으며, 기존의 '실질적 기여' 표현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분석.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비용 부담과 중동사태에서의 기여 부족을 이유로 훈련 축소를 지시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되며, 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 등 군 자산의 투입 가능성을 검토. 다만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와 선제 조건 충족이 전제.
14. <채널A> 트럼프 “한국 대통령에 이란 비핵화 물었더니 ‘노 땡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북한을 호의적으로 평가한 반면, 한국에는 불만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참여 의향을 물었으나 "아니다, 괜찮다(No, thank you)"라는 거절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힘. 장동혁 대표는 동맹국 대통령에게 북한의 독재자보다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현 정부를 비판. 청와대는 이란 관련 실질적 군사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으며, 정부 관계자는 최근 양국 정상 간 통화 자체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나타냄. 전문가들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인 한국을 압박하며 대미 투자 등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로 해석.
15. <헤럴드경제> 방사청, 국방 R&D ‘협약’엔 이윤 한 푼도 안 준다?…방산업계 발칵
방위사업청이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출연금 지급 체계 개선을 위해 이윤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개정하려는 방침에 방산업계는 강한 반발. 기존 고시는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투하자본보상비, 이윤까지 포함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투하자본보상비와 이윤을 제외하고 실제 사용 비용만 반영하는 구조로 변경 시도. 방사청은 법에 명시된 ‘어디에 쓰라’는 기준과 달리 이윤을 제외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방산업체의 참여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 특히 협약은 국가가 결과물을 가져가는 구조이므로 사실상 계약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비방산업체나 비영리기관에도 동일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 이에 따라 제도의 공정성과 참여 유인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할 계획.
16. <세계일보> 中 ‘원전·로봇 굴기’ 맞서… 한·미, 기술·제조력 ‘연합작전’
중국의 원전 및 로봇 시장 진출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은 기술력과 제조 역량을 결합한 연합작전. 빌 게이츠 테라파워 이사회 의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소형모듈원자로(SMR)와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글로벌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SK이노베이션과 HD현대, 두산에너빌리티 등과 함께 SMR 상용화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또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장녀인 매디슨 황은 LG전자 양재 R&D 캠퍼스를 방문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AI 시스템 개발에 있어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와 LG 계열사의 하드웨어를 활용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할 예정. 이는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고, 한국의 강력한 제조 기반을 활용한 전략적 협력으로 평가. 이러한 협업은 태양광,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며 양국 간 밀월 관계가 지속될 전망.
17. <한국경제> "미국, 이란전 목표 낮춰"…전쟁 장기화에 출구전략 바뀌나
이란과의 전쟁이 6개월 가까이 장기화되자,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내세웠던 강경한 출구전략 목표치를 점차 낮추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 개전 초기에는 이란의 완전한 항복, 정권 교체, 핵무기 영구 차단 등을 내세웠으나, 종전 MOU 무산 이후 목표 수준이 크게 축소. JD 밴스 부통령이 종전의 첫 번째 목표로 비핵화보다 '국내 에너지 가격 안정'을 먼저 꼽으면서 행정부의 우선순위 변화. 트럼프 대통령도 농축 우라늄 인도를 고수하기보다 "핵시설에 충분한 타격을 줬다"거나 "우주에서 감시하면 된다"며 요구 조건을 완화하는 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와 유가 안정에 만족하는 것은 사실상 '전쟁 이전 상태로의 복귀'에 불과해 전쟁의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비판.
18. <연합뉴스> 러 총선 앞두고 전쟁 격화…우크라 흑해·다뉴브항 연일 피격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항인 흑해 및 다뉴브강 연안 항만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공격을 감행하며 전쟁 상황이 격화. 특히 이즈마일과 오데사 지역의 항만 인프라와 물류센터, 드론 창고가 피해를 입었고,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을 위해 연료 배급제를 시행하는 등 내부 불안을 조장.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40일 작전' 기간 동안 러시아 후방 시설과 유통망을 집중 공격했으며, 이에 따라 와일드베리스를 포함한 민간 기업의 물류창고 20곳 이상이 파괴되고 피해액은 최대 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 이러한 공세는 푸틴 정권의 9월 총선을 앞두고 내부 혼란을 유도하고 선거에서의 과반수 확보를 어렵게 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되며, 러시아 여당은 적의 공격으로 인한 상황이라며 책임을 회피.
19. <한국일보> 러·우크라, 역대 최대 드론·미사일 공방전… 양국서 사상자 속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내륙과 흑해 상공 등을 겨냥해 종전 최대치를 넘는 800여 대 규모의 역대 최대 장거리 드론 공격을 감행. 모스크바주 민가 피격 및 포돌스크 물류창고 화재, 로스토프주에서 5명이 숨지는 등 러시아 곳곳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 러시아군도 탄도미사일과 공격용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크리비리흐, 폴타바 등 주요 도시를 대대적으로 보복. 키이우의 미사일 부품 및 드론 공장이 공격받았고, 최대 철강기업인 아르셀로미탈 사업장 내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우크라이나 측 큰 피해. 양국이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전면적인 공중 공방전에 돌입하면서 민간 시설 피해와 사상자 속출에 대한 우려 고조.
