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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7. 13일 안보/국방분야 언론 요약
2026.07.13 Views 7 관리자
안보・국방 관련 주요 뉴스 (요약)
2026년 7월 11일(토) 13:00 ~ 2026년 7월 13일(월) 05:00 기준
1. 통일부 "北, 북중우호조약 행사에 7년 만에 대표단 파견"
북한은 '조중(북중)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5주년(7월 11일) 기념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박태성 내각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중국 현지에 전격 파견. 이는 지난 2019년(김성남 당 제1부부장 파견) 이후 7년 만의 대표단 파견이며, 최근 북·러 밀착 구도 속에서 소원해졌던 중국 동맹과의 고위급 실무 외교망을 복원하고 전술적 연대를 고착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
2. 김정은, 당·정·군 고위간부 소집, 13차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개최
김정은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당·정·군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하여 '박희철 부패 사건'을 다루기 위한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를 전격 개최. 전 통일전선부장 출신이자 대남·대외 외교 및 후방 무역 공급망을 총괄하던 핵심 지휘부 인사인 박희철이 대규모 리베이트 수수, 외화 은닉, 군수 물자 불법 유통 등 국가 안보를 뒤흔든 '현대판 종파·부패 행위'를 저지른 사실 적발. 김정은은 "국가의 심장을 갉아먹는 반혁명적 독소"라며 격노했고, 박희철을 모든 공직에서 즉각 해임하는 동시 정치적 권리를 영구 박탈하고 엄벌에 처하라는 지침을 하달. 이번 사건의 후속 조치로서 평안도 및 함경도 일대 군수공업 기지와 후방 무역 수송망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검열 및 자산 실태 점검. 안보 일각에서는 이번 전원회의가 하반기 동계 전술 훈련 진입과 북중·북러 외교 복원 시점을 앞두고, 내부 기강 이완을 거부하고 대대적인 숙청을 통해 1인 지배 체제를 한층 고착화하려는 의도로 분석
3. 국방부 "사관학교 통합, 공청회로 여론 수렴"
국방부는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기본계획 발표 이후 공식 공청회를 열어 군 안팎의 여론 수렴 절차를 밟겠다는 기조를 공식화.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며, 각 군 사관학교의 전문성 저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보완책이 논의될 예정.
4. (남성욱) 사관학교 통합, 순수 군사 전략으로 접근하자
현재 안팎의 진통을 겪고 있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및 국방사관학교 신설 계획을 정치적 진영 논리나 단순한 행정·비용 효율성 관점으로 다뤄서는 안 되며, 오직 미래 전장에 대응할 '순수 군사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 현대전이 다영역 작전(MDO)과 군사 AI 중심의 합동성(Jointness)을 요구함에 따라 사관학교 개편의 대전제에는 공감하나, 무리한 물리적 단일 통합은 각 군이 수십 년간 쌓아온 고유의 작전 환경 특수성과 전술적 정체성을 저하. 미국의 웨스트포인트(육사), 아나폴리스(해사)처럼 각 군 사관학교의 독립적 전문성은 철저히 존중·상속하되, 3학년이나 4학년 과정에서 연합 합동 공조 교육 및 교차 수강을 확대하는 실리적 대안 제시. 백년대계인 장교 양성 체계 개편을 정권의 임기 내 성과를 위한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경우 초급 간부들의 지원율 하락과 군 유기적 결속 마비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초래하므로, 신중한 템포 조절 시급. 군의 미래를 담보할 정책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야 합의의 제도적 틀을 확보해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배제할 수 있으며, 군 원로 및 예비역 단체와의 긴밀한 사전 소통을 통해 군심(軍心)을 결속하는 프로토콜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5. 안규백, 병적기록부 공개 논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과거 방위병 복무 시절 7개월 무단 군무이탈(탈영) 및 인사청문회 허위 증언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병적기록부를 전격 공개하라는 논란. 의혹 미해소시 즉각적인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으며, 최근 방첩사 해체 논란 및 사관학교 통합안을 둘러싼 군 안팎의 거센 반발 기류와 맞물려 거취 공방이 전면 확산
6. 동해 거진 해상서 해군 승조원 1명 실종…수색 중
동해 북단 해상에서 경비 임무 중이던 해군 함정 승조원 1명이 실종돼 수색. 해군은 12일 “오늘 오전 동해 거진 동방 50여㎞해상에서 경비 임무 수행 중인 해군 함정 승조원(병사) 1명이 실종됐다”면서 “현재 해경과 합동으로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하여 실종자를 탐색 중이다. 조업 중인 어선, 인근 상선 등에도 상황을 전파하고 수색을 협조하고 있다”고 밝힘. 실종 사실은 북한도 수신이 가능한 국제상선공통망 등을 통해 북측에도 통지된 것으로 알려짐.
