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성우안보전략연구원
국방소식
7. 16일 안보/국방분야 언론 요약
2026.07.16 Views 68 관리자
안보・국방 관련 주요 뉴스 (요약)
2026년 7월 15일(수) 13:00 ~ 16일(목) 05:00 기준
1. (서울경제)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4년제’ 설립 유력 검토[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미래형 군 인재 양성 기관인 '(가칭)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는 방안을 1순위로 검토. 교육 방식은 당초 거론되던 2+2 체제(공통 교육 2년+특화 교육 2년)가 아닌, 4년제 통합 교육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 개편은 3단계로 나뉘어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을 시작으로 간호·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통합, 최종적으로는 박사과정까지 갖춘 종합대학 추진을 목표. 이를 위해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국군사관학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국회 논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 기존 생도들의 학습권 보장과 수험생 혼란 방지를 위해 부지 및 예산 확보 후 입학전형 사전예고제에 맞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할 방침.
2. (동아일보) 통합 사관학교 ‘자운대 4년제’ 유력… 기존 육해공사는 학부로 축소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4년제 통합 교육기관으로 창설하고, 기존 사관학교는 '육해공군 학부'로 축소 편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이는 당초 거론되던 '2+2 방식'보다 강력한 통합안으로, 생도들이 한 학교에서 4년간 함께 교육을 받으며 1·2학년은 공통교육을, 3·4학년은 학부별 전공교육을 이수. 자운대 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2028년 서울 태릉 육사 부지에서 국군사관학교를 먼저 출범시킨 뒤, 2030년대 중반에 대전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 육·해·공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예비역 군 관계자들은 "각 군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해치고 사실상 기존 사관학교의 폐교를 앞당기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 군 안팎에서는 전체 초임 장교의 90% 이상을 배출하는 학군·학사 등 비사관학교 양성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사관학교만 통합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제기.
3. (조선일보) 바다 없는 海士, 활주로 없는 空士 현실화되나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로 통합해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1~2학년은 공통 교육, 3~4학년은 각 군 특성화 교육을 받는 '2+2 방식'으로 모든 과정을 자운대에서 진행할 계획. 하지만 자운대에는 바다나 활주로가 없어 해군과 공군의 특성화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 국방부는 훈련 기간에만 생도들을 훈련지로 이동시키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군 안팎에서는 장교 양성의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 이번 자운대 부지 선정에는 지역 균형 발전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각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통합에 강하게 반발.
4. (한겨레) 육·해·공 ‘통합 생도’ 선발, 2028학년도부터 가능할 듯
국방부는 2028학년도부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통합 선발된 생도들이 4년간 동일한 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방식으로, 교육의 연속성과 각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 현재는 해군과 공군이 창원 및 청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해야 하며, 이에 따른 예산 부담과 지역사회 반발이 예상. 정부는 이후 국군사관학교를 종합대학교로 발전시키고, 국군간호사관학교 및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와의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며, 학군·학사장교 교육과정과 박사과정을 포함한 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 다만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서울 소재 학교 폐쇄와 지방 이전을 전제로 한 방안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래전 대응을 위한 교육 개혁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
5. 한기호, 육사 대전 이전·사관학교 통폐합 지적 “조상묘 팔아 원두막 짓겠다는 꼴”
한기호 의원이 정부의 육군사관학교 대전 이전 및 3군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을 강하게 비판. 한 의원은 정규군 10만 명 이상을 보유한 국가 중 세계적으로 통합사관학교를 운영하는 사례는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 사관학교 통합이 합동작전에 기여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합동작전은 최소 중령급에서 시작된다"며 논리를 반박. 특히 기존 태릉 육사 부지를 매각해 신축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조상 묘를 팔아 원두막을 짓겠다는 꼴"이라며 맹비난. 아울러 전작권 전환, 모병제 추진 등 현 정부의 다른 국방 정책들도 "철학도 능력도 없는 자들이 안보 농단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
6. (세계일보)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 검토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기존의 2+2 방식에서 급선회한 것으로, 2028학년도부터 서울 태릉 육사사에서 우선 시작하여 2032~2036학년도에 자운대로 완전 이전할 예정. 이 과정에서 고학년은 각 군의 전공 교육을 실시하며, 간호사관 등 교육기관까지 통합해 종합대학 수준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국방부는 이와 같은 기본계획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
7. '속도전' 광주 군 공항 이전 괜찮나? TK 신공항과 형평성은?
