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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7월 30일 안보 및 국방 소식

2026.07.30 Views 23 관리자

안보국방 관련 주요 뉴스 (요약)
 
2026729() ~ 30() 05:00 기준
 
1. , 안보리에 북한 석탄·철광 운반 선박 7척 제재 신청
      미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불법 운반해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를 위반한 선박 7(오스트로프 안치페로바, 에버선, 순파, 피스풀 8, 드림 웨이브, 오리온, 푸룬다 1호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기국 말소 및 입항 금지 대상 지정 신청
 
2. 북한,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탈취 피해액의 55% 차지사상 최다 해킹 건수
      글로벌 가상자산 보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의 55% 이상을 북한 연계 해킹 조직(라자루스 등)이 탈취하여 역대 최고치 건수 및 피해 액수 기록
 
3. 첫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체계개발 사업 공식 종료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체계개발(R&D) 단계가 2026729일 자로 공식 완료. 1600회 무사고 비행 시험 및 무장 적합성 검증이 최종 종료됨에 따라 공군 야전 전력화 및 양산 체제로 전환.
 
4. 최전방 1군단, K6 중기관총에 '실탄' 미결합 근무 지침 운용 확인
      서부전선 최전방 방어를 담당하는 육군 1군단 부대에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시 즉각 대응해야 하는 K6 중기관총에 실탄 탄띠를 결합하지 않은 채 탄통만 거치대 옆에 두고 경계 근무를 서 온 운용 실태 확인.
 
5. 실탄 빼고 GP·GOP서 경계작전한 1군단작전 총 지휘하는 '합참'"몰랐다"
      육군 1군단이 최전방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탄통을 옆에 비치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남. 그러나 군 작전을 총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역시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 합참은 이와 같은 지침 변경이 정당한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며, 실탄 삽탄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대에서 예외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
 
6. 광주 군 공항 부지,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국토교통부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광주 군공항 부지 약 826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우선 지정. 이번 후보지 지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정부에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함에 따라 추진. 국토교통부는 해당 부지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정주 여건을 완비한 기업형 첨단도시를 구축할 계획. 전남·광주 지역을 잇는 호남권 반도체 핵심 거점으로서 첨단 인프라 확충과 경제 활성화 기대.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소식에 SK하이닉스 및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 기업 임원진의 현장 방문 조율
 
7. 국방부,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확대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을 국방부 차관 직속의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으로 확대 신설. 기획단장은 기존 과장급에서 고위공무원(국장급)으로 격상되었으며, 기구 존속 기한은 20298월까지 3. 증원되는 인력 중 일부는 외교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방위사업청·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유관 부처 공무원으로 채워져 범정부 협의체로 운용. 국방부는 기획단 신설과 함께 국가전략사업인 핵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 군 정보기관 개편에 맞춰 국방부 내 군 정보·방첩·보안 정책 수립을 총괄·지휘하는 고위공무원단급 '정보보안정책관'도 함께 신설.
 
8. 군은 "내란 가담특검은 "무혐의"중징계 군인 억울
      12·3 비상계엄 연루 혐의로 국방부에서 정직·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군 장성들이 특검 수사에서는 속속 '무혐의' 불기소 처분. 법조계와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가 수사와 재판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선제적으로 무리하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는 비판. 이에 국방부는 징계와 형벌은 별개의 제도이며, 자체 조사 결과 직책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성실의무 위반 등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입장. 무혐의를 받은 대상자들이 명예를 회복하려면 징계 항고나 행정소송을 거쳐야만 하나, 소송 진행에 따른 심리적·경제적 부담은 온전히 개인 몫. 군 규정상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항고 심사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할 수 있어 당사자들의 신속한 명예회복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
 
9. '폭행·욕설·식고문·관련 논란' 계룡대 근무지원단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후임병에 대한 폭행, 욕설, '식고문' 및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 가혹행위가 발생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감사관실에 감사를 지시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 특히 해병대 병사 2명이 언어문화 개선 행사에서 상을 수상한 바 있으나, 이들의 이력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군의 입장과 달리 일부에서는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지속된 괴롭힘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 명은 과거에도 유사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더욱 확산.
 
