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성우안보전략연구원

국방소식

7. 20일 안보/국방분야 언론 요약

2026.07.20 Views 35 관리자

안보국방 관련 주요 뉴스 (요약)
 
2026718() ~ 20() 05:00 기준
 
1. , 비무장지대(DMZ) 인근 방사포 지원 시설 21개소 포착
     군 및 군사정보 당국의 최신 위성 자산 감시를 통해 DMZ 최전방 인근 지역에서 북한군 포병 전력의 장사정포 및 방사포 진지를 지원하는 후방 공급 시설 21개소 식별. 이는 한반도 전술적 긴장감 고착화 및 전방 화력 투사 능력을 상시 유지 위한 군사 조치로 확인
 
2. 북한 환율 53% 급등 1달러에 6만원
     북한 내부의 심각한 외화 은닉 단속 및 공식 외화 유통망 통제 조치 속에서 암시장 환율이 직전 분기 대비 약 53% 급등하며 1달러당 북한 원화 6만 원 선을 돌파한 경제 지표 식별. 이는 대외 무역 자금 결제 리스크와 맞물려 북한 정권의 대남·대외 공작 자금 및 군수 원자재 조달에도 직간접적 재정 장벽으로 직결
 
3. , '프리덤 에지' 상설화에 반발 "3각 군사공조, 패권 전략의 산물"
     북한 국방성은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이 워싱턴 DC 회동에서 다영역 연합 훈련인 '프리덤 에지'의 연례적 정기화 및 상설 운용 지침을 확정한 것에 대해 담화 발표. 북한은 본 공조를 미··한의 안보 패권 전략으로 규정하며 자국의 헌법적 안보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비난했고, 적수들의 무력 준동을 실체적 행동 실천으로 억제하기 위한 군사력 고도화 노선을 견지하겠다고 경고.
 
4. 왕후닝은 방북, 최선희는 방러북중러 연대 '중심축' 떠오른 북한
     중국의 왕후닝 정협 주석이 방북하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북한이 북중러 3각 연대의 중심축으로 부상. 북한은 최근 중국, 러시아로부터 동시에 '러브콜'을 받으며 외교적 위상을 격상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미일 공조에 강하게 대응.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러 가능성과 북러 관계의 밀착을 염두에 둔 행보로 분석. 이러한 북중러의 결속 강화로 인해 한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할수록 중러와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외교적 딜레마에 직면. 실제로 러시아는 한국의 나토(NATO) 행보에 불편함을 드러냈으며, 한중 관계 역시 고위급 교류 일정이 지연되는 등 다소 경색된 분위기.
 
5. 국군사관학교 창설 절차 착수 공청회 통해 의견수렴
     국방부가 16일 당정협의회에서 확정 발표한 4년제 단일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 창설 계획과 관련하여, 실무 추진을 위한 정식 공청회 및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 이번 실무 일정에서는 인구 절벽에 대응한 정원 조형, 다영역 작전(MDO)을 위한 합동성 중심의 신설 교육과정 체계, 최초 입학연도 설계안 등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규격을 정형화하기 위한 심의가 본격 전개.
 
6. 통합 사관학교, 與野 공방속 10월 세부계획 때까지 의견수렴
     정부는 육··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오는 10월 세부계획 수립을 앞두고 공청회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국방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개최를 검토하며, 첫 입학연도 및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 특히 육··공사 총동창회는 이전 논의가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보복성 개편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며, 안보단체,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총궐기할 방침. 여권은 올해 안에 설치법을 입법하고 20283월부터 신입생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의 통합 추진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내부 논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반면 야권은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추진을 비판하며 각군의 전문화와 전력의 극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
 
7. 민주당 "국민의힘, 안보 발목잡기 멈추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에 반대하며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중단하고, 미래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에 협조할 것을 촉구. 원내대변인은 16일 발표된 기본계획에 대해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반대를 비판하며, 통합을 이념과 무관한 국방개혁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 사관학교 통합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307계획을 비롯해 20년간 세 차례 제기된 바 있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더라도 안보 실험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지적. 또한 영미권의 체제 유지 주장은 좁은 한반도에서의 동시다발적 작전 환경에 부합하지 않으며, AI·무인기·첨단 통신망 등 과학기술 역량이 현대전의 핵심임을 언급하며 한국형 사관학교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 마지막으로 KAIST 및 국방과학연구소 등 최고의 연구 인프라와 연계 가능한 대전 자운대가 미래전 지휘관을 양성할 최적의 기반임을 밝힘.
 