7. 지난해 군 대상 사이버공격 급증 및 북 해커 조직 확장에도 사이버 전문인력 이탈
지난해 우리 군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은 1만 8951건으로 최근 5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홈페이지 침해시도와 해킹메일 등 공격 수법이 다양화. 북한은 정찰총국을 중심으로 약 8400명의 해커 전력을 운영하며 AI를 활용한 고도화된 공격을 지속하고 있어 대응이 시급. 그러나 군의 사이버전문사관 제도를 통해 양성된 전문 인력의 대부분이 의무복무 후 전역하거나 조기 전역하는 등 장기 복무가 어려운 상황이며, 신규 인력 임관율도 크게 하락하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 이에 따라 체계적인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과 처우 개선, 장기복무 유인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8. 광주 군공항 年 8800회 훈련… 당장 옮겨갈 곳이 없다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군공항의 조기 이전 및 활용을 맞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 광주 군공항(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고등비행교육 과정을 담당하는 국가 안보의 핵심 기지로,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등을 운용하며 연간 8,800회 이상의 이착륙 및 야전 비행 훈련을 소화. 반도체 공장 착공 및 건설 일정에 맞춰 군공항을 즉시 비워줘야 하지만, 소음 피해와 지역 갈등 등의 문제로 인해 당장 이 많은 훈련량을 상속해 받아줄 대체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 광주 기지는 우리 공군뿐만 아니라 미군 자산의 유사시 전개 및 연합 작전 지휘통제(C5I) 거점으로도 활용되는 곳이어서, 무리하게 기지를 이전하거나 비행 훈련을 축소할 경우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 상당한 공백과 차질이 발생.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정부의 첨단 산업 육성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동시에 국가 안보를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공군 및 미국 지휘부 측과 구체적인 이전 시점 및 전술 비행 훈련의 지속성 보장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
9. 한미 연합 지휘통제 시스템(AKJCCS) 전술 데이터링크 연동 점검
한미 연합 지휘부는 미래 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아군의 AKJCCS 체계와 미군의 전술 데이터링크(Link-16) 간 암호 상호운용성을 개량 보완하는 연동 시험을 합동 진행. 이는 미 행정부의 보안지침 강화 요구에 맞춰 연합 해상·공중 거부 자산의 실시간 정보 공유력을 검증한 조치.
10. 美-日 등 14개국 “남중국해서 국제법 준수”… 韓은 공동성명 빠져
미국과 일본 등 14개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구단선)을 무효화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10주년을 맞아, 국제법 준수와 일방적 무력 강압에 반대한다는 첫 다자 공동성명을 발표. 미국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번 다국적 공동성명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음. 한국 외교부는 공동성명에 동참하는 대신, 주필리핀 대사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제법 원칙과 남중국해의 평화·안정을 지지한다는 개별 단독 성명. 외교부는 그동안 주필리핀 대사관 명의로 개별 성명을 발표해 온 전례에 따른 방침이라고 설명. 다만 안보 일각에서는 서방 및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이 대거 참여한 다자 성명에 한국이 빠진 것을 두고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의식한 행보라는 평가
11.“한국에 맡기면 美도 이득입니다”…‘우라늄 농축’ 50년 장벽
대한민국 원자력 학계는 하반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및 안보 공급망 다변화 기조와 연계하여, 50년 넘게 한국의 독자적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원천 금지해 온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전격적인 개정 필요성을 제기. 현재 미국은 자국 내 원전 연료인 저농축 우라늄(LEU) 및 차세대 원전용 고순도·저농축 우라늄(HALEU) 공급망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로사톰)에 의존하고 있어, 지정학적 갈등 고착화에 따른 공급 차질 리스크에 직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및 하드웨어 제조 기술력을 상속 보유하고 있으므로, 우방국인 한국에 20% 미만의 저농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미국의 러시아산 핵물질 의존도를 정량 거부하고 동맹 전체의 안보적 이익을 확보하는 실리적 대안임을 미국 정부에 제시. 다만 미국 백악관과 의회 내 비확산주의 지휘부는 한국에 농축 권한을 허용할 경우 인태 지역 내 핵도미노 우려 및 북한의 핵물질 증산 명분 제공 등 비확산 원칙 훼손을 우려하고 있어, 제도적 빗장을 풀기 위한 전술적 협상 장벽이 여전히 높은 상태.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저농축 우라늄 독자 확보 권한을 획득할 경우, 단순한 원전 연료 공급망 안정을 넘어 향후 해군 군사력의 핵심 하드웨어 자산이 될 '독자적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정량적 전술 연료 확보의 제도적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분석
12. 한국, 전차·자주포 '대형 방산'에 집중… 정작 장병 생명 직결된 소총엔 소홀
방위사업청은 노후한 K2 소총을 전면 대체하는 수조 원 규모의 '한국형 소총-II' 사업 선행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올 하반기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고 2028년경 정식 착수할 타임라인을 확정. 전차·자주포 등 대형 자산 수출 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화기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독자 개발 혹은 국내외 구매 방식을 두고 검토.
