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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유엔사 회원국 정례 회의체를 만든다
2024.03.14 Views 3418 관리자
유엔사 회원국 정례화 회의체 만든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이 올해 '회의체 정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제2회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 수립 등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회의의 경우 오는 11월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SCM과 별개로 가을쯤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올해 회의를 기점으로 해당 회의체를 정례화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엔 기존 한·미동맹의 축에 유엔사 공조를 더해 더 큰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도가 반영돼있다.
국방부는 제1회 한·유엔사 회원국 회의에서 공동선언을 통해 유엔사 위상 강화에 힘을 실었다. 당시 공동선언은 "유엔의 원칙에 반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6·25 전쟁 전투파병국의 1953년 '워싱턴 선언'을 소환했다.
이 같은 논의는 유엔사를 17개 회원국이 함께 하는 명실상부한 사령부로 꾸리겠다는 한·미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다. 이른바 유엔사 '적정 규모화(Right Sizing)' 계획이다. 유엔사 회원국을 확대한다는 구상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측은 이미 내부적으로 유엔사 전력제공국의 범위를 "유엔사에 장차 군사적·비군사적 지원을 할 국가"로 폭넓게 설정하는 등 유엔사의 외연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유엔사 회의체 정례화를 통해 향후 유엔사의 존폐나 지위 변경이 화두로 떠오를 것에 대비해 일종의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북한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 관계가 급진전하면 북한은 숙원인 유엔사 해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으로선 대북 억제의 한 축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군 당국은 지난해 회의에서 잠정 합의했던 한국군의 유엔사 참모부 참여를 계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한국은 유엔사 참모부에 자리가 없지만, 참모부에 다수의 한국군 장교를 파견한다면 유엔사에서 한국의 '지분'을 늘릴 수 있다
또한, 금년 한미 연합훈련간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호주ㆍ뉴질랜드ㆍ벨기에ㆍ태국 등 다국적 참모진이 회의에 참가했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이 올해 '회의체 정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제2회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 수립 등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회의의 경우 오는 11월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SCM과 별개로 가을쯤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올해 회의를 기점으로 해당 회의체를 정례화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엔 기존 한·미동맹의 축에 유엔사 공조를 더해 더 큰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도가 반영돼있다.
국방부는 제1회 한·유엔사 회원국 회의에서 공동선언을 통해 유엔사 위상 강화에 힘을 실었다. 당시 공동선언은 "유엔의 원칙에 반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6·25 전쟁 전투파병국의 1953년 '워싱턴 선언'을 소환했다.
이 같은 논의는 유엔사를 17개 회원국이 함께 하는 명실상부한 사령부로 꾸리겠다는 한·미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다. 이른바 유엔사 '적정 규모화(Right Sizing)' 계획이다. 유엔사 회원국을 확대한다는 구상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측은 이미 내부적으로 유엔사 전력제공국의 범위를 "유엔사에 장차 군사적·비군사적 지원을 할 국가"로 폭넓게 설정하는 등 유엔사의 외연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유엔사 회의체 정례화를 통해 향후 유엔사의 존폐나 지위 변경이 화두로 떠오를 것에 대비해 일종의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북한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 관계가 급진전하면 북한은 숙원인 유엔사 해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으로선 대북 억제의 한 축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군 당국은 지난해 회의에서 잠정 합의했던 한국군의 유엔사 참모부 참여를 계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한국은 유엔사 참모부에 자리가 없지만, 참모부에 다수의 한국군 장교를 파견한다면 유엔사에서 한국의 '지분'을 늘릴 수 있다
또한, 금년 한미 연합훈련간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호주ㆍ뉴질랜드ㆍ벨기에ㆍ태국 등 다국적 참모진이 회의에 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