8. (문화일보 기고) 안보 백년대계 짓밟는 사관학교 통합론의 허구
     국방부와 민주당이 내세우는 사관학교 통합론은 교육의 본질과 미래전 특성, 군의 현실을 오해한 탁상공례이며,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 각 사관학교 교과과정의 70% 중복 주장은 착시현상에 불과하며, 생도생활 전반에서 장교성(heroeship)이 체계적으로 내재화되는 과정을 무시한 단순 산술적 논리에 불과. 드론·AI 등 미래전은 초전문가의 정밀 결합이 필요한 분야로, 기술 교육을 통합하는 것은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본말전도. 입학성적 하락의 원인은 처우 열악성과 미래 비전 부재에 있으며, 학교 통합은 이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편이 아님. 합동군 체제는 각 군의 고유 전문성이 발휘될 때 완성되며, 사관학교를 사전에 통폐합하는 것은 기초체력이 없는 선수에게 고급 기술을 가르치는 것과 같음.
 
9. 강경화에 미국 불만 듣고도·미 문제없다는 청와대
     강경화 주미 대사의 일시 귀국 이후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를 부정하며 양국 관계가 문제없다고 밝힘. 특히 대미 투자 현안에 대해선 미국이 한국의 법적 절차와 투자 계획 수립을 이해하고 있으며, 1호 투자는 8~9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반면 미국 측은 쿠팡 사태, 정보통신망법 시행 논란, 손현보 목사 구속 문제 등으로 인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모스 탄의 출국정지 연장 역시 보수 진영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 이에 따라 외교안보 라인은 위기감을 느끼는 반면 경제부는 낙관적인 전망 유지로 정부 내부에선 엇박자라는 평가
 
10.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시대 개막
     신임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의 공식 부임에 따른 대사관 지휘부 실무 전열이 정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대사 교체 시기는 한미동맹의 결속 범위가 군사·안보 영역을 넘어 차세대 반도체, 원자력 추진 하드웨어 기술, 글로벌 안보 공급망 공조 및 통상 리스크 조율까지 포괄하여 전격 다각화되는 흐름과 직접 연동되어 조형된 조치로 확인.
 
11. 미 특수작전 수장 데릭 앤더슨 차관보 방한한미 SOF 동맹의 미래적 혁신 논의
     미국 국방부의 특수작전·저강도분쟁을 총괄하는 데릭 앤더슨 차관보가 방한하여 주한미국대사관 및 한국 국방부 지휘부와 연쇄 회담을 단행. 양국 지휘부는 다영역 작전(MDO)환경에서의 한미 특수작전부대(SOF) 간 연합 전술 공조 체계를 다각화하고,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는 특수전 자산의 상호운용성 혁신을 협의
 
12. 국방부 "K2C1 소총은 17만여 정이 보급되어 장병들이 실제 사용 중"
     국방부는 일간지에 보도된 '육군 기본 소총 노후화 및 보급 관리 부실' 제기와 관련하여, 현재 개량형 모델인 K2C1 소총 17만여 정이 야전 소부대에 차질 없이 보급되어 정상 전력으로 운용 중이라고 공식 공시. 소총 보유량 및 장비 교체 주기 집계 누락 주장에 대해 절차적 적법성 입증 해명
 
13. K-방산 가성비 흔들리나미군, 저가 대량 미사일(FAMM) 8000발 찍어낸다
     미국 국방부가 실리콘밸리식 IT·벤처 캐피털 기술을 접목하여 연간 8,000발 이상의 저가형 미사일을 양산하는 FAMM 프로젝트의 최종 수행사 3곳 낙점. 소량·고가 중심의 전통적 미 방산 생산체계가 대전환을 맞이함에 따라, 가격 경쟁력(가성비)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던 K-방산의 수출 공급망에도 전술적 경쟁 압박이 가시화
 
14. 이란 'MOU 파기' 선언후 공격, “미군 2명 전사·1명 실종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충돌이 격화되는 국면에서 이란군의 직접적인 미사일·무인기 타격으로 미군 2명이 전사하고 1명이 실종되는 최초의 공식 인명 피해가 발생. 미국은 이에 대응해 걸프 해역 연안의 이란 핵심 군사 요충지 및 친이란 무장단체 기지에 대해 8일 연속 대규모 정밀 보복 공습을 가했으며, 이란 역시 요르단·카타르·쿠웨이트 등 미국의 주요 우방국 내 미군 기지를 자폭 드론으로 역공해 전면전 리스크가 최고조
 
15. 이란 "호르무즈서 유조선 두척 폭발"'기뢰 구역 통과' 주장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남부 기뢰 매설 구역을 강행 통과하려던 상업용 유조선 두 척이 폭발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공시. IRGC는 미군의 적대 행위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폐쇄되었음을 단호히 선언하며, 미국의 군사 공습이 전면 종결되지 않는 한 해당 해협을 통한 원유·가스 및 화학 비료의 수출물류 공급망을 전격 차단하겠다고 공포.
 