20. <중앙일보 칼럼> 태극기가 휘날리는 핵잠을 볼 수 있을까
한미 정상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협력에 합의했으나 실질적인 협상과 후속 절차 진척은 더딘 편. 미국이 이란 전쟁 여파로 주한미군 방공 자산을 중동 이전 등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자 국내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조선소의 미 해군 선박 건조를 일부 허용함에 따라, 대규모 조선 협력 프로젝트를 가동 중인 한국에 핵잠 협력 등 다음 단계를 모색할 기회. 북한 외무성은 한국의 핵잠 보유 추진을 강하게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으며 대남 억지력의 핵심인 핵잠과 드론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 이란 전쟁의 수세와 11월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안보관'에 맞춰 한국이 거부하기 힘든 전략적 협상 카드 준비.
21. <중앙일보 칼럼> ‘처변불경’이라는 낡은 낭만
미 육군의 상징적인 제1기병사단 기갑여단이 저가 FPV 자폭 드론 등에 모의전투에서 '전멸' 판정을 받을 만큼 드론과 AI가 전쟁의 문법 변화. 안규백 장관이 언급한 '처변불경(변화에 처해도 놀라지 않음)'식 낭만보다는,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수시응변'의 태도가 전장에서 요구. 마오쩌둥의 유격전이나 독일군의 '임무형 지휘' 역사에서 보듯 강군의 비결은 상황에 맞춰 전술을 바꾸는 현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에 있음. 미래전 대비를 내세운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의 이면에 과거 군사정변의 망령을 앞세운 '육사 힘빼기' 등 징벌적 정치 논리가 깔려 있다는 비판이 제기. 거대한 기술·전술적 파도가 몰아치는 시기에 군의 미래를 흔드는 정치적 칼질에 매몰되기보다 본질적인 군 현대화와 전술 혁신에 집중.
22. <한국일보> 종전 위한 다자논의 제안, 안보 현실 직시해야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6·25 전쟁의 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당사국 간의 '다자 논의' 처음 제안. 이러한 다자 대화 구상이 실현되려면 이상주의에 그치지 않고 냉혹한 안보 현실과 국제 질서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 북한의 핵 고도화 및 적대적 남북 관계, 북·중·러의 강력한 밀착 등 현재의 외교·안보 지형을 고려할 때 다자 회의가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평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정부가 한미 훈련 축소 등 안보태세를 느슨하게 하며 비현실적인 평화만 외쳐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대북 억지력을 굳건히 유지해야 하며, 평화는 뜬구름 잡는 대화가 아닌 강력한 힘이 뒷받침될 때만 보장.
23. <매일신문> 안보 위한 희생, 국가책임 100%가 정의다
국가 안보를 위해 특정 지역이 감내한 희생과 갈등의 비용은 마땅히 국가가 전액(100%) 책임. 사드 배치 관련 지원사업비 4,115억 원 중 국비는 절반에도 못 미쳐 성주군이 1,795억 원을 떠안아야 하는 재정적 한계에 직면. 성주·평택·동두천 등 피해 보상 사업조차 30~50%의 지방비 매칭을 요구해 '국가가 낸 피해를 지방비로 복구하라'는 모순이 반복.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부는 공여구역 지원사업의 국비 비율을 전면 재검토. 향후 안보 시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의 '님비'를 탓하기 전 희생 지역에 비용을 떠넘기는 국가 이기주의부터 바로잡아야 함.
24. <다수 언론 사설> 트럼프 “UFS 축소” 지시… 한·미동맹 경시로 이어져선 곤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미 연합군사훈련(UFS)의 대폭 축소를 훈련 직전 전격 지시. 한국이 이란 비핵화 동참 요청을 거부했다며 불만을 드러내, 안보를 거래로 삼는 '거래적 동맹관'에 대한 우려. 청와대는 훈련 축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북미 대화를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아, 북한의 군사적 오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 훈련이 축소되면 유사시를 대비한 지휘체계와 작전능력 검증이 부실해져 한·미 군의 숙련도와 상호운용성이 떨어질 위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한미동맹 경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처 주문.
25. <세계일보 논평> 중국 우주무기 위협 경고
휘팅 장군은 중국의 우주 무기가 미국의 조기경보 및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군사 위성을 직접적인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 중국은 미국의 우주 우위를 약화시키고 우주 공간에서의 기동 및 물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위성 공격 작전 능력을 공격적으로 확대. 우주 대응 무기 등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은 워게임에서나 볼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미국이 당장 직면하고 대처해야 할 숨 막힐 정도로 빠른 현실적 위협. 중국 인민해방군은 우주 시스템을 활용해 공격의 사거리와 정밀도를 높였으며, 미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우주 기반 표적화 시스템을 구축. 지난해 시연된 위성 간 궤도 내 재급유 및 정비 활동에서 볼 수 있듯, 중국은 우주에서 신속하게 기동하고 작전 능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역량까지 빠르게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