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현안
국방소식
6. 15일 안보/국방분야 언론 요약
2026.06.15 Views 12 관리자
일일 안보 관련 주요 뉴스 (요약)
2026년 6월 13일(토) 13:00 ~ 2026년 6월 15일(월) 05:00 기준
1. 북한 "한·EU 공동성명은 적대행위"…대남 적대 원칙 재확인
북한 당국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수뇌부와 채택한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러·북 불법 군사협력 규탄 가이드라인에 강하게 반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해당성명이 자신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적대행위라고 비난하며,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기존의 대남 강경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
2. 북, "비핵화는 최종적으로 종결된 사안" 거듭 확인
북한 외무성과 대외 관영 매체들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동 목표'가 최초로 명기된 것에 대해 공식 반발.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가 헌법에 명시된 불가역적 현실임을 내세우며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최종적으로 종결되어 폐기된 사안"이라는 강경 거부 노선 확언.
3. 한국과 미국은 작전 지휘권 이양을 위한 로드맵 추진
안규백 장관은 서울과 워싱턴이 올해 말(11월 예정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까지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이양 시기를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 현재 연합군 지휘 능력 검증을 위한 3단계 프로그램 중 2단계인 FOC를 진행 중이며, 한미 정상에 구체적인이관 목표 연도('X연도')를 제안할 방침. 아울러 '장보고 N사업(한국형 핵추진잠수함)'과관련 연료를 제외한 건조 기술력을 100% 보유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군사 목적의 저농축 우라늄(LEU) 확보를 위해 미국 측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명시.
4. 한미일 북핵 관련 협의…사무국 운영이사회도 개최
외교부는 12일 일본 도쿄에서 미 국무부 및 일본 외무성과 함께 북핵 실무자 협의. 본 회의에서 지난 8~9일 단행된 시진핑 중국 주석의 평양 방북 결과를 정밀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노력을 확약. 이와 별도로 캠프 데이비드 합의 사항인 3국 조율 메커니즘을 제도화하기 위해 발족한 사무국의 구체적 운용 가이드라인 점검, 북한의 불법 사이버 자금 차단 및 경제 안보 공급망의 상호 보호 조치 조율.
5. 국방부, 방첩사 해체(안) 발표…'국방방첩본부'로 대폭 축소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가담 논란을 빚은 국군방첩사령부를 49년 만에 해체하고 조직을 전면 분산하는 세부 시행령 최종 확정 고시. 이에 따라 방첩사의 핵심 권한이던 군 장성·고위 공직자 신원조사 및 세평 수집 기능은 영구 폐지.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는 순수 방산 기밀 보호 및 사이버 안보 정보 수집으로 임무가 한정되며, 보안감사(국방보안지원단)와 안보수사권(국방부조사본부)은 독립 기관으로 완전 분리 배치.
6. 미·이란 종전 MOU 최고지도자 승인 및 원격 서명 조율
이란 당국은 미국과 잠정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안에 대해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최종 서명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 다만 서명 방식을 두고 미 백악관은 제3국(유럽) 대면 서명을 주장하는 반면, 이란은 별도 대면 없이 원격 서명을 요구해 막판 의제 조율 진행.
7. 미국 이란 호르무즈 즉각 개방·이란 핵무기 제조 포기 합의
미·이란 간의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최종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 유출. 이란은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를 제조·획득하지 않겠다'는 조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전면 개방을 약속. 미국은 이에 호르무즈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250억 달러(한화 약 33조 5,000억 원) 규모의 이란 해외 동결 자금 해제 및 원유 제재 유예 합의. 쟁점이었던 고농축 우라늄은 '이란 영토 내에서 희석'하기로 동의했으며, 구체적 절차는 향후 60일간의 실무 협상 기간에 도출하기로 확약.
8. 5조 미르온 헬기 전면 스톱… 엔진 80% 부식, K-헬기 체계 신뢰성 '흔들'
육군에 납품되어 전력화 중인 총 사업비 5조 원 규모의 차세대 소형공격헬기(LAH) '미르온'에 대해 국방 당국이 전면 비행 중단(Grounding) 명령을 내린 사실 공시. 방사청 납품된 물량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엔진의 80% 이상에서 내부 공기 흐름을 제어하는부품인 '디퓨저'의 심각한 부식과 미세 균열 식별. 해당 엔진은 프랑스 사프란사의 원천설계 기술을 국내 방산업체가 면허 생산하는 과정에서 공정 관리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확인되어 전면 품질 재검증에 착수.
9. 유럽 최대 방산전시회 유로사토리 2026 출격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무기 방산 전시회인 '유로사토리(Eurosatory) 2026'이 15일부터19일까지 프랑스 파리 노르 빌팽트 전시장에서 개최. 이번 전시회에는 KDDX 차세대 구축함 수주 및 국방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선점 경쟁으로 하드웨어 체질을 다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KAI 등 국내 방산 대기업들이 대규모 단독 부스를 구성하여 유럽 자립 재무장 시장 공략 가이드라인 가동.
10. K-방산, '항공·우주, 엣지 AI 분야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최종 확정
방사청이 주관하는 2026년도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 사업에서 인천광역시가 국비 국책과제 거점으로 최종 확정 공시. 이번 선정에 따라 총 490억 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며, 인천시는 인근의 두터운 항공·우주 산업 인프라와 민간 빅테크의 '엣지 AI(Edge AI)' 제어 기술을 연계하여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 드론 및 첨단 방산 하드웨어 부품 생태계 조성 가이드라인 가동.
11. 네덜란드 국가군비국장, 방산 협력 논의… 천궁-Ⅱ 등 방공체계 관심
하롤드 북홀트 네덜란드 국가군비국장(공군 중장)이 공식 방한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강력한 군함 건조 능력과 네덜란드의 전투 체계·탐지 기술을 결합해 제3국에 판매하는 방산 협력이 가능하다"고 발표. 네덜란드는 2030년까지 방위비 비중을 GDP 대비 3.5%까지 대폭 증액할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이며, 이번 방한을 통해 국산천궁-Ⅱ 등 한국의 방공 무기 자산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