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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권의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을 비판한다
2025.09.13 Views 14 문영일
이 정권의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을 비판한다
이재명 정권 성립 이후 점차 밝혀지고 있는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이 역시나 우려스러워 비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북핵동결’ 문제를 비롯하여 소위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대북심리전 방송중단’, 임기가 남아있는 ‘7대장 동시 물갈이와 국군정치 개입’, ‘한미연합훈련 중지’ 등, 실로 국군의 대북 전투준비태세 자체를 직격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국가군사안보전략문제가, 절실한 군사전략적 고민없이 오로지 ‘가공적 평화의 이름’ – 종북평화협력 – 으로, 봇물 터지듯 솓아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초도 방문에 앞서 ‘북핵 비핵화’와 관련하여, ‘북핵동결(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축소(핵무기 및 미사일 역량의 축소)→(완전한)비핵화의 3단계’ 로드멥을 제시(2025.8.20)하였다. 이는 종북 문재인 전 정권도 제시했으나 끝내 담판해 보지도 못하고 넘어 온 잘못된 정책 즉, ‘입구동결 출구폐기론’ 의 변형일 뿐이다. 얼핏 보기에는 평화롭고 순조롭고 이론 정연한 듯하나 공산주의자 특히 북의 김씨왕조와는 한마디로,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단언해도 과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당장 북의 김여정이 ‘개꿈’이라고 비판한 것은 물론이고, 한미정상회담(8월 25일)에서 ‘북핵 비핵화’를 거론 하자말자 바로 다음 다음날(27일)에 “비핵화 망상증에 걸린 위선자의 정체가 들어났다,.., 국위이고 국체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립장은 절대 불변” 이라 반응하였다.
다른 역사적 뒷받침 얘기 – ‘경수로 사업 실패, 세 번에 걸친 트럼프 김정은 담판협상 실패 등등 - 다 접고 결론으로 말하면, 이러한 북 김씨 왕조의 국시를, 종북 문씨정권에 대를 이은 이씨 정권 또한 모를리 없음에도 모르는 척하며, ‘북핵 용인은 아니다’고 얼굴 가린 뒷말을 달면서 ‘현 단계 핵동결’을 기어이 내놓은 것은, 바로 북의 의도에 따라 ‘현 단계 북핵을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에다 최근에 재집권한 트럼프(2기)는 겉으로는 여전히 북핵 영구폐기를 말하나 한편으로는 ‘북핵동결 정책’으로의 전환사상도 엿보이고 있다. 또한 중공의 ‘승전일’(9.3)행사에서 본바와 같이 유엔안보리 5대 이사국인 중공과 러시아가 북한을 이미 한편으로 인정 – 즉 북핵 인정 – 하고 있음을 과시하였다. 만일에 이재명 정권이 종북(화해협력?)을 위해 이 흐름에 올라타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의 대한민국’ 국시에 어긋나는 것이다.
핵무기는 화생무기와 같은 값싼 ‘빈자의 일등(一燈)’ 무기가 아님은 물론 결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도 아니다. 이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려면 능력이 따라야 한다. 북의 능력이 자진 포기한 ‘남아공’이나 불과 몇십 기로 멈춘 인도보다 낳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핵 비핵화는 계속 주장하고 제재하고 감시하면 멀지 않아 자진해서 포기하게 되어 있다. 그러기에 이 대통령의 이 불가능한, 그러나 적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적인 듯한 제의를 발상한 그의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 이 대통령은 8.15광복절 기념사에서, 종북 문정권에서 성립되었으나 아군에 불리하고 적에게 유리한 문제가 많아 바로 앞 보수 정권에서 폐기된 소위 <9.19남북군사합의>를, 다시 그것도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원론적으로 말해도, ‘군대 있고 훈련 있고 군대 있고 정찰과 경계있는 것’이 당연하다. 하물며 휴전선에서 적이 그 병력 2/3를 전방에 배치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서면 바로 전면 남침이 개시될 수 있는 ‘지금 바로 준비된 북괴군’과 대치한 한국군의 ‘항재전장’ 상황(데프콘3)의 현장에서, 어찌 정찰과 경계와 전투준비태세 비상훈련을 한시라도 멈출 수가 있단 말인가.