13. 캐나다, 한국 잠수함 선택 관련 후속 논란
미국 행정부가 캐나다산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기습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보복 지침을 전격 단행함에 따라, 캐나다 자동차 제조업 공급망이 실체적인 마비 위기에 직면. 캐나다 안보 및 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캐나다 정부가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유력 후보였던 한국(K-방산)을 배제하고 미국의 압박에 밀려 미·영 중심의 안보 동맹 자산을 전격 선택한 후속 결과라는 분석. 캐나다 자동차 업계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하에 안보 동맹 의무는 강요받으면서도 정작 자국의 핵심 수출 산업인 자동차 부문은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직격탄을 맞았다며 강력히 반발. 방산 전문가들은 캐나다가 하드웨어 제조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적기 공급력을 상속 보유한 한국 잠수함을 선택해 방산 공급망을 다변화했어야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통상 보복 리스크를 거부할 수 있었다고 지적. 이번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안보·통상 압박 지침이 동맹국 전체로 확산되고 있음을 입증, 하반기 나토 국방조달협정(RDP) 및 캐나다 잠수함 후속 협상력 유지도 교훈을 주는 지표로 평가.
14. 유럽 재무장 시계 속 루마니아·노르웨이 실사단, 국산 무기 체계 공급력 정밀 검증
나토 정상회의 종료 직후 한국을 찾은 루마니아와 노르웨이 국방 실사단이 국내 방산 대기업의 제조 라인을 방문해 적기 인도 속도와 품질 보증 프로세스를 최종 점검. 이는 국방 예산을 대폭 확충했으나 생산 기지 붕괴로 실물 전력화에 난항을 겪는 유럽 안보 시장을 겨냥해, 국산 자주포 및 전술 유도무기 공급망의 정량적 신뢰성 입증 목적.
15. 호르무즈 다시 막혔다...美-이란 종전 협상 파국 위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봉쇄를 단행하면서, 미국 백악관과 이란 지휘부 간에 극적으로 진행되던 중동 종전 협상이 실체적인 파국 위기에 직면. 이란 측은 자국 영해를 통항하던 유조선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에 반발해 해협 통제 가이드라인을 기습 전형화했으며, 자국 지정 항로 외 통항 선박에 대한 강력한 무력 집행 방침을 하달. 미 해군 제5함대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 연합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전술 항공 자산 및 해상 거부 전력을 추가 배치하고 즉각 공습 재개 태세에 돌입하여 지정학적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길목이 봉쇄됨에 따라 국제 유가 급등 팩트가 실체화되었으며, 인태 지역 우방국들의 에너지 및 방산 원자재 유통 공급망에 타격 리스크 전격 부상.
16. 한-몽골 정상, '황금시대 공동선언' 채택 및 희토류 등 방산 원자재 다자협정 체결
이 대통령은 몽골 정부청사에서 오흐나깅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완료하고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전격 선포함. 양국 지휘부는 글로벌 공급망 다극화 리스크에 직면해 방산 핵심 부품 및 첨단 유도무기 제조의 필수 원자재인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파트너십 상속' 협정에 서명하여 안보 통상 축을 구축.
17. (박원곤) 트럼프의 나토 청구서, 다음은 한국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앙카라 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유럽 동맹국들을 상대로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증액하라고 거세게 압박함에 따라,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글로벌 안보 청구서가 가시화.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트럼프 행정부의 시선이 하반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갱신을 앞둔 한국으로 향할 것이 확실시되며, 한국 방위 분담금의 전격적인 증액 요구가 임박.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주둔 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 든 것처럼, 한국이 분담금 정량 증액 요구나 전략 자산 전개 비용 청구를 거부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카드를 연쇄 압박 수단으로 가동할 리스크 증대. 미국의 이러한 안보 비용 전가 지침은 단순히 분담금 액수를 넘어, 한국이 추진 중인 나토 국방조달협정(RDP) 및 첨단 유도무기 공급망 다변화 등 글로벌 방산 협상 전반에도 변수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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