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성우안보전략연구원

국방소식

7. 29일 안보/국방분야 언론 요약

2026.07.29 Views 24 관리자

안보국방 관련 주요 뉴스 (요약)
 
2026728() ~ 29() 05:00 기준
 
1. 기둥 없이 지붕만 올리는 격, 이기식 전 해사교장이 꼬집은 사관학교 통합론
      육··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로 이전·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이기식 전 해군사관학교장은 기업식 '규모의 경제'나 예산 절감 논리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것은 각 군의 역사와 정체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 지붕부터 얹는 교육 방식 지적: 1·2학년 때 자군에 대한 정체성과 전문성 확립 없이 합동 교육부터 실시하는 것은 '기둥 없이 지붕만 올리는 격'이라고 지적. 사관학교 지원율 감소는 캠퍼스 문제 때문이 아니라 초급 장교의 열악한 처우와 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부재가 원인이라고 분석. 전작권 전환이나 단일 전장 대응을 생도 교육 단계의 통합 명분으로 삼는 것은 무리하게 논리를 부풀린 것이라 강조.
 
2. (한국일보 칼럼) 소련의 '적성국 자멸' 전략과 사관학교 통합
      구소련 KGB 공작원은 적국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부 침공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가치관과 안보관을 바꿔 자멸하게 만드는 것이라 주장. 정부가 추진하는 육··공군 사관학교 통합은 각 군이 축적해 온 전문성과 정체성 및 전략문화를 해체하는 시도라고 지적. 기초 교육 단계인 생도들을 단순히 모아놓는다고 합동성이 생기지 않으며, 군사 강국들도 선택하지 않는 졸속 행정이라고 평가. 장교 양성체계의 획일화는 군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국가 핵심 기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자멸적 공작 모델과 맞닿아 있다고 주장. 사관학교의 정체성을 허무는 것은 국방개혁이 아니라 국가를 위험으로 내모는 역사적 과오라며, 장기적 승리를 위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
 
3. (구본영 칼럼) 바다, 공항 없이 사관학교 합치자는데
      정부가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통합안을 추진 중이나, 동창회와 군 안팎의 우려와 반발 지속. 군사 대국들은 전문성 약화 우려로 별도 사관학교를 유지하며, 자운대 통합 시 '바다 없는 해사·활주로 없는 공사'가 되어 실질적 합동 작전 교육에 한계가 지적. 사관학교 입학 성적 및 지원율 저하의 근본 원인은 임관 후 열악한 처우 때문이지 캠퍼스 문제가 아님. 중복 투자 방지 등 예산 절감 논리 역시 전체 장교 배출 비중을 고려할 때 공허하며, 조사 결과 반대 여론(55%)이 찬성(34%)보다 우세. 백년대계인 장교 양성 체계를 일방적 '답정너'식으로 강행하기보다 공청회와 내부 토론을 거쳐 안보상 득실을 신중히 따져 결정해야 함.
 
4. 자주국방 두 번 강조한 핵잠특별법타당성 조사 건너뛰고 속전속결 개발 모드
      정부가 2030년대 중반까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의 1번함을 진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핵잠특별법을 속전속결로 제정 추진. 이 법안은 핵무기 개발·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국제원자력기구 등에 핵연료 확보 및 운반 정보를 공개하고 협조하는 내용을 포함해 국제적 우려를 완화하려는 의도. 특히 자주국방이라는 표현이 두 차례 등장하며, 핵잠 도입을 자주국방의 기반으로 삼고 군사 작전적 필요성을 강조. 국방부 장관은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산하 전략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며, 사업타당성 조사와 시험평가를 사실상 건너뛰어 신속한 획득을 추진할 계획. 이는 미국의 핵물질 이전 협상 지연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며, 고순도 저농축우라늄 연료를 탑재한 8000~9000톤급 잠수함으로 재래식 탄두를 장착해 SLBM 등을 운용할 예정.
 
5. 제자리걸음' 광주 군공항 이전1전투비행단·미군기지는 어디로
      예비 이전 후보지인 전남 무안군이 '지역 개발 3대 선결조건' 이행을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이전 절차 난항. 군 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 중이나, 공항 이전 협의가 밀리면서 공군 제1전투비행단(1전비)의 이전 및 분산 배치 계획도 연달아 차질. 정부는 1전비의 훈련 기능을 타 공군기지로 조기 분산(소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주거지 확보 문제와 공항 이전 미확정으로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특히 광주 군 공항은 유사시 미 공군 전력이 전개되는 기지(COB)여서, 부지 반환 시 주한미군과 대체 시설 제공을 위한 별도 협상이 필수적. 무안군의 반발과 함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막대한 예산 소요와 지역 갈등을 이유로 군 공항 신설 대신 1전비의 영구 통폐합 및 분산 배치를 요구.
 
