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성우안보전략연구원
국방소식
7. 24일 안보/국방분야 언론 요약
2026.07.24 Views 38 관리자
안보・국방 관련 주요 뉴스 (요약)
2026년 7월 23일(목) ~ 24일(금) 05:00 기준
1. 북, 황강댐 무단 방류 사흘째 지속… 임진강 수위 상승에 최전방 전술도로 통제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황강댐 수문 개방 및 무단 방류가 사흘 연속 이어짐에 따라 임진강 비룡대교 및 최전방 하천 유역 수위가 위험 지표까지 상승. 이에 따라 휴전선 인근 우리 군의 경계 전술도로 및 최전방 감시초소(GP) 연결 통로 일부가 추가 통제되었으며, 기습 유실된 목함지뢰 및 나뭇잎지뢰의 남측 유입에 대비 최전방 부대들의 수색 감시 강화
2. 북 최선희, 방러 성과 보고 완료… 김정은 '조·러 군사협력 이행' 친서 전달
러시아 모스크바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최선희 외무상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방러 성과를 보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으며, '조·러 용감한 동맹 조약'에 기초한 유사시 군사 지원 세부 절차와 하반기 고위급 군사 교류 일정 구체화에 합의했다고 공시.
3. 북, 최전방 DMZ 인근 '52m 장대형 특수시설' 21동 신축공사 강행 포착
비무장지대(DMZ) 북측 전방 전선 인근 21개 거점에서 신축 포착된 52m 규격의 장대형 군사 인프라 신축 공사가 야간작업으로 강행되고 있는 위성 감시 확인. 이는 최전방 방사포 및 은폐형 기습 침투 자산 전개를 지원하기 위한 정밀 진지화 작업으로 분석.
4. 국방부, '국방방첩본부·보안지원단·조사본부' 신설 조직 인원 직제안 확정
오는 7월 31일 국군방첩사령부 공식 해체를 일주일 앞두고, 국방부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3개 기구의 세부 정원 배치와 직제 개편안을 최종 승인. 기존 방첩사의 동향 조사 및 인사 정보 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되었으며, 보안 검증 및 방산 침해 대응 위주의 정예화된 인력 인선 매뉴얼 조형.
5. 수십 년 방첩만 했는데 병과로 원복… 무한 경쟁 내몰린 1000명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로 약 1000명의 방첩 요원이 다음 달 원소속 부대로 복귀. 국방부는 내년부터 이들이 야전 부대 기존 인원들과 자율 경쟁 체제를 거치도록 하는 지침을 세워 논란. 방첩 임무만 수행해 온 요원들이 야전 병과로 돌아갈 경우 경쟁력을 발휘하기 어려워 대규모 조기 전역 우려가 제기. 과거 기무사 해체 당시에도 원복 요원 다수가 조기 전역했던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 국방부는 원복 인원에게 병과 전환 기회 부여, 진급 및 경력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 관리하겠다고 해명
6. 외교관 이어 군인도 털렸다…이름·병명 등 8GB 유출 정황
지난해 11~12월 국군의무사령부의 모바일 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PACS)에 비인가자가 침투해 군 장병들의 엑스선, CT, MRI 등 약 8GB 분량의 의료 영상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 이는 국방부 사이버 합동조사팀의 로그 분석 결과로, 총 115만 명분의 환자 정보와 진료 일자 등이 포함된 데이터로 추정되며, PC를 통한 우회 접속과 특정 통신 포트의 열림을 통해 침투. 특히 방첩사령부는 이 사실을 올해 4월까지 인지하지 못했고, 국방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해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 PACS는 민간인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으로, 군 병원의 보안이 취약했음을 시사하며 외교·안보 부처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
7. 외교부 “호르무즈 기여 의지… 국방부 중심 구체적 방안 검토”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해군 자산 파견과 기뢰 제거 작업 동참을 압박. 이에 외교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다국적 임무단의 기뢰 제거 분야 논의를 주시하며 국방부 중심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 중. 앞서 국방부는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을 담은 '4단계 기여 방안'을 미 측에 전달. 국방부는 소해함 파견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호르무즈 정세 안정 여부를 지켜보며 단계적 기여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호르무즈 긴장 고조에 따른 공급망 교란 대응과 역내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 기여 협의
8. 국방부-대전시,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창설' 2차 실무협의회 소집
대전 유성구 자운대 부지 내 4년제 단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대전광역시가 2차 실무협의회 개최. 본 회의에서는 자운대 군용지 일부의 행정 구역 재배치안과 함께 생도들의 기술 장교 양성을 위한 KAIST(한국과학기술원) 및 대덕연구단지와의 첨단 학술 인프라 연계 공유 프로토콜 심의.