더구나 현재, 이 선언은 북 제의에 끌려가며 맺어졌다고 폭로– 당장 GP상호폭파 건도 국민을 속였다고 했다 – 되고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다. 애시당초 문재인(정권)에서부터 잘못된 전략정책 이었기에, 그리고 실제로 북이 계속 약속 위반하기에 상호 철폐한 선언을 이제와서 그것도 선제복원하겠다니, 두말할 여지 없이 그 의도 즉, 이 정권의 대북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재명(정권)은 정권장악과 동시에 마치 해일과 같은 속도와 기세로 대북 선무선전수단(삐라 등) 및 매체들 즉, 국가대외선전매체 - 특히 대북 아리랑 라디오방송과 티비방송 등 –를, 종북 평화협력(?)을 위해 무조건 중단시키고, 우국 민간인에 의한 대북 위무삐라 및 기타물자 송북까지도 강제로 중단 시켰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군대의 전략전술 방송심리전 매체인 국군심리전 방송(자유의 소리)과 전방 확성기방송까지도 일시에 독단적으로 중지시켰다.
국가적으로는 북한 주민과 군인들에게 일상적으로 외부 정보를 제공하고 선무선전을 하는 것이 한국 국가와 한민족안보를 위한 대원칙이고 의무 - 독일통일의 주 추동력이 바로 동독주민들의 서방매체 접촉에 있었다 – 이다. 또한 군사적으로는 대적 심리전이 무력전과 함께 병행 실시되는 군사안보전략전술의 원칙인 것이다. 하물며 선전과 선동 프로파간다 선수인 북한과 마주한 상황에서 우리의 한 유력한 대응수단을 함부로 중단, 금지, 폐기한다는 것은 대적 군사전략전술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아군을 불리하게 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에 정상적인 국가(군대)라면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의도는 물론 이러한 정책을 발상하는 군사안보전략사상을 의심받아 마땅하고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체없이 육해공군 현역(현직) 대장 7명을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 2년 - 임기제 공무원, 특히 고위 공무원인 대통령 5년, 국회의원 4년, 감사원장 4년, 검찰총장 2년, 군 참모총장등 2년(군인사법 제19조) -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물론 국군 조직내부와 전장 현장 전투준비태세 영향에 대한 고민없이, 오로지 전 정권(보수정권)에 충성했던 군수뇌부라 하여 전원을 한날 한시에 무조건 목을 잘랐다(9월 2일). 그리고 동시에 새로 자기(정권)가 추천한 7명의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으면서 모순되게도,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라,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라”고 훈시까지 하였다.
한국군 간부들은 창설 당시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군으로 태어나 헌법 제5조 제2항(정치적 중립성 준수)에 명시되고, 군형법 제94조(정치관여행위 처벌)에 명시되었으며, 동시에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금지)에 명시된 바에 따라 중립하며 임기를 지켜 복무하였으며, 정권이 바뀌어도 사표를 내는 일 없이 새 정권에서도 충실히(쿠데타는 별건) 근무해 왔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국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 국민으로부터는 ‘국가운명의 최후 보루’로 평가되어왔고, 어느 다른 기관들과 같이 ‘정권의 번견’으로 낙인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국군은 용공이나 종북정권에서 만, 행여나 반정권 또는 심지어 만일의 쿠데타세력으로 의심받았고, 더욱이 육사출신 간부들은 이들의 왠지 모르는(?) 불신의 대상으로 보였다. 특히 문재인 정권 때부터는 최고급 군 인사때 마다 ‘비육사, 공군, 해군 출신’을 임명한다고 메스컴들이 ‘이례적’이라는 단서와 평을 달았다
특정 정권들은 대체적으로 특히, 왜 육사출신 간부들에 겁(반 정권?)을 먹을까. 한마디로 육사출신 간부들은 정권 아닌 국가에 충성 일도변(위국헌신, 破邪顯正파사현정)의 정신세계에 살고, 겁먹는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 종북협력과 자기 정권유지에만 골돌하는 정신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군사안보전략의 핵심은 육상전쟁(전략과 전술)의 승리에 있고 이를 위해 적 주력(육군)을 우리 육군이 섬멸해야 하고 적 영토를 점령해야 하는 것이다. 임진왜란때 이순신의 해군이 바다에서 승리하여 왜군패퇴의 일익을 담당하였으나 결전은 육지전에서였다.