6. 내란가담 혐의로 쑥대밭된 특검, 장교들에 징역 10년 이상 구형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선관위 점거 등에 가담한 김현태 전 707단장(징역 18) 등 장교 7명에게 징역 10~18년을 구형. 계엄에 동원되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장교는 총 27명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핵심 지휘부가 대거 재판. 계엄 관여 혐의로 장성 36명을 포함해 총 50명이 파면·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이동 중 회군한 '계엄 버스' 탑승 장성 14명도 징계 대상에 포함. 2차 종합특검은 합참이 계엄사 구성 및 병력 미철수에 가담했다고 보고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을 기소하며 수사를 확대. 피고인들은 상급자 명령 이행을 주장하나 특검은 독자적 지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명령을 거부했던 장교까지 입검 조치되면서 군 안팎의 논란이 지속
 
7. (조선일보 사설) ‘무혐의에도 군복 벗은 장성들 명예는 누가 지켜주나
      12·3 계엄 연루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은 주요 장성들이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있음. 무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징계는 형벌과 다르다"며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 등 중징계를 받아 군복을 벗은 장성들의 징계를 철회하지 않고 있음. 국방부는 계엄 당시 영문도 모른 채 버스에 올랐던 인원들까지 '2차 계엄 모의' 혐의로 징계하고 강제 전역시키는 등 과도한 처분. 특검 수사 결과까지 외면하며 징계를 고수하는 것은 징계 취소 시 자신들의 무리한 조치와 잘못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지적. 국방부가 억울하게 처분받은 군인들의 최소한의 명예 회복마저 외면함으로써 군의 사기와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비판.
 
8. (동아일보 사설) 호르무즈 군함 파견 검토기준은 국익, 행동은 국제공조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해 초계함 등 군 자산 파견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등 파병 검토 단계. 미국의 계속된 동맹국 파견 요구를 외면할 경우 한미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현시점은 안보 현안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동력이 필요.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운항을 위한 다국적 연합체 창설을 추진 중이므로 이러한 글로벌 공조에서 배제될 수 없음. 군함 파견의 시기, 작전 범위 등은 우리 장병들의 안전과 위험 요소를 종합하여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갖고 미국과 협의 필요. 군함 파견은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므로 한미동맹, 국제공조, 국익과 안전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추진.
 
9. (사설) 신임 대사의 부임, ·미 동맹 업그레이드 계기 되길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부임하며 약 1년 반 동안 이어졌던 주한미국대사 공백 상태가 해소. 스틸 대사는 한국어가 능통한 지한파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 막혀 있던 한미 간 통상·안보 현안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미 의회와 백악관 내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쿠팡 등) 차별' 인식이 강하고 입국 제재 법안까지 발의되어 관계 악화의 뇌관이 될 우려. 스틸 대사가 중국 견제를 강조하는 만큼 방위비 분담, 전작권 전환, 공급망 재편 등에서 한국에 부담스러운 선택을 요구할 가능성도 존재. 한국이 조선 및 AI 분야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떠오른 만큼, 이를 바탕으로 적극 소통하여 우려를 해소하고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희망.
 
10. (중앙일보 사설) 빨간불 한·미 관계, 한국 공무원 입국 금지 법안도 발의됐다
      미국 기업을 차별·규제하는 외국 공무원의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되었으며, 한국 공정위의 쿠팡 관련 조치가 주요 사례로 지목. 반년 넘게 지속된 쿠팡 사태가 양국 간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면서 한·미 관계 전반에 심각한 적신호. 대미 투자 지연 및 핵잠수함 도입 관련 미 의회 법 개정 등 한·미 간 주요 안보·통상 후속 협의가 공회전하며 차질. 경제·안보적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양국 정치권과 당국이 감정싸움과 눈치 보기에 매몰되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 쿠팡 사태의 정치적 활용을 자제하고 법적 조치는 조용히 진행하는 한편, 핵심 안보·경제 현안을 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11. 평택 미군기지 '백린 누출'에 주민 대피령36분 만에 해제됐지만 불안 확산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서 백린 누출 사고가 발생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으나, 사고 지점이 기지 경계에서 300m 이상 떨어져 있어 외부 확산 가능성은 낮았으며, 미군과 화학물질안전원 모두 안전선 설정 및 희석 처리를 완료. 이에 따라 평택시는 대피령을 발령한 지 36분 만에 해제했으나, 갑작스러운 재난문자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이 지속되었고, 정치권에서는 사고 원인과 정보 공개를 촉구하며 공동조사단 구성과 책임 추궁을 요구.
 
12. 트럼프 "·, 굳건한 동맹인도태평양 평화의 기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의 책임을 언급. 그는 미국과 한국이 전쟁 후에도 자유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희생을 바탕으로 단합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평화에 위협이 되는 악과 억압에 맞서 싸우는 아시아 동맹의 엄숙한 약속이라고 언급. 또한 공산주의 야욕이 서방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으나, 미국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으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었고 이 목적은 승리 속에 충족되었다고 설명. 미군의 한국전쟁 참전과 희생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자유는 거저가 아니다'라는 진리를 기억할 것임을 강조했고, 이번 메시지는 중간선거 전략과도 연결된다는 분석이 제기.
 