10. 미국 의회조사국 북한 비핵화 거부 속 대북정책 딜레마 심화
      미 의회조사국(CRS)이 작성한 대북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 보유 고착화 및 비핵화 거부로 인해 미국의 대북 억제 전략과 동맹 방위 공약 간의 정책적 딜레마 고조.11. 미 하원, '한국방위 참전용사 예우 및 한미 방위 공약 공고화 결의안' 발의미 연방 하원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및 주한미군 복무 장병들의 헌신을 기리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한반도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정식 발의.
 
12. 주한미대사 부임
      한국계 첫 여성 주한미국대사인 미셸 스틸(한국명 박은주) 대사가 730일 서울에 공식 부임.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 이임 후 약 1년 반 동안 지속되던 주한미국대사 공백 사태가 해소. 스틸 대사의 북한·중국 관련 강경한 입장과 보수 인사들과의 교류를 이유로 국내 일부 여권 및 좌파 진영의 반발. 백악관과 국무부는 이 같은 반발 기류에 우려를 표하며, 원칙적인 입장을 지닌 인사에 대해 과도하게 편향적인 프레임을 씌운다는 입장. 외교가에서는 과거 해리 해리스 전 대사 시절과 같은 갈등 재연을 우려하며, 산적한 한미 현안 해결을 위해 과도한 이념 공세를 자제하고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

13. 포드·GM 차세대 전술트럭 경쟁국내 방산 부품업체 대미 공급망 진입 타진
      미 육군이 차세대 중형 전술트럭 시제품 제작 업체로 포드, GM 등을 선정한 가운데, 국내 특수차량 및 방산 부품 업체들이 미 육군 전술 차량 공급망 및 모듈 부품 하청 시장 진입을 위한 기술 협의에 착수.
 
14. 이란, 요르단 미군기지 탄도미사일 타격 후 호르무즈 유조선 3척 추가 공격
      소강상태를 보이던 미·이란 충돌이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요르단 미군 기지 탄도미사일 공격 및 호르무즈 해협 통행 유조선 3척 타격으로 다시 격화함. 미 중부사령부는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단체를 정밀 공습.
 
15. 트럼프, 이란 강하게 타격할 것··요르단 미군 기지 기습 공격에 격분 확전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공격한 데 대해 강력히 응징할 것임을 밝히며, 이란의 기습 공격에 대응해 미군이 몇 분 내에 목표물을 모두 요격했다고 설명. 또한 이라크 민병대를 '세계의 암적인 존재'라 평가하며 친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 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브렌트유는 배럴당 86.82달러, WTI84.30달러를 기록. 이란은 미국의 국익 침해에 반발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기습 공격'을 시도했다고 밝힘. 교전 중단 이후 재개된 양국 간 긴장은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란이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분석.
 
16. 미 상무부, 한국산 화학제품 반덤핑 관세 및 강제노동 관세 조치 공식 발효
      미 상무부가 한국산 일부 주요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확정하고, 강제노동 연동 무역법 301조 관세를 연방관보에 게재 발효, 안보 전략 자재 및 원자재 공급망 부담 가중
 
17. , "한국 첫 해양전력 지휘관 역할로 림팩 리더십에 이정표"
      미군은 한국이 세계 최대 해상 연합훈련인 림팩에서 처음으로 해양전력 지휘관 역할을 수행한 것을 '리더십의 역사적 이정표'로 평가하며,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작전 운용에 기여하는 실질적 역량 제공임을 강조. 김인호 해군 소장은 이번 임무가 한국 해군의 연합작전 능력 강화와 역량 향상에 귀중한 기회가 되었으며, 주어진 책임과 기대에 성공적으로 부응했다고 언급. 한국은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을 맡았으며, 정조대왕함, 도산안창호함 등 최신예 전력이 대거 참가해 훈련의 중요성을 입증. 재블런 중장은 림팩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동맹국 간 협력과 준비 태세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중국은 이를 '중국 포위 훈련'이라며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견제
 