그러기에 정상적인 국군인사라면 합참의장이나 본부 작전 핵심직은 육군간부들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가 의도로 정제된 육사출신이 이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다. 행여나 미국 예를 거론한다면 그건 사실을 잘 몰라서 그러하다. 미국군의 세계전략전술핵심은 육군 – 군대 역사는 육군에서 시작했지만 –에 있지 않고 해군(과 해병대)과 공군(전략 및 전술) 그리고 육군순위이다.
따라서 종북좌파정권이 군인사를 할 때마다 유수한 국내매체들이 ‘육사 배제, 육군배제, 비육사 – 바로 9월9일에도 합참차장에 비육사 보직 -, 공군 해군 발탁’ 등으로 비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 성립이후 처음 시행된 군사 고위급 인사에도 그런 비평을 들어 마땅하거니와, 동시에 더구나 모두 자기 정치편으로 물갈이 하면서 극히 모순되게도 ‘정권이 아닌 국가, 사람 아닌 국민’ 운운하였는데, 이야말로 망군(亡軍)적 내로남불의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이라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 금년에도 한미연합훈련을 예고(개시 30일 전)하자 의례히 북의 김여정이 이를 비난하였다. 그러자 대표적 종북장관으로 알려진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안정은 이재명정부의 목표’라면서, 한미기동훈련(FTX, 演習)과 한미연합훈련 등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를 주장하였다. 아무튼 훈련개시 일정이 임박했는데도 조정되어 실시되었는데, 아마도 한미연합사가 난색을 표했는데도 종북정권 정치의 고집에 의해 예정된 야외기동훈련 일부가 조정(9월로 일부 분리)된 것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5월에 이 정권 출범이후 6월부터 대북전단살포 중지(자제요청?), 대북 확성기 방송전면중지 및 철거, 국가정보원 라디오, 티비방송 중단, 민간 대북접촉 제한 해제 등 선제적으로 일방적으로 대북 유화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물론 북 김여정의 욕을 먹어가면서도 “쉐쉐”하며 그날(?)을 참고 기다린다는 참으로 (국가적으로) 비겁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상식의 대원칙은 ‘군대있으면 훈련있는 것’ 아니겠는가. 행여나 이들이 ‘천안함’ 피폭침몰시 북에 대한 비난없이 엉뚱한 아측 실패, 실수, 심지어 모략이라고 언동을 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종북적 유화정책을 전개하려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 핵 가지고 3배정도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북과 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국군과 연합군에게 적의 남침의도를 억지하고 유사시에는 기어이 남침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훈련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이 훈련을 중지시키려는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우리는 특히 이 정권의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을 비난하며 비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2025년 9월 중순, 한국국가안보전략사상사(학)연구회 대표 문영일(예. 육군중장)
이 정권의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을 비판한다
이재명 정권 성립 이후 점차 밝혀지고 있는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이 역시나 우려스러워 비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북핵동결’ 문제를 비롯하여 소위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대북심리전 방송중단’, 임기가 남아있는 ‘7대장 동시 물갈이와 국군정치 개입’, ‘한미연합훈련 중지’ 등, 실로 국군의 대북 전투준비태세 자체를 직격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국가군사안보전략문제가, 절실한 군사전략적 고민없이 오로지 ‘가공적 평화의 이름’ – 종북평화협력 – 으로, 봇물 터지듯 솓아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초도 방문에 앞서 ‘북핵 비핵화’와 관련하여, ‘북핵동결(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축소(핵무기 및 미사일 역량의 축소)→(완전한)비핵화의 3단계’ 로드멥을 제시(2025.8.20)하였다. 이는 종북 문재인 전 정권도 제시했으나 끝내 담판해 보지도 못하고 넘어 온 잘못된 정책 즉, ‘입구동결 출구폐기론’ 의 변형일 뿐이다. 얼핏 보기에는 평화롭고 순조롭고 이론 정연한 듯하나 공산주의자 특히 북의 김씨왕조와는 한마디로,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단언해도 과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당장 북의 김여정이 ‘개꿈’이라고 비판한 것은 물론이고, 한미정상회담(8월 25일)에서 ‘북핵 비핵화’를 거론 하자말자 바로 다음 다음날(27일)에 “비핵화 망상증에 걸린 위선자의 정체가 들어났다,.., 국위이고 국체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립장은 절대 불변” 이라 반응하였다.
