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성우안보전략연구원

국방소식

7. 23일 안보/국방분야 언론 요약

2026.07.23 Views 27 관리자

안보국방 관련 주요 뉴스 (요약)
 
2026722() ~ 23() 05:00 기준
 
1. 최선희 외무상 모스크바 도착라브로프와 북·러 정상회담 일정 최종 조율
     러시아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북한 전용기를 타고 모스크바에 도착한 최선희 외무상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공식 회담에 착수. 이번 회동에서는 북·러 조약에 명시된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의 구체적 이행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하반기 모스크바 답방 및 정상회담 세부 타임라인이 최종 조율된 것으로 확인.
 
2. '전승절' 앞두고 참전열사묘에 유해 안치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전승절', 727)을 앞두고 21'공화국 영웅' 지천률, 김봉관의 유해를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에 공식 안치. 이는 내부 내부 주민 동원력 유지 및 군사적 사기 고취를 위한 사상 고착화 정책의 일환.
 
3. '49년 방첩사 시대' 종식권한 분산으로 정치개입 끊는다
     국무회의에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이 공식 의결됨에 따라 이달 31일 방첩사령부가 완전히 해체되고, 권한 분산을 위해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3분할 창설. 과거 정치 개입 논란을 일으켰던 동향 조사 및 인사 첩보 기능은 법적으로 완전 폐지되었으며,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찰실장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 임명.
 
4.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창설 TF, '4년 통합 교육과정' 기본 로드맵 수립
     대전 자운대 4년제 단일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맡은 국방부 실무 TF가 생도들의 4년 통합 교육과정 설계안 수립. 1~2학년은 공통 기반 지식 및 AI·사이버·우주 등 미래전 통합 학술을 수련하고, 3~4학년 과정에서 육··공 군별 주과목 전술 훈련을 실시하는 시스템 매뉴얼을 확정.
 
5. 국방부 "국군사관학교를 랜드마크로... 예산 충분히 지원될 것"
     정부는 육··공군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국방부는 이를 랜드마크 사업으로 삼고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입장. 대전 자운대 캠퍼스는 2032년에서 2040년 사이에 완공될 예정이며, 완공 전까지는 서울 노원구의 육군사관학교 시설을 임시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 국방부는 올해 12월까지 국군사관학교법을 제정하고, 민간 및 현역 교수의 처우를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높여 최고의 석학들이 장교 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 단계적 통합 방안에 따라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가 창설된 후 주변의 국군간호사관학교와 2028년 신설될 첨단과학기술 사관학교 등이 수용될 예정. 반면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인식조사 결과 육··공군 사관학교 생도의 91.3%가 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국민은 49.1%가 찬성 입장.
 
6. (조선일보) '사관학교 통합 추진' 보고서엔 '통합 찬성' 국민 49.1% '합동성 강조'
     문구 제시한 뒤 설문 한국국방연구원(KIDA)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 용역 보고서에 일반 국민 49.1%가 통합에 찬성한다는 자체 설문 결과가 포함. 하지만 설문 전 응답자들에게 군의 '합동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미리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편향성 및 공정성 논란. 이는 통합 반대 여론이 과반으로 높게 나타난 최근의 다른 외부 여론조사 결과들과 크게 대조되는 수치. 또한, '현행 개별 운영이 효율적'이라는 응답이 57.2%로 높게 나왔음에도 보고서는 이를 관성적 답변으로 치부하며 의미를 축소. 한편, ··공사 현역 생도의 91.3%와 현역 장교의 60.9%가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등 군 내부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나타남.
 
7. 통합 사관학교 '자운대 신축' 10년 걸릴 듯"임시 시설도 검토"
     국방부가 추진 중인 육··공군 통합 '국군사관학교'의 대전 자운대 캠퍼스 완공까지는 약 10(2036년 예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국방부는 신축 완공 전 임시 시설을 활용해 신입생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임시 시설로는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가 유력하게 거론.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올 12월까지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이번 사관학교 통합은 미래전 양상이 군별 구분에서 '영역'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합동성을 통한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한 취지.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할 국제 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미래형 장교 인재 양성을 추진 배경으로 설명.
 
8. 해군사관학교 이전 진해 역사 지우는 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육··공군사관학교 통합 및 해군사관학교 이전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 해사는 충무공의 호국정신이 깃든 진해의 정체성이자 80년 해군의 요람인 만큼, 이전은 진해의 역사를 지우는 일이라고 강조. 정부가 진해구민의 의견 수렴이나 동의 절차 없이 군사시설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의 헌신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 합동성은 획일적 통합이 아닌 각 군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강화해야 하며, 미국도 3사관학교를 독립 운영한다고 반박. 해군이 진해 지역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안인 만큼 여야를 초월해 한목소리를 내줄 것을 촉구.
 