정부가 광주 군 공항 부지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정하며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으, 청와대와 국방부가 사전 검토 및 교감을 거치지 않은 채 과속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 특히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며, 공군의 안보 공백 방지 검토 미흡과 미군 공여지 문제, 탄약고 이전 사업의 난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아파트 부지 포함 개발 계획이 산업단지로 변경될 경우 양여 재산 가치가 조 단위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으며, 국비 지원 요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 전반에 걸쳐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예상. 강대식 의원은 국가사업이 정권 관심도에 따라 속도가 달라져서는 안 되며, 광주는 속도를 내고 대구는 멈춰 서 있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 차별이라며 정부가 TK 홀대 논란을 방치하지 말고 대
구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
8. 광주 軍공항 이전 파장] 전력 분산배치? 작전성 검토 흔적 안 보여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작전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소산계획' 발언은 군사시설의 현실적 한계를 간과한 것으로 평가. 현재 KF-21 전력화 수용시설로 인해 모든 기지가 포화 상태이며, 조종사 양성기지의 시설 이전에는 최소 1년 6개월이 소요되므로 광주기지 전력 분산 시 여유가 없다는 분석. 또한 한미 공동운영기지(COB)인 만큼 미군시설 이전에 따른 포괄협정 절차는 총 10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미국 정부의 반도체 투자 우선순위와 맞물려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 기부대양여사업의 사업성 악화와 탄약창 이전 지연도 불가피할 전망이며, 특히 산업단지 조성 시 양여가치 하락이 예상. 다만 지역 관료는 행정통합 인센티브 및 후적지 조기 양여 효과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을 수 있다고 전하며, 정권 차원의 협의 추진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평가.
9. 방사청, 전북·경남·충남·인천 등과 방산혁신단지 업무협약
방위사업청은 전북, 경남, 충남, 인천 등 주요 거점 지자체들과 함께 지역 방산 생태계를 육성 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 이를 통해 각 지역 내 중소 부품 협력사들의 하드웨어 국산화 연구 개발 및 나토 규격 획득 절차를 지원하는 기반 구축
10. 한화, 우주·국방 AI에 55조 투자 … 위성·드론·무인차·수상정 하나로 연결
한화그룹이 지상, 해양, 공중 및 저궤도 위성 우주 영역까지 독자 안보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총 55조 원 규모의 국방·방산AI 및 우주 산업 대형 투자 계획을 확정. 이를 통해 위성 통신 생태계와 자율 비행 드론, 무인 차량의 실시간 정보 연동 전술 자산 조형
11. K-방산 수출 늘수록 '무기체계 공급망 안정화' 숙제도 커진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간한 '무기체계 공급망 안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차·자주포 등의 대형 방산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역설적으로 원자재와 핵심 부품의 국산화 및 조기 확보 역량이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팩트로 부상. 특히 희토류(중국 점유율 약 70%), 화약·추진체, 반도체 및 핵심 광물의 공급망 취약 요소를 식별하고, 유사시 끊김 없는 조달 위한 조속한 공급망 다변화 및 다각적 지원 가이드라인 조형 중요성 분석
12. 트럼프 “이란 협상 불응땐 발전소 폭격”… 통행료는 하루만에 철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는 발전소, 그다음 주에는 교량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하며, 지하 핵시설인 나탄즈 인근 곡괭이 산 타격 가능성까지 시사.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타깃으로 해상 봉쇄를 재개해 이란산 원유 수출 차단에 돌입. 한편, 전날 선언했던 '호르무즈 상선 대상 20% 안보 통행료 징수' 방침은 하루 만에 전격 철회하고 걸프 국가들의 대미 투자 유도로 대체
13. 이란 외무 "美와 협상 계획 없어…이란도 MOU 이행 안 해"