다른 역사적 뒷받침 얘기 – ‘경수로 사업 실패, 세 번에 걸친 트럼프 김정은 담판협상 실패 등등 - 다 접고 결론으로 말하면, 이러한 북 김씨 왕조의 국시를, 종북 문씨정권에 대를 이은 이씨 정권 또한 모를리 없음에도 모르는 척하며, ‘북핵 용인은 아니다’고 얼굴 가린 뒷말을 달면서 ‘현 단계 핵동결’을 기어이 내놓은 것은, 바로 북의 의도에 따라 ‘현 단계 북핵을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에다 최근에 재집권한 트럼프(2기)는 겉으로는 여전히 북핵 영구폐기를 말하나 한편으로는 ‘북핵동결 정책’으로의 전환사상도 엿보이고 있다. 또한 중공의 ‘승전일’(9.3)행사에서 본바와 같이 유엔안보리 5대 이사국인 중공과 러시아가 북한을 이미 한편으로 인정 – 즉 북핵 인정 – 하고 있음을 과시하였다. 만일에 이재명 정권이 종북(화해협력?)을 위해 이 흐름에 올라타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의 대한민국’ 국시에 어긋나는 것이다.
핵무기는 화생무기와 같은 값싼 ‘빈자의 일등(一燈)’ 무기가 아님은 물론 결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도 아니다. 이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려면 능력이 따라야 한다. 북의 능력이 자진 포기한 ‘남아공’이나 불과 몇십 기로 멈춘 인도보다 낳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핵 비핵화는 계속 주장하고 제재하고 감시하면 멀지 않아 자진해서 포기하게 되어 있다. 그러기에 이 대통령의 이 불가능한, 그러나 적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적인 듯한 제의를 발상한 그의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 이 대통령은 8.15광복절 기념사에서, 종북 문정권에서 성립되었으나 아군에 불리하고 적에게 유리한 문제가 많아 바로 앞 보수 정권에서 폐기된 소위 <9.19남북군사합의>를, 다시 그것도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원론적으로 말해도, ‘군대 있고 훈련 있고 군대 있고 정찰과 경계있는 것’이 당연하다. 하물며 휴전선에서 적이 그 병력 2/3를 전방에 배치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서면 바로 전면 남침이 개시될 수 있는 ‘지금 바로 준비된 북괴군’과 대치한 한국군의 ‘항재전장’ 상황(데프콘3)의 현장에서, 어찌 정찰과 경계와 전투준비태세 비상훈련을 한시라도 멈출 수가 있단 말인가.
더구나 현재, 이 선언은 북 제의에 끌려가며 맺어졌다고 폭로– 당장 GP상호폭파 건도 국민을 속였다고 했다 – 되고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다. 애시당초 문재인(정권)에서부터 잘못된 전략정책 이었기에, 그리고 실제로 북이 계속 약속 위반하기에 상호 철폐한 선언을 이제와서 그것도 선제복원하겠다니, 두말할 여지 없이 그 의도 즉, 이 정권의 대북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재명(정권)은 정권장악과 동시에 마치 해일과 같은 속도와 기세로 대북 선무선전수단(삐라 등) 및 매체들 즉, 국가대외선전매체 - 특히 대북 아리랑 라디오방송과 티비방송 등 –를, 종북 평화협력(?)을 위해 무조건 중단시키고, 우국 민간인에 의한 대북 위무삐라 및 기타물자 송북까지도 강제로 중단 시켰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군대의 전략전술 방송심리전 매체인 국군심리전 방송(자유의 소리)과 전방 확성기방송까지도 일시에 독단적으로 중지시켰다.
국가적으로는 북한 주민과 군인들에게 일상적으로 외부 정보를 제공하고 선무선전을 하는 것이 한국 국가와 한민족안보를 위한 대원칙이고 의무 - 독일통일의 주 추동력이 바로 동독주민들의 서방매체 접촉에 있었다 – 이다. 또한 군사적으로는 대적 심리전이 무력전과 함께 병행 실시되는 군사안보전략전술의 원칙인 것이다. 하물며 선전과 선동 프로파간다 선수인 북한과 마주한 상황에서 우리의 한 유력한 대응수단을 함부로 중단, 금지, 폐기한다는 것은 대적 군사전략전술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아군을 불리하게 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에 정상적인 국가(군대)라면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의도는 물론 이러한 정책을 발상하는 군사안보전략사상을 의심받아 마땅하고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체없이 육해공군 현역(현직) 대장 7명을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 2년 - 임기제 공무원, 특히 고위 공무원인 대통령 5년, 국회의원 4년, 감사원장 4년, 검찰총장 2년, 군 참모총장등 2년(군인사법 제19조) -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물론 국군 조직내부와 전장 현장 전투준비태세 영향에 대한 고민없이, 오로지 전 정권(보수정권)에 충성했던 군수뇌부라 하여 전원을 한날 한시에 무조건 목을 잘랐다(9월 2일). 그리고 동시에 새로 자기(정권)가 추천한 7명의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으면서 모순되게도,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라,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라”고 훈시까지 하였다.