9. (중앙일보) 사관학교 개혁 시급하지만 자운대 한지붕안은 신중해야
     국방부가 육··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계획을 발표했으나, 세부 교육 커리큘럼 등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지적. 미래전 대비와 AI·첨단기술 교육 강화를 위한 사관학교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단순한 물리적 공간 통합만으로는 실질적 개혁을 이루기 어려움. 바다가 없는 해사와 활주로가 없는 공사가 내륙에 배치될 경우, 각 군 고유의 전장 환경 특수성과 전문성 및 전투력이 약화될 우려. 과거 부동산 개발이나 육사 기득권 해체 등 안보 외적인 정치·경제적 맥락에 기인한 하드웨어 중심의 통합 시도는 지속적인 반발을 불러옴. 국민 여론 역시 전문성 약화를 이유로 반대가 우세한 만큼, 단순한 '자운대 한지붕'식 통합보다 각 군의 특수성과 내실을 살리는 준비가 선행되어야 함.
 
10. (조선일보 칼럼) ··공군의 정치적 통합인가, 전문성 훼손인가?
     정부와 여당이 육··공군 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은 각 군의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 사관학교 폐지 및 통합 주장의 이면에는 태릉 부지 개발이나 육사 출신의 과거 내란에 대한 전근대적인 연좌제 성격의 처벌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 새뮤얼 헌팅턴의 이론을 빌려, 진정한 문민통제는 정치 권력이 군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장교단의 군사적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강화할 때 달성된다고 강조. 권력의 입맛에 맞춰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는 '주관적 문민통제'는 베네수엘라의 사례처럼 군의 전투력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큼. 따라서 부당한 획일화와 정치적 개입을 멈추고, 각 군 생도들이 고유의 역량을 갖춘 최고의 군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
 
11. 국방부 고위 관계자 전작권 전환, 아무리 늦어도 2~3년 이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아무리 늦어도 2~3년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환목표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시사.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할 예정이며,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서를 고려할 때 전작권 회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 또한 전작권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 작전을 수행할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국군사관학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통합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2036년께 개교될 것으로 전망. 다만 현재 사관학교 재학생의 91.3%는 통합에 반대하는 등 인식 차이가 크며, 육군3사의 입학 경쟁률은 급락하고 퇴교율도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정부는 단순 비교를 피하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
 
12. 미한일 외교 '한반도 비핵화 원칙' 재확인루비오 "호르무즈 동맹 기여 원해"
     필리핀 마닐라 아세안(ASEAN)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22일 조현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 외무상이 참가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됨. 미국 측은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통행료 부과 주장에 대해 위험한 선례라고 경고하며 동맹국들의 재정 및 군사적 기여를 촉구.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매우 높은 만큼 국익 직결 사안으로 보고, 미국의 기여 요구에 실질적으로 동참하는 여러 옵션을 검토 중. 3국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견고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핵추진 잠수함 등 한미 안보 후속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공감대를 형성. 또한 미측은 최근 중국이 태평양을 향해 사전 통보 없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
 
13. 청와대 미국, 호르무즈 군함파견 요청 없어실질적 기여하겠단 입장
     정부는 22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등 새로운 요청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에 따라 동맹국에 항행 자유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바 있음. 이후 미국은 자유해양구상(MFC)과 프리덤 프로젝트 등을 제안하며 다국적 임무단 구성 가능성을 시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다른 국가도 하드웨어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기대가 높아졌다고 언급. 그러나 이란은 통항료 징수를 고수하고 있어 미국과 입장 차이가 존재.
 
14. [사설] 홍해로 번지는 이란 전쟁공급망 교란 장기화 대비를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나 공항 피격에 대한 보복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봉쇄를 선언하며 중동 긴장이 홍해로 확산. 세계 원유의 핵심 교역로인 호르무즈해협에 이어 홍해의 바브엘만데브해협까지 막힐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더블 초크포인트' 타격이 우려.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 다른 국가보다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 고환율·고물가 속에서 유가 반등 압박이 커지고 있으나, 석유 최고가격제 같은 단기 처방을 넘어선 근본적인 대응이 요구. 공급망 불안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수입처 다변화와 동맹국과의 외교 공조를 통한 자원 안보망 강화가 시급.
 
