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현안
국방소식
2025년도 국방예산 정부안 확정 및 국회제출
2024.08.28 Views 1447 관리자
□ 정부는 2025년도 국방예산을 2024년 예산 대비 3.6% 증가한 61조 5,878억원으로 편성하여 9.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안 편성으로 국방예산은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하게 되었다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예산은 3.6% 증가하여 2년 연속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 방위력개선비(29.3%) : 2.4% 증가한 18조 712억원
※ 전력운영비(70.7%) : 4.2% 증가한 43조 5,166억원
□ 2025년 국방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핵심대응 전력을 집중 보강
∙킬체인 전력(F-35A 2차 등 3조 2,076억원)
∙한국형미사일방어전력(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1조 5,326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특임여단전력보강-Ⅱ 등 6,249억원)
∙3축체계 지원,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425사업 등 7,963억원)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 등 3,069억원)
② 작전 효율성 극대화, 방산수출 역량 증대토록 투자
∙ KF-21(보라매) 최초양산 등 최적의 전력 발휘 무기체계(8조 6,516억원)
∙ 수출 유망중소기업 지원(방산육성, 수출지원 등 3,940억원)
③ 군 간부 복무여건 개선
∙전투역량강화비, 부대별 작전예산 증액
∙초급간부‘1인 1실’ 확보 예산(6,048억원)
∙신규 관사 확보(432세대, 481억원)을 국민평형(전용 85㎡)으로 반영
④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
∙ 병봉급을 병장기준 150만원으로 인상, 내일준비지원금을 55만원으로 인상
∙ 동원미지정 1~4년차 예비군 대상 훈련참가비(4만원)인상
∙ 작계훈련에 참가하는 5~6년차 예비군 대상 교통비(6천원) 신설
∙ 장기 비상근예비군 규모를 확대(50→200명)
⑤ 장병의 진료 접근성을 개선
∙ 국군수도병원 급성기 재활센터와 구리병원 국방치유회복센터를 신축
∙ 장기군의관 응급진료 보조비를 신설(건당 10만원/최대 150만원)
∙ 원격진료체계를 추가 도입하고(격오지 +14대 / 함정 +13척)
∙ 상용 구급차(+176대)와 외진 셔틀버스(+16개 노선)를 확대
⑥ ｢국방혁신 4.0｣에 따라 AI과학기술 강군을 육성
∙ AI과학기술 국방분야 R&D를 확대(전년 대비 5.7%*)
∙ 과기부 공동연구과제(자율지능지휘통제혁신기술) 신규 반영
∙ 첨단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상용 드론을 지속 획득
∙ 드론작전사령부 훈련용 드론 구매를 확충(80억원)
∙ 도시지역작전훈련 과학화훈련체계를 신규 반영(3건/71억원)
∙ 과학화훈련장을 확충(’24년 4→’25년 9개소)
∙ 실내사격장·차단벽구조사격장 건설 투자 확대(’25년 신규 25개소)
⑦ 병영생활 환경개선
∙ 기준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지속 개선(신규 61개동)
∙ 기능성 방한복 1인 1매 개인피복으로 보급
∙ 기능성 전투우의 품질을 개선하여 보급
∙ 군용차량보험료를 증액편성(’24년 167→’25년 208억원)
* 보상대상(보행자 등 비탑승자 포함), 보상금액(사망·부상 각 5억원),
보상내용(위자료, 교통비 등 추가포함)
⑧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방산수출을 지원
∙ 韓·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 서울안보대화 장관급 격상에 따라 규모 확대
∙ 블랙이글스의 국제에어쇼 참가 지원(58억원)
∙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 개최
∙ 루마니아에 무관부 신설
이번 정부안 편성으로 국방예산은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하게 되었다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예산은 3.6% 증가하여 2년 연속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 방위력개선비(29.3%) : 2.4% 증가한 18조 712억원
※ 전력운영비(70.7%) : 4.2% 증가한 43조 5,166억원
□ 2025년 국방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핵심대응 전력을 집중 보강
∙킬체인 전력(F-35A 2차 등 3조 2,076억원)
∙한국형미사일방어전력(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1조 5,326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특임여단전력보강-Ⅱ 등 6,249억원)
∙3축체계 지원,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425사업 등 7,963억원)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 등 3,069억원)
② 작전 효율성 극대화, 방산수출 역량 증대토록 투자
∙ KF-21(보라매) 최초양산 등 최적의 전력 발휘 무기체계(8조 6,516억원)
∙ 수출 유망중소기업 지원(방산육성, 수출지원 등 3,940억원)
③ 군 간부 복무여건 개선
∙전투역량강화비, 부대별 작전예산 증액
∙초급간부‘1인 1실’ 확보 예산(6,048억원)
∙신규 관사 확보(432세대, 481억원)을 국민평형(전용 85㎡)으로 반영
④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
∙ 병봉급을 병장기준 150만원으로 인상, 내일준비지원금을 55만원으로 인상
∙ 동원미지정 1~4년차 예비군 대상 훈련참가비(4만원)인상
∙ 작계훈련에 참가하는 5~6년차 예비군 대상 교통비(6천원) 신설
∙ 장기 비상근예비군 규모를 확대(50→200명)
⑤ 장병의 진료 접근성을 개선
∙ 국군수도병원 급성기 재활센터와 구리병원 국방치유회복센터를 신축
∙ 장기군의관 응급진료 보조비를 신설(건당 10만원/최대 150만원)
∙ 원격진료체계를 추가 도입하고(격오지 +14대 / 함정 +13척)
∙ 상용 구급차(+176대)와 외진 셔틀버스(+16개 노선)를 확대
⑥ ｢국방혁신 4.0｣에 따라 AI과학기술 강군을 육성
∙ AI과학기술 국방분야 R&D를 확대(전년 대비 5.7%*)
∙ 과기부 공동연구과제(자율지능지휘통제혁신기술) 신규 반영
∙ 첨단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상용 드론을 지속 획득
∙ 드론작전사령부 훈련용 드론 구매를 확충(80억원)
∙ 도시지역작전훈련 과학화훈련체계를 신규 반영(3건/71억원)
∙ 과학화훈련장을 확충(’24년 4→’25년 9개소)
∙ 실내사격장·차단벽구조사격장 건설 투자 확대(’25년 신규 25개소)
⑦ 병영생활 환경개선
∙ 기준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지속 개선(신규 61개동)
∙ 기능성 방한복 1인 1매 개인피복으로 보급
∙ 기능성 전투우의 품질을 개선하여 보급
∙ 군용차량보험료를 증액편성(’24년 167→’25년 208억원)
* 보상대상(보행자 등 비탑승자 포함), 보상금액(사망·부상 각 5억원),
보상내용(위자료, 교통비 등 추가포함)
⑧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방산수출을 지원
∙ 韓·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 서울안보대화 장관급 격상에 따라 규모 확대
∙ 블랙이글스의 국제에어쇼 참가 지원(58억원)
∙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 개최
∙ 루마니아에 무관부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