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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4일 안보/국방분야 언론 요약

2026.07.14 Views 2 관리자

안보국방 관련 주요 뉴스 (요약)
 
2026713() 13:00 ~ 714() 05:00 기준
 
1. 호르무즈 다시 막혔다...-이란 종전 협상 파국 위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자국 유조선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반발하여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봉쇄를 단행하고 지정 항로 외 통항 선박에 대한 무력 집행 방침 하달. 이에 미 해군 제5함대를 중심한 다국적 연합 해군이 해상 거부 전력 및 항공 자산을 긴급 추가 배치하고 즉각 공습 태세에 돌입함에 따라, 글로벌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핵심 공급망의 마비 리스크와 에너지·방산 원자재 유통 차질
 
2.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 유지 책임 있어'안규백 탄핵' 청원 30만 돌파
     안 국방부 장관의 과거 병적기록부 공개 거부 및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 그리고 군 국방 방첩사령부의 보안·안보수사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는 방첩 체계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30만 명을 돌파하여 정식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달성. 청원 측은 49년간 유지된 군 방첩 구조의 전격 변경이 국가 안보 역량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안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탄핵소추안 발의와 맞물려 군정 지휘권의 핵심 쟁점으로 고착
 
3. 안규백 1985년 복무기록 모두 존재탈영 의혹 사실 아냐
     국방부는 안 국방부 장관의 1985년 방위병 복무 기록에 대해 재소집 및 소집해제 일자가 모두 기록되어 있으며, 탈영 의혹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힘. 대변인은 병적증명서에 19858월 소집해제만 기재된 점을 근거로 한 주장은 세부 기록을 무시한 오해라고 설명하며, 실제로는 1월 소집해제와 이후 재소집·재소집해제 기록이 모두 남아 있음을 강조. 또한, 모친의 무료 점심 제공 조사로 인해 복무일수에서 제외된 기간이 발생했고, 대학 성적표가 확인되며 정상적으로 전역 후 학업을 이어갔음을 밝혔으며, 부대와 자택이 도보 2분 거리였다는 점을 들어 군무이탈 주장은 상식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 병적기록 정정은 공직 퇴임 후 진행 예정
 
4. 도심 군공항 수난사
     과거 외곽에 건설되었던 대구, 광주, 수원 등지의 군 공항들이 급격한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게 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소음 피해 호소와 재산권 제한에 따른 지자체 간의 갈등이 수십 년간 지속. 대구 군공항(K-2)은 경북 의성·군위 지역으로 복합 이전을 확정 짓고 차기 경북 신공항 건설 타임라인에 맞춰 순항 중이며, 기존 도심 부지는 첨단 스마트시티로 재개발하는 추진 예정. 반면, 광주 군공항은 최근 정부가 해당 부지 일대를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예정지로 전격 확정하며 부지 비우기 압박이 실체화되었으나, 무안 등 예비 이전 후보 지자체들의 강한 거부 기류와 소음 갈등으로 인해 대체 부지 확보가 전면 마비된 상태.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 중인 수원 군공항 역시 화성시와 지역 시민단체들의 완강한 반대 성명에 부딪혀 수년째 행정적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전 비용 조달과 주민 설득에 난항. 안보 전문가들은 이들 도심 군공항이 단순한 소음 유발 시설이 아니라 초급 조종사 양성 및 유사시 한미 연합 지휘통제(C5I) 전술 자산 전개의 핵심 하드웨어 기지인 만큼, 정치적 속도전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 방위 태세의 공백을 방지하는 이전이 정형화되어야 한다고 제언.
 
5. 싱크탱크 이재명 정부 핵 전략, 소극적이지만 야망 품어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NBR)는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핵 전략이 표면적으로는 자체 핵무기화 의도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기술 등 핵 잠재력 확보에 대한 실리적이고 조용한 '기업가적 야망(ambition)'을 품고 있다고 평가. 보고서는 한국의 핵무장론 관련 성향을 자체 핵 능력 강화 의지와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 핵 소극파, 핵 협상파, 핵 기업가파, 핵 기회주의파 등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해 해부. NBR은 이 정부가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을 신뢰하고 독자 핵무장에 선을 긋는 '소극파'의 면모를 보이는 동시에, 주변국의 의심을 사지 않는 선에서 우라늄 농축 권한 등 핵 잠재력 고도화를 실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가파'의 특성을 동시에 보인다고 지적. 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핵추진잠수
함 개발 기본계획'을 직접 보고받은 실무 사실관계를 조명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해군 핵심 자산 확보의 전술적 맥락을 짚었음. 안보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행보가 미국의 핵우산 체제 내부에서 실리적 자치권을 넓히려는 움직임이나, 미국의 완고한 비확산 기조 및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도적 빗장을 풀기 위한 백악관·의회와의 조율 과정에서 정교한 전술적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
 
6. 트럼프 대통령, 이란 해상 봉쇄 재개 선언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서 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협을 통항하는 모든 화물 가치의 20%를 보상(통항료)으로 받겠다고 선언. 지난달 미·이 양국이 통항료 없는 자유 통항을 명시한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이란의 상선 공격과 미군의 보복 공습이 이어지며 합의가 사실상 파기. 미국은 이란을 제외한 국가들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한다고 했으나, 일방적인 20% 요금 징수 계획은 중동 해로를 이용하는 전 세계 무역국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
 
7. 트럼프 "오늘 밤과 내일 이란 세게 때릴 것MOU는 시험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보수성향 라디오 채널 '휴 휴잇 쇼'에 출연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시험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이는 본 계약으로 이어지기 전의 단계적 조치로 큰 의미가 없다고 밝힘. 또한 교전 재개로 인해 위기 상황에 놓인 이란에 대해 "오늘 밤과 내일에도 세게 때릴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란이 그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큰소리치는 것뿐이라고 지적하고, MOU가 종전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 시작이 아니라 시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란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존중하지 않았다고 설명.
 
8. 베이징 북중조약 65주년 행사에 서열 5위 차이치대표단 이례적 예우
     조중(북중)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5주년(711)을 기념해 베이징에서 열린 공식 연회에 차이치 중앙서기처 서기가 직접 참석하여 박태성 부총리가 이끄는 북한 정부 대표단을 면담. 중국 지휘부는 서한을 통해 국제 정세의 복잡한 변화 속에서 사회주의 국가 간 전략적 공조를 공고히 하겠다는 지침을 피력했으며, 이는 최근 북·러 밀착 구도 속에서 다소 소원했던 북중 외교 및 안보 공급망 유대를 실체적으로 격상하고 연대를 대외 과시하려는 조치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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