18. "계약병 20만명 확보"추가 동원령설 일축
      러시아는 올해 상반기 약 20만명의 계약병을 확보했다며 추가 동원령 가능성에 대해 전면 부인.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군 인력 수요가 모두 충족되었으며, 현재 병력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며, 최근 퍼지고 있는 '2차 동원령설'을 적들의 거짓 선전이라고 지적. 러시아는 2022년 이후 대규모 강제 동원을 하지 않고 고액 계약금과 각종 혜택을 통해 자발적 모집을 확대해 왔으며, 특히 드론부대와 첨단 전력 분야에 약 4만명 이상의 계약병이 충원된 것으로 발표. 메드베데프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국민들을 진정한 애국자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계약병 중심의 병력 충원 체계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
 
19. (서울 중앙 한국 조선 세계일보 등 신문 사설) MDL 요새화, 빈총 경계
      육군 1군단이 최전방 GP·GOP에 배치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채 탄통만 옆에 두고 경계작전을 수행해 온 사실이 확인.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는 탄띠를 걸어두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1군단은 상부(합참) 보고나 승인 없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 북한군 도발 등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해지며, 오발 사고 방지 목적이라 하더라도 최전선 경계 태세 해제에 대한 비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군사분계선 침범 도발, 러시아 파병 및 드론 공장 건설 추진 등 엄중한 상황에서 군의 대비태세 완화는 매우 위험. 군 당국은 이번 실탄 미삽탄 경계작전의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최전방 경계 태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단호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
 
20. (중앙일보 연재) 마이클 그린, 한반도 유사시 중··이란 개입 대비해야
      공군력과 단기 화력 투입만으로 이란 정권을 교체하려 한 미국의 전략은 한계를 드러내며 자칫 수개월~수년간 무력 충돌이 재연될 위험에 직면. 실존적 위기에 몰린 독재 정권은 역내 주요 인프라를 공격하는 고위험 도박에 나설 수 있어, 군사력만으로 정권 교체를 도모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됨에 따라 미국이 아시아로 완전 회귀하기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른 아시아 내 억제력 유지 조율이 필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비공식적 협력이 강화된 만큼 한반도 유사시 이들 국가가 복합 개입하는 시나리오에 적극 대비 필요. 이란이나 북한 문제 등은 단순한 해결책이 없는 '나쁜 옵션'의 영역이므로 외교와 군사적 억제력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선 유연한 대응 노력이 필요.
 
21. (동아일보 연재) 드론의 신 vs 백전노장우크라이나분열의 교훈
      우크라이나 군 수뇌부에서 드론·디지털 기술을 강조하는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과 전통 지상전을 중시하는 시르스키 전 총사령관이 극심한 갈등. 페도로우의 군 개혁 및 인력 집중 요구에 시르스키가 반발하면서 정치적 혼란이 커졌고,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심 악화와 파장을 수습하기 위해 두 사람을 모두 해임. 페도로우 해임에 반발하는 시위대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와 거취까지 거론하는 등 군 수뇌부 분열이 정권 위기로 확산되는 모양새. 무인기 중심의 현대전에서 기술 중심의 개혁파와 전통적 보병전을 중시하는 노장 간의 대립은 현대전을 치르는 어떤 국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인명 피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를 이끌어낼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이 부재하다면,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갖추더라도 승리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김.
 
22. (서울신문 칼럼) 인도·태평양에서 태평양으로 바꾼 트럼프
      미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사령부'8년 만에 '태평양 사령부'로 원위치시키며 역내 전략적 우선순위 재편을 모색. 러시아산 원유 수입 관련 관세 갈등 등 미·인도 관계 난항 속에 인도양·인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가치 평가와 활용도가 낮아짐. 미국은 쿼드 등 기존 네트워크의 비중을 낮추고, 1도련선 국가(일본·필리핀·한국 등)가 자국 방위비 및 대만 방어 책임을 확대하도록 유도. 전략 공간 축소와 거래 지향적인 미·G2 양자구도 강화로 한국 등 역내 동맹국들이 미·중 경쟁에 더욱 종속될 위험. ·중 압박에 대응해 한국은 동남아·인도와의 연계를 필수 과제로 삼고 안보와 비안보를 아우르는 자체적인 지역 공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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