이란 외무부가 현재 미국과 협상에 나설 계획이 전혀 없으며, 오직 국가 방어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 외무부 대변인은 '약속 대 약속'이라는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미국의 태도를 비판. 특히 미국이 양해각서(MOU)의 첫 번째 조항부터 먼저 약속을 어기고 합의를 위반했다고 강력히 지적. 이에 맞대응하여 이란 역시 기존에 상호 합의되었던 MOU 조항들의 이행을 거부. 아울러 미국의 어떠한 공격도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만약 공격을 가할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
14. 트럼프, 호르무즈 넘어 대규모 이란 공격 논의"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부근 이란 남부를 넘어 전략적 표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공격 확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J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한 최고위급 안보 참모진이 참석한 회의에서 논의. 이 회의에서는 방공망, 레이더 시스템, 대함미사일 기지 등 군 시설뿐 아니라 나탄즈의 곡괭이산(쿠헤 코랑)과 같은 핵시설에 대한 타격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며, 미국은 지하 요새화된 핵시설을 의심하고 있으며 벙커버스터의 파괴력을 활용해 움직임이 포착되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
15. 트럼프, 네타냐후에 시리아·레바논서 군 철수하라 요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시리아와 레바논 주둔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촉구. 이 같은 요구는 지난 9일 두 정상 간의 전화 통화에서 나옴.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내 이스라엘군 주둔이 중동 지역의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 이에 따라 이스라엘이 해당 지역에서 "병력을 재배치해야 한다"며 사실상 철수를 강하게 압박. 더불어 시리아뿐만 아니라 레바논에서도 동일한 병력 철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16. 국가안보·우주산업 게임체인저, ‘3대 국방우주’
우주가 국가 생존과 안보에 직결된 핵심 영토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 국방 우주 역량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도약이 필요. 첫째, 초소형 SAR 군집위성과 6G 저궤도 통신망을 구축하여 독자적인 감시정찰 역량을 고도화하고 통신주권을 확보. 둘째, 재사용·고체연료 발사체 기술 및 달 탐사 추진 등을 통해 언제든 원하는 궤도로 진입할 수 있는 '우주 모빌리티 자립'을 이뤄야 함. 셋째, 위성이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AI 기술과 융합해 신속한 전장 정보로 전환하는 '지능형 우주정보 체계'를 구축. 김종출 KAI 대표는 이 3대 핵심 과제를 달성하고 대한민국이 10년 뒤 진정한 우주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산·학·연·군의 역량 결집을 강조
17. (기자 입장) 낡은 총보다 더 불안한 국방부
장병 대다수가 25년이 넘은 노후화된 K2 소총으로 맨눈 사격을 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소총 현대화의 시급성을 보도. 국방부는 K2C1 소총 보유량을 잘못 기재하거나 해병대 통계를 누락하는 등 엉터리 자료를 제공. 하지만 국방부는 자신들의 통계 오류는 언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해당 기사를 '명백한 왜곡'으로 규정하는 입장문. 이 잘못된 해명을 바탕으로 해당 보도를 "조작에 기초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 이에 기자는 기초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못하면서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국방부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진다는 사실이 낡은 총보다 더 불안하다고 지적.
18. 세계유산위원회, “사도광산 강제노동 알려라” 日정부에 권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 정부의 2024년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당시 약속 이행 실태를 평가한 결과,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포괄하는 '전체 역사' 해석·전시 전략이 불충분하다고 판정. 위원회는 일본에 전시 시설 개선 및 관련 당사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2027년 12월 1일까지 이행 보고서를 정식 제출할 것을 공식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