15. ·캐나다 외교장관회담 개최"국방·방산 협력 긴밀히 소통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 양측은 다수 한국 방산 기업의 나토 회원국 방위 역량 기여를 평가하고, 외교·안보 협의체를 기반으로 국방·방산 협력을 긴밀히 소통하기로 협의.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캐나다산 원유·LNG 등 에너지 수입 확대와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의 협력을 지속. 첨단기술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AI 연구개발 및 혁신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며, 한국 기업의 캐나다 투자 지원을 당부. 양국은 불확실한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
 
16.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미국 및 남미 3개국 순방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미 샌프란시스코 및 남미 3개국(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 공식 순방 일정을 공시. 이번 순방을 통해 미 측과 경제안보 및 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남미 국가들과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할 예정.
 
17. , 내일부터 -남미 등 순방젠슨 황-샘 올트먼 만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부터 711일 일정으로 미국과 남미 3개국(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독일 등 5개국 순방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 오픈AI 샘 올트먼 등 글로벌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하고 협력을 논의. 25일에는 실리콘밸리 주요 VC들과 국민연금공단의 MOU 체결 및 유망 K스타트업 해외 투자 유치 라운드테이블 진행. 이번 행사에는 삼성, SK, 현대차,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도 동행해 AI 서밋을 열고 의미 있는 투자 협력 MOU 체결. 남미 3개국 방문을 통해서는 '글로벌 사우스'로 외교 지평을 넓히고,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에너지·식량 다변화 모색. 마지막 일정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동포간담회를 진행한 뒤 귀국할 예정.
 
18. 한화 필리조선소, 해상 '미사일 추적함' 수주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 연동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가 미국 교통부 산하 해사청(MARAD)이 발주한 신형 해상 미사일 추적함(MRIV) 3척 건조 사업(15억 달러/22,400억 원 규모)을 최종 수주. 해당 함정('골든 디펜더')은 미군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인 '골든돔' 및 우주 기반 정찰 자산과 연동되어 다탄두 미사일을 추적하는 최첨단 안보 자산.
 
19. 방위사업청, 2026년 하반기 '방산 우수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공고
     방위사업청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 국산화 및 나토(NATO) 규격(AQAP) 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하반기 방산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종합 가이드라인 공시.
 
20. ·외교수장 마닐라 회담시진핑 9월 워싱턴 방문 협력 타진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마닐라에서 약 90분간 양자 회담. 양측은 올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워싱턴 방문 및 미중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핵심 협력 분야와 동북아·중동 정세를 집중 논의.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며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중폭격기를 동원해 지하 비밀 핵시설을 타격할 예정임을 이스라엘에 통보. 이번 타격 대상은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 인근의 요새화된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곡괭이산'이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강력한 타격을 예고. 미국이 이스라엘에 공습 계획을 공유한 것은 이란의 보복 가능성에 대비해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반면 이란 외무부는 곡괭이산에 비밀 핵시설이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평화적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 이런 가운데 후티 반군도 홍해 남부 바브 엘 만데브 해협 인근에 미사일과 드론을 배치하는 등 선박 공격을 위한 준비를 완료.
 
22. 트럼프 이란, 선박 공격 때마다 교량, 발전소 하나씩 폭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테헤란 인근의 교량이나 발전소를 하나씩 폭격하겠다고 경고. 이란이 미사일이나 드론 등으로 선박을 공격할 경우 테헤란 핵심 기반 시설을 파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함. 또한 미군은 이란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 인근의 요새화된 지하 핵시설이 있는 '곡괭이산'을 조만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예고. 지난 2월 미국의 '장대한 분노' 작전 이후 미군에서 총 17명이 사망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사한 미군 장병 유해를 맞이할 예정. 이번 경고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란의 추가 도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압박 차원으로 풀이.
 
23. 국방 이란비용 56...예산 없어서 훈련 축소할 위기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이란과의 전쟁으로 현재까지 약 555000억 원(375억 달러)이 투입됐다고 발표. 헤그세스 장관은 의회의 긴급 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군사 훈련을 축소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 미군 중부사령부는 21일에도 이란 내 군사 작전 센터와 드론 보관 시설 등을 표적으로 11일째 야간 공습을 단행. 한편 중재국을 자처한 파키스탄이 미국에 100억 달러 규모의 외환안정화 기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24. 이란, 호르무즈 통과 시도 유조선 추가 격침미 중부사령부 대응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봉쇄 지침을 위반하고 통항을 시도하던 서방 측 유조선 1척을 추가 공격해 파괴했다고 주장.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에 대응하여 이란 연안의 지대함 미사일 포대 및 레이더 진지를 기습 폭격하여 무력화했다고 공식 발표.
 

댓글 0개

비밀번호 확인
작성 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