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현안
국방소식
7. 9일 안보/국방분야 언론 요약
2026.07.09 Views 24 관리자
국방 및 안보분야 뉴스(요약)
26. 7. 9일
1. 육해공사 총동창회 "사관학교 통폐합·육사 이전 중단 촉구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8일 국회 본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사관생도 학부모 모임 등과 함께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번 정책이 국가 안보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장교 양성체계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전문가와 학부모 등이 참여하여 올바른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2. 오세훈 서울시장 "육사 부지 개발, 교통 대책 없이 추진 어려워"
오세훈 서울시장은 육사 총동창회장 등과의 면담에서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교통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는 육사 부지 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태릉·강릉 등 세계유산 보존과 같은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노원구 주민대표는 육사 일대가 역사, 문화, 생태적 가치와 안보적 의미를 모두 지닌 공간인 만큼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보전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면담 참석자들은 정부의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이 국가 안보의 근간 및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3. 韓, ‘나토 벽’ 넘어 조달협정 참여 협상… 포탄 등 수출 확대 기대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면담을 계기로 연 15조 원 규모의 나토 회원국 공동무기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달기본협정 체결 협상이 시작됨. 무기 공동 개발·생산·구매 중심의 유럽 방산 생태계 진출 발판이 마련되어 폴란드 등 개별 국가 수출을 넘어 나토 지원·조달청(NSPA) 공동 시장으로 수출길이 넓어짐. 나토가 155mm 포탄 등 탄약·부품 중심의 공동조달을 확대하는 추세 속에서, 이미 나토 표준(STANAG)을 충족하는 국내 기업들의 입찰 자격 획득 및 수주가 기대됨.
4, 우크라에 ‘1억달러’ 포괄적 지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유럽 국가로의 무기 수출 확대를 모색하면서도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번 지원 공약에서 살상무기는 제외했습니다. 나토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분담 요청(PURL)에 대해 정부는 러시아의 반발과 보복 조치 우려 등을 고려해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를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5, 트럼프 "아마 오늘밤 다시 이란 공격…해상봉쇄 재개할 수도"
미군은 전날 이란 내 80여 개 표적을 공습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수출 기지(하르그섬) 파이프 타격에 이어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이란 선박을 차단하는 해상봉쇄를 다시 시행하여 이란의 자금줄을 옥죄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60일간 유예했던 이란산 원유 제재를 전면 철회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란의 석유 수출 기지 타격과 호르무즈 해협 해상봉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원유 공급 불안정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 압박을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 고조 및 해상 차단 작전은 국적선사의 운항 지연, 해상 운임(보험료 포함) 폭등을 유발해 한국 수출 기업들의 물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심화시켜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과 국내 증시의 외국인 자금 유출 등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