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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6. 11일 안보/국방분야 언론 요약

2026.06.11 Views 22 관리자

일일 안보 관련 주요 뉴스 (요약)
 
2026610() 13:00 ~ 2026611() 05:00 기준
 
1. 시진핑, ‘비핵화빠진 북중 정상회담에 불패의 친선, 만족
     시진핑 주석은 귀국 당일인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감사 전문에서 "공동으로 관심하는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일련의 중요한 공동 인식을 이룩해 
새로운 시대적 내용을 더해주었다"고 밝힘. 대외 관영매체들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명시적 언급 없이
     전통적 친선 영구화와 지역 안정 수호 결심을 공식 공인
.
 
2. 매체, 노동신문 1면에 '조중친선 영원불멸' 기치 내걸고 우의탑 헌화 대서특필
     노동신문은 총 6면 중 4면 전체를 시 주석의 방북 후속 보도. 1면에 양국 국장과 국기를 배치하고 붉은 글씨로 '조중친선의 역사와 전통은
     영원불멸할 것이다
'라는 문구를 삽입시 주석의 6·25 전쟁 참전 중공군 기림 시설인 '조중우의탑' 참배 사진 10장 전면 배치.
 
3. 방첩사령부 해체3대 핵심 기능 전부 쪼갠다
     국방부는 10일 오후 국군방첩사령부를 완전히 해체하고 기능을 분산 재조정하는 개편안을 공식 발표. 기존 방첩사의 권력기관화 소지가
     있던 동향조사
, 인사첩보, 세평수집 등 임무는 전면 폐지됨. 방산·사이버 정보 업무는 '국방방첩본부', 중앙보안감사 업무는 국방보안
     지원단
'으로 신설 분리되며, 안보수사 및 계엄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전격 이관. 조직 개편 시한은 다음 달 말(7월 말)까지로 확정.
 
4. 국방부,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2차 전체회의 개최
     국방부는 10일 오후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관계부처·기관 실·국장급이 참석한 가운'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 TF' 2차 전체회의를 
     개최
. 526일 발표된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주요 내용 및 향후 입법추진 방향,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력안전
     규제체계 정립 방안
, 핵비확산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의 방안등이 중점 조율되었으며 '2027년까지 제도적 기반 완비' 타임라인을
      확정
.
 
5.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한미 에너지 협력 논의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8일부터 10일까지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공식 방문함. 한미 원자력협정 체결 70주년을 계기로
     미 에너지부 및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고위 관계자들을 연쇄 면담, 인공지능(AI) 전력 폭증에 대응한 미래 소형모듈원전(SMR) 공조 및
     청정에너지 공급망 안보 가이드라인을 조율
.
 
6. 한미 연합 자산, 서해 해역서 북핵 고도화 대응 확장억제 해상 실전 훈련
     주한미군해군사령부와 한국 해군 작전사령부는 서해 권역 일대에서 한미 확장억제 자산의 실전 구동력 점검을 위한 연합 해상 기동 훈련을
     실시
. 양국 수상함 및 해상초계기가 참여해 가상의 북한 비대칭 자산 침투 및 가상 도발 세력을 상대로 한 고도화된 정밀 유도 타격 가이드
     라인을 검증
.
 
8. 범정부·기업 방산협력 사절단 칠레·브라질에서 K-방산 세일즈 활동
     외교부, 방위사업청, 방진회, 국과연 및 국내 7개 방산업체(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KAI)로 구성된 범정부 사절단이 6일부터 10일까지
     남미 유망국인 칠레와 브라질을 공식
방문. 칠레 항공우주국제전시회(FIDAE) 참석 및 현지 K-방산포럼 개최를 통해 중남미 해군 함정 건조
     사업 및 항공기 국방 수주전 참여 가이드라인을 확정
.
 
9.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총력'도산안창호함' 첫 태평양 횡단 후 현지 검증 돌입
     3천 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이 캐나다 해군의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 위해 아시아 해군 사상 최초로 태평양 횡단 항해를 완수하고
     캐나다 현지 항구에 입항
. 현지 해군 수뇌부를 대상으로 잠항 능력 및 국산 무장 체계의 실전 구동력 검증
 
10. 11차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북 불법 군사협력 강력 규탄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 유럽 수뇌부와 제11차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 채택.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북
한의 대러 무기 지원 및 불법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으며, 경제 안보 및 산업정책
     공조를 위한
'-EU 고위급 경제대화(HLED)'를 신설하기로 합의.
 
11. 유럽연합(EU), 21차 대러 제재안 공개금융·코인망 집중 압박
     유럽연합(EU) 이사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대응하여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키기 위한 제21차 대러 제재 가이드라인을
     전격 공시
. 이번 제재안에는 러시아 핵심 은행 90여 곳에 대한 추가 금융 차단과 대러 우회 자금줄로 지목된 가상자산 플랫폼 무력화 조치,
     그리고 군사 드론 생산 공급망 연계 기업들의 자산 동결 조치 명기.
 
12. ·일 인구 소멸 직전마지막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10일 오후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2026 2차 인구 2.1세미나'를 개최. 한국과 일본의 급격한
     합계출산율 저하 및 생산가능인구 고갈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양국 안보·경제 전문가들의 상생 로드맵이 다뤄졌으며, 특히 병역
     자원 소멸 위기에 직면한 양국 방위 인프라의 제도적 공조 필요성이 심도 있게 발제.
 
13. 의회 전작권 전환 견제 장치 강화
     한국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 기조와 관련하여,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전작권 전환 예산 집행력을 차단하는 견제 조항을
     담은 국방수권법안
(NDAA)을 통과.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하원 군사위 가결
     ▸전작권 전환 관련 우회 차단 및 견제 장치 대폭 강화: 2027 회계연도 법안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경우()의 예산도
          전작권 전환에 사용해서는 안 된
'는 초강경 문구를 추가 삽입, 행정부가 의회의 검토 없이 자의적으로 전작권 전환 속도전을 추진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장치 명기
.
     ▸미 조야의 '조건 기반' 기조 재확인 및 주한미군 감축 금지: 한국 정부가 임기 내 환수 시간표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미국 의회와 조야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역량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 보장되는 조건 기반 전작권 전환노선을 강력히
          고수하고 있어 한미 간 갈등 조짐 식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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