9. 신범철, 대전 갈 바엔 태릉에서 해라!" '통합 사관학교'의 치명적 결함 폭로
사관학교 통합보다는 영관급 이후의 합동 교육이 더 효과적이며, 현재의 통합 논의는 군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지적.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인프라가 갖춰진 서울(태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전으로의 이전이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고 평가. 육사 통합보다는 육군 내 3사와의 통합 및 초급장교 양성 체계 개선이 훨씬 시급하며, 무리한 통합보다는 단계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국민 과반수가 반대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입법을 밀어붙이는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 진정한 국방력 강화는 시설 통합이 아닌 유능한 엘리트 장교를 양성하는 시스템 구축에 있으며, 이번 사안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
10. 각 군 사관학교 통합…'전문성' 지킬 수 있나
각 군 사관학교 통합은 미래전장에서의 육·해·공 합동작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설득력이 있으나, 전문성 확보 방안이 핵심 과제. 현재 각 군 사관학교는 '야전성', '전문 기술 및 국제성', '항공우주 전문성' 등 명확한 교육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커리큘럼도 공통과목과 개별 과목 비중을 적절히 조절. 그러나 4년 통합 교육을 추진할 경우 해군장교가 배를 타지 못하거나 공군장교가 비행기를 경험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제기. 또한, 학부생 단계에서 합동성을 교육하는 것은 초등생이 고등교육을 받는 것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소령급 이상에서만 별도로 훈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의 시기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 따라서 통합 시에는 교과 과정의 재검토와 전문성의 체계적 확보 방안 마련이 필수적.
11. 군대 내 불침번 근무 사라질 듯…지휘관 재량, ‘CCTV로 대체’ 추진
국방부가 병사들의 야간 불침번 근무를 폐지하고 방범용 CCTV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이번 개정은 생활시설 현대화와 CCTV 등 대체 확인 체계를 통해 불침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재량으로 불침번 미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한 조치. 불침번 폐지 추진은 인명사고나 탈영 등 비상 상황 대응 및 취침 인원 확인이라는 기존 불침번의 주목적이 대체 수단으로 충분히 가능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 또한 개정안에는 지휘관이나 간부 등이 병영생활을 점검할 때 사생활 침해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점검 사실을 장병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관련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8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
12. 정동영 “先비핵화 폐기, 先평화 전환…북한 ‘핵 중단’에 상응 대가 제공”
정동영은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의 선비핵화론과 CVID(완전하고 검증 불가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사실상 폐기했다고 언급. 대신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이 핵 증대를 우선 중단하면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선평화론' 및 '북핵 우선 중단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강조.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등도 선비핵화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규정했으며, 북한과의 끊어진 대화를 잇는 것이 우선이라는 문제의식을 담았다고 설명. 통일부는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이 핵 증대를 우선 중단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현실적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언급. 또한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제시해 북한의 '적대적 두 외국관계'를 극복하는 남북관계의 새 패러다임 정립 평가.
13. 한미 연합사, '2026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세부 일정 및 규모 확정
한미연합사령부는 오는 8월 중순 단행될 정례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확정 발표. 올해 연습은 최근 미·이란 무력 충돌 및 북한의 최전방 시설 신축 등 비대칭 위협 고조 상황을 반영하여, 한미 연합 MDO(다영역 작전) 및 사이버·위성 교란 대응 야전실기동훈련(FTX) 확대를 핵심으로 추진.
14. 美하원, 국방수권법 통과… 주한미군 감축 견제장치 강화
미국 하원이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통과. 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행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견제 장치가 포함. 기존 법안과 달리, 2026·2027회계연도 동안 ‘어떤 다른 법률’에 따른 예산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 조항의 범위를 확장. 이는 행정부가 별도 세출법이나 긴급 예산 등을 우회하여 주한미군을 줄이는 가능성까지 차단하려는 의도. 특히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 및 조선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 해당 법안은 하원 통과안으로, 향후 상원 심의 및 상·하원 단일안 조정,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
15. 미·사우디 원자력 협정 '골드 스탠더드' 넘어... '한미 원자력 협상'에 영향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협정에 우라늄 농축 허용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미 원자력 협상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 이번 협정은 타국의 농축·재처리를 금지하던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를 면제한 사례이지만, 정부는 사우디의 실제 농축 허용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 미국은 사우디 내 원전 건설을 통한 경제적 이익 확보와 함께 이란 견제, 중·러 차단 등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해 이번 협정을 맺은 것으로 분석. 한국 역시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얻어내려면 한국의 역량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 다만 사우디는 한국과 원전 산업 활성화 수준이나 동맹 관계 등 상황이 다른 만큼, 사우디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
16. 美 ’301조 관세' 발표 초읽기… 한국, 약속 받은 15% 상한 지켜질까
미국의 '10% 글로벌 관세' 시한 만료를 앞두고 미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체계 발표 예정. 한국은 지난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약속하며 '15% 관세율 상한'을 적용받기로 합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조사를 바탕으로 최종 관세율을 정할 예정이며, 이르면 강제노동 관세가 최종 발표될 전망. USTR 대표가 관세 상한 존중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쿠팡 사태로 불거진 국내 규제 문제 등이 돌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 전문가들은 디지털 비관세 장벽 조사 및 군사적 협조 연계 등 다양한 외교적 변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
17. 한미 산업·안보 장관급 회담… 'KUSPC 개소'로 대미 조선 공급망 협력 공식화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무부 및 국방부 관계자들과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 개소식을 가짐. 이를 통해 미 해군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사업 및 한화 필리조선소의 미사일 추적함 수주 등 대미 방산 조선 공급망 진입을 촉진할 지원 체계 공식 가동.