한국군 간부들은 창설 당시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군으로 태어나 헌법 제5조 제2항(정치적 중립성 준수)에 명시되고, 군형법 제94조(정치관여행위 처벌)에 명시되었으며, 동시에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금지)에 명시된 바에 따라 중립하며 임기를 지켜 복무하였으며, 정권이 바뀌어도 사표를 내는 일 없이 새 정권에서도 충실히(쿠데타는 별건) 근무해 왔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국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 국민으로부터는 ‘국가운명의 최후 보루’로 평가되어왔고, 어느 다른 기관들과 같이 ‘정권의 번견’으로 낙인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국군은 용공이나 종북정권에서 만, 행여나 반정권 또는 심지어 만일의 쿠데타세력으로 의심받았고, 더욱이 육사출신 간부들은 이들의 왠지 모르는(?) 불신의 대상으로 보였다. 특히 문재인 정권 때부터는 최고급 군 인사때 마다 ‘비육사, 공군, 해군 출신’을 임명한다고 메스컴들이 ‘이례적’이라는 단서와 평을 달았다
특정 정권들은 대체적으로 특히, 왜 육사출신 간부들에 겁(반 정권?)을 먹을까. 한마디로 육사출신 간부들은 정권 아닌 국가에 충성 일도변(위국헌신, 破邪顯正파사현정)의 정신세계에 살고, 겁먹는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 종북협력과 자기 정권유지에만 골돌하는 정신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군사안보전략의 핵심은 육상전쟁(전략과 전술)의 승리에 있고 이를 위해 적 주력(육군)을 우리 육군이 섬멸해야 하고 적 영토를 점령해야 하는 것이다. 임진왜란때 이순신의 해군이 바다에서 승리하여 왜군패퇴의 일익을 담당하였으나 결전은 육지전에서였다.
그러기에 정상적인 국군인사라면 합참의장이나 본부 작전 핵심직은 육군간부들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가 의도로 정제된 육사출신이 이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다. 행여나 미국 예를 거론한다면 그건 사실을 잘 몰라서 그러하다. 미국군의 세계전략전술핵심은 육군 – 군대 역사는 육군에서 시작했지만 –에 있지 않고 해군(과 해병대)과 공군(전략 및 전술) 그리고 육군순위이다.
따라서 종북좌파정권이 군인사를 할 때마다 유수한 국내매체들이 ‘육사 배제, 육군배제, 비육사 – 바로 9월9일에도 합참차장에 비육사 보직 -, 공군 해군 발탁’ 등으로 비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 성립이후 처음 시행된 군사 고위급 인사에도 그런 비평을 들어 마땅하거니와, 동시에 더구나 모두 자기 정치편으로 물갈이 하면서 극히 모순되게도 ‘정권이 아닌 국가, 사람 아닌 국민’ 운운하였는데, 이야말로 망군(亡軍)적 내로남불의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이라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 금년에도 한미연합훈련을 예고(개시 30일 전)하자 의례히 북의 김여정이 이를 비난하였다. 그러자 대표적 종북장관으로 알려진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안정은 이재명정부의 목표’라면서, 한미기동훈련(FTX, 演習)과 한미연합훈련 등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를 주장하였다. 아무튼 훈련개시 일정이 임박했는데도 조정되어 실시되었는데, 아마도 한미연합사가 난색을 표했는데도 종북정권 정치의 고집에 의해 예정된 야외기동훈련 일부가 조정(9월로 일부 분리)된 것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5월에 이 정권 출범이후 6월부터 대북전단살포 중지(자제요청?), 대북 확성기 방송전면중지 및 철거, 국가정보원 라디오, 티비방송 중단, 민간 대북접촉 제한 해제 등 선제적으로 일방적으로 대북 유화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물론 북 김여정의 욕을 먹어가면서도 “쉐쉐”하며 그날(?)을 참고 기다린다는 참으로 (국가적으로) 비겁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상식의 대원칙은 ‘군대있으면 훈련있는 것’ 아니겠는가. 행여나 이들이 ‘천안함’ 피폭침몰시 북에 대한 비난없이 엉뚱한 아측 실패, 실수, 심지어 모략이라고 언동을 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종북적 유화정책을 전개하려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 핵 가지고 3배정도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북과 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국군과 연합군에게 적의 남침의도를 억지하고 유사시에는 기어이 남침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훈련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이 훈련을 중지시키려는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우리는 특히 이 정권의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을 비난하며 비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2025년 9월 중순, 한국국가안보전략사상사(학)연구회 대표 문영일(예. 육군중장)