16. 미군 MQ-9 드론 1, 이란 부셰르 상공서 격추 확인
     한미 연합 자산 및 중동 감시망의 핵심 연동 축을 담당하는 미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MQ-9 리퍼 1대가 이란 남부의 부셰르 원전 인근 상공을 정찰 비행하던 중 이란 혁명수비대(IRGC) 해군 방공망의 유도미사일에 피격되어 격추. 이는 한반도 종전 연합 공중 훈련(쌍매훈련) 등에 자산을 파견하던 미군의 핵심 하드웨어 손실 지표이자 동맹 전력의 비상 상황으로 직결.
 
17. 중동서 대가 치르는 '반서방 연대 CRINK' 동북아·한반도 겨눈다
     중동에서 미국의 해상 봉쇄 조치로 인해 반서방 권위주의 안보 연대인 '크링크(CRINK)'가 시험대에 올랐으며, 이란은 미국과 서방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 정권 붕괴를 우려한 친정권 시위를 벌이며 체제 결속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독재 수뇌부를 겨냥한 전략적 작전일 뿐 국민 전체의 단합이 아님을 시사. 미국은 엘라즘(LRASM) 미사일 발사 성공과 함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및 무인 잠수정을 동원해 이란의 핵심 거점을 정밀 타격하며 보복 공습을 실시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 군부까지 참여해 대리 세력의 보급망을 차단. 이에 따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시도를 하며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러시아는 테헤란 공항에서 핵전쟁 지휘기 '둠스데이'를 관측하며 위기감을 드러냄. 유럽과 나토는 러시아의 실존 위협에 대응해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5%로 증액하는 등 독자적인 방위체제를 구축. 한편 한반도는 발리언트 쉴드 훈련에서 B-2 스피릿을 활용한 AGM-158C 엘라즘 미사일의 최초 성공을 기록했으며, 일본도 이지스 구축함 한 척으로 전력을 집중하며 다국적 연합훈련에 참여.
 
18. 방위사업청, 글로벌 4대 강국 도약 위한 첨단·상생·글로벌화 3축 재편 착수
     방위사업청은 K-방산의 지속 가능한 글로벌 수출을 공고히 하기 위해 방위산업 체계를 '첨단, 상생, 글로벌화' 3축 기반 국가전략산업으로 전격 재편하는 실무 지침을 공포. 구체적으로 AI·우주·반도체 등 핵심 첨단전략 부품의 국산화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대형 펀드 연동 투자 확대와, 대기업 중심 수출 낙수효과를 중소·벤처 부품 강소기업 공급망으로 전이하는 5대 중점 과제 추진
 
19. 맹추격 AI, 반도체만으론 패권 못 잡아
     중국 스타트업 문샷 AI의 신형 모델 '키미 K3'가 미국 최고 수준의 AI 모델들을 바짝 추격하며 전 세계 AI 업계와 증시에 큰 파장. 미국의 반도체 제재 속에서도 중국 AI 기업들은 개방형 모델을 앞세워 빠르게 기술 격차를 좁히며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에 균열. 한국은 HBM 등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AI 패권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운데이션 모델,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달성 가능. 정부가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소버린 AI' 사업은 다행히 진전이 있으나, ·중의 질주 속도에 비하면 성과와 속도 모두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 한국이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를 유치할 정교한 포섭책을 다듬고, 반도체 강국이라는 지위에만 안주하지 않는 경고로 삼아야 함.
 
20. 젤렌스키, 국방장관 경질에 시위 번지자 총사령관 교체 검토
     드론 기술 혁신으로 전술적 전과를 올렸던 미하일로 페도로우 국방장관의 전격 해임에 반발하는 대규모 민간 시위와 군부 반발이 확산됨에 따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군 총사령관까지 추가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팩트가 파인애셜타임스(FT) 등 외신을 통해 상정. 이는 전시 상황 속 우크라이나 지휘 체계의 정량적 불안정성과 군 리더십 위기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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