13. 트럼프 "이란과 막판 협상안 되면 다시 공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즉각 대규모 군사행동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포괄적 핵협상 재개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중재국들(이란, 오만, 카타르, 파키스탄, 이집트)이 참여한 협상 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 그는 협상에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대이란 공습을 일시 중단했으며, 이는 모든 중재국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 또한 국제유가 하락과 미국 증시 상승을 언급하며 시장이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강조했고, 29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에서 대이란 정책 공조를 재확인할 예정.
 
14. 트럼프, 네타냐후·젤렌스키 만나 두 전쟁해법 논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측과 직접 및 대리인을 통해 회담을 논의 중이라며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 가능성을 언급.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처음으로 강경파인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이란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논의하며 전쟁 향방을 가를 협상에 나섬. 트럼프는 양국 간 약간의 시각차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미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것이라고 언급. 트럼프는 네타냐후에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회담을 가지며 최근 우크라이나 측에 우호적인 태도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임. 트럼프는 나토 정상회담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허용 방침을 밝히는 등 젤렌스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외 외교행보를 지속.
 
15. 공화 의원, 기업 차별국 공무원 입국제한법 발의쿠팡 언급
      마이클 바움가트너 미국 하원의원이 자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규제하는 외국 정부 공무원의 미국 입국을 제한·추방하는 법안을 발의. 바움가트너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소유 기업을 겨냥한 선택적 조사, 징벌적 과징금, 차별적 세금 부과 등의 우려스러운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 법안의 주요 사례로 구글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쿠팡에 수십 건의 조사 및 과징금을 부과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지목. 해당 의원은 지난 4월에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주미 한국대사관에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가 차별적이고 정치적이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 바 있음. 이번 법안 발의는 쿠팡이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 보고서 등을 통해 백악관 및 연방 하원을 대상으로 한미 간 경제·상업적 유대 강화를 위한 로비를 본격화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
 
16. 푸틴, 50만명 동원령 준비, 북한군 3만명 추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9월 총선 직후 최대 50만 명 규모의 병력 동원령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에 3만 명 규모의 추가 파병과 탄도미사일 발사대 공급을 요청했다고 언급. 서방 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드론 공격 등으로 인해 러시아 신병이 실제 전선에 투입된 후 전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20~35분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군 사상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월평균 3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어 당국이 무리하게 병력 수급을 추진하는 상황. 북한군 추가 파병이 현실화될 경우 북한이 핵심 핵·미사일 기술 이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안보 악재로 지목되나, 북한 내부 사정상 대규모 추가 파병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도 나옴.
 
17. 북한군 3만명 러시아 추가 파병설한반도 안보지형 흔든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최대 3만 명 규모의 추가 병력 파병과 탄도미사일 발사대 지원을 요청.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이 드론 운용과 대드론 전술 등 현대전 실전 경험을 습득하면 기존과 다른 강력한 위협으로 부상 가능. 파병 반대급부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핵추진잠수함, ICBM 재진입 기술 등 핵심 군사기술 및 부품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을 가능성이 제기. 영토 방어 목적의 쿠르스크 외 타 전선으로 배치될 경우 조약 명분이 약화될 수 있으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는 한계. 폭풍군단 등 핵심 특수전 전력의 대규모 차출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예 전력 공백과 더불어 대내외적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
 
18.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스라엘·이란 성토 이어져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으며, 라미즈 알라크바로프 부특별 조정관은 이스라엘의 지속적 군사 작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고통을 지적.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친이란 세력인 하마스를 보호하는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리야드 만수르 주유엔 팔레스타인 관찰단 대사는 네타냐후 총리가 선거 패배를 피하기 위해 정세 격화를 노리고 있다고 지적. 태미 브루스 주유엔 미국 차석 대사는 이란이 중동 전역의 분쟁을 자극하고 있으며, 일부 이사국의 정치적·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비판. 제롬 보나퐁 프랑스 대사는 이란의 무차별적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공격을 규탄하며, 항행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립적이고 방어적인 다국적 해상 호위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언급. 또한 콜
리 세크 위원장은 지난 3개월간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현재의 정세 악화가 공포 정치 체계의 연장선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
 
19. 인권문제 관련 유엔 안보리 '정면충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튀르크 최고대표의 연임안 표결을 둘러싸고 미국과 프랑스가 정면 충돌. 미국은 프랑스 대표의 발언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으며, 이후 댄 네그리아 대사는 국제 평화와 무관한 주제에 대해 설교하는 행위를 비판하며 미국의 위선을 지적. 프랑스는 미국이 북한, 러시아 등과 함께 고립된 상태이며 세계가 더 이상 미국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마이크 왈츠 대사는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향해 훈계하면서도 인권 탄압이 심각한 권위주의 국가들과는 밀착하고 있다고 반박.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NATO 방위비 부담 문제 등과의 갈등을 반영하며, 미국과 유럽 간의 긴장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
 
20. , '전승절 73주년' 대대적 행사김정은, 기념공연 관람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전승절'·727)을 맞아 평양체육관 광장에서 6·25 당시 복식을 갖춘 상징 종대 행진 의식을 개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 딸 김주애와 함께 정전협정 73주년 기념 음악회를 관람. 주북 러시아 외교관들이 공식 초청된 가운데, 대내 체제 결속 및 북·러 밀착을 과시하는 행사가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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