18. 방사청, '국방반도체 전용 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민·관·군 협의체 출범
해외 의존도 98.9%에 달하는 국방용 핵심 반도체 자립을 위해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반도체 팹리스 및 파운드리 기업이 참여하는 '국방반도체 자립화 실무 협의체'가 공식 출범.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R&D 예산과 연동하여 RF(무선주파수) 반도체 및 GaN(질화갈륨) 전력 반도체 소자의 국내 자체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가이드라인 확정.
19. K-방산, 1600조 美 함정 시장 조준
캐나다 초계 잠수함 수주가 무산된 국내 조선·방산업계가 약 1,600조 원 규모의 미국 함정 시장을 향해 전열을 정비. 미국 국방부와 해군은 전투함 및 급유함 사업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에 공식 RFI를 발송. 중국의 해군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2054년까지 총 364척 신규 함정 확보 계획 속에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대두. 미국 현지의 법적 규제를 뛰어넘기 위해 정상 외교를 통해 호혜적 조선 협력이 논의. 지속적인 K-방산의 도전: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수출 지원 및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K-방산의 담대한 도전이 계속될 전망.
20. LIG넥스원, 차세대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신궁-II) 체계개발 사업 착수
LIG넥스원이 방위사업청과 약 3,200억 원 규모의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품질 고도화 및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함. 본 사업은 드론 및 무인기 기습 침투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밀 탐색기와 유도 조종 하드웨어를 국산화 쇄신하는 신규 전력화 프로젝트.
21. 트럼프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 결정 임박… 모든 준비 마쳤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계속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미군 기지 타격에 대응해 이란 본토를 향한 대규모 군사 공습 결정이 임박했다고 공식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를 중심으로 한 공중·해상 전력의 기습 타격 준비가 완벽히 완료되었으며, 명령 즉시 작전에 착수할 상태임을 밝힘. 미군의 이번 대규모 타격 목표에는 이란의 지하 핵시설 및 해안 군사 인프라,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지휘 통제 거점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이란 정부는 미국의 공습이 실행될 경우 중동 내 모든 미군 기지와 걸프국 에너지 인프라를 향해 총력 재보복을 감행하겠다고 맞대응 성명을 공포. 미군 사망자 발생 이후 연일 이어지던 양측의 보복전이 전면전 국면으로 격상함에 따라 글로벌 해상 공급망 및 국제 유가 불안 리스크가 극에 달하고 있음.
22. 미 중부사령부, 이란 연안 지대함 미사일 진지 및 드론 기지 기습 폭격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는 호르무즈 해협 입구를 봉쇄하고 상선을 위협하던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지대함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 3기와 자폭 드론 격납고를 공중 및 해상 미사일 자산으로 정밀 타격하여 파괴. 미 국방부는 중동 영해 내 항행의 자유가 확보될 때까지 정밀 타격을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
23. 이란, 걸프국가 향해 "미군 기지 제공 시 에너지 인프라 표적할 것" 경고
이란 외무부는 미군의 연이은 공습에 대응하여 쿠웨이트, 요르단, UAE 등 미군에 영공과 기지를 제공하는 중동 우방국들을 향해 강경 성명을 발표. 이란은 미군의 공격 기지로 활용되는 우방국 내 미군 시설 및 관련 에너지 공급망 인프라가 자폭 드론의 직접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포.
24. 미군, 이란에 12일째 정밀 공습 완료… 이란, 중동 미군기지 전방위 재보복 경고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가 이란 남부 방공망과 유조선 봉쇄 시설을 타깃으로 12일 연속 공습을 단행. 이에 이란 혁명수비대(IRGC) 및 협력 세력은 요르단·쿠웨이트·바레인 소재 미군 기지와 걸프국 에너지 인프라를 향해 자폭 드론 연쇄 타격 조치를 공포.
25. 이란 협상대표 “우리가 석유 못 팔면 아무도 못 팔아”… 호르무즈 완전 봉쇄 선언
이란 외교·안보 협상대표단이 성명을 통해 미군의 해상 봉쇄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상선 통항 불허 구역으로 지정하고, 무허가 통과 시 즉각 격침 및 기뢰 매설 지역 유도로 전면 차단하겠다는 강경 지침을 발표.
26. 국방장관 자르고 엿새 뒤 총사령관까지..전쟁 향방 바꾼 우크라이나 대충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군 수뇌부 갈등을 이유로 미하일로 페도로우 국방장관과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을 연달아 해임. 드론 중심의 기술전(페도로우)과 재래식 소모전(시르스키)이라는 군사 철학의 충돌이 배경으로 작용. 해임 소식에 반발한 참전용사와 현역 군인 및 시민들이 키이우 등 16개 도시에서 엿새 동안 시위를 벌이며 강력히 반발. 결국 여론에 밀린 젤렌스키 대통령이 시르스키를 해임하고 신세대 지휘관인 미하일로 드라파티를 신임 총사령관으로 임명. 이번 사태는 전시 리더십의 균열과 군사 방식의 세대교체를 보여주는 초유의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