이 정권의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을 비판한다
이재명 정권 성립 이후 점차 밝혀지고 있는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이 역시나 우려스러워 비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북핵동결’ 문제를 비롯하여 소위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대북심리전 방송중단’, 임기가 남아있는 ‘7대장 동시 물갈이와 국군정치 개입’, ‘한미연합훈련 중지’ 등, 실로 국군의 대북 전투준비태세 자체를 직격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국가군사안보전략문제가, 절실한 군사전략적 고민없이 오로지 ‘가공적 평화의 이름’ – 종북평화협력 – 으로, 봇물 터지듯 솓아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초도 방문에 앞서 ‘북핵 비핵화’와 관련하여, ‘북핵동결(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축소(핵무기 및 미사일 역량의 축소)→(완전한)비핵화의 3단계’ 로드멥을 제시(2025.8.20)하였다. 이는 종북 문재인 전 정권도 제시했으나 끝내 담판해 보지도 못하고 넘어 온 잘못된 정책 즉, ‘입구동결 출구폐기론’ 의 변형일 뿐이다. 얼핏 보기에는 평화롭고 순조롭고 이론 정연한 듯하나 공산주의자 특히 북의 김씨왕조와는 한마디로,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단언해도 과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당장 북의 김여정이 ‘개꿈’이라고 비판한 것은 물론이고, 한미정상회담(8월 25일)에서 ‘북핵 비핵화’를 거론 하자말자 바로 다음 다음날(27일)에 “비핵화 망상증에 걸린 위선자의 정체가 들어났다,.., 국위이고 국체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립장은 절대 불변” 이라 반응하였다.
다른 역사적 뒷받침 얘기 – ‘경수로 사업 실패, 세 번에 걸친 트럼프 김정은 담판협상 실패 등등 - 다 접고 결론으로 말하면, 이러한 북 김씨 왕조의 국시를, 종북 문씨정권에 대를 이은 이씨 정권 또한 모를리 없음에도 모르는 척하며, ‘북핵 용인은 아니다’고 얼굴 가린 뒷말을 달면서 ‘현 단계 핵동결’을 기어이 내놓은 것은, 바로 북의 의도에 따라 ‘현 단계 북핵을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에다 최근에 재집권한 트럼프(2기)는 겉으로는 여전히 북핵 영구폐기를 말하나 한편으로는 ‘북핵동결 정책’으로의 전환사상도 엿보이고 있다. 또한 중공의 ‘승전일’(9.3)행사에서 본바와 같이 유엔안보리 5대 이사국인 중공과 러시아가 북한을 이미 한편으로 인정 – 즉 북핵 인정 – 하고 있음을 과시하였다. 만일에 이재명 정권이 종북(화해협력?)을 위해 이 흐름에 올라타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의 대한민국’ 국시에 어긋나는 것이다.
핵무기는 화생무기와 같은 값싼 ‘빈자의 일등(一燈)’ 무기가 아님은 물론 결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도 아니다. 이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려면 능력이 따라야 한다. 북의 능력이 자진 포기한 ‘남아공’이나 불과 몇십 기로 멈춘 인도보다 낳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핵 비핵화는 계속 주장하고 제재하고 감시하면 멀지 않아 자진해서 포기하게 되어 있다. 그러기에 이 대통령의 이 불가능한, 그러나 적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적인 듯한 제의를 발상한 그의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 이 대통령은 8.15광복절 기념사에서, 종북 문정권에서 성립되었으나 아군에 불리하고 적에게 유리한 문제가 많아 바로 앞 보수 정권에서 폐기된 소위 <9.19남북군사합의>를, 다시 그것도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원론적으로 말해도, ‘군대 있고 훈련 있고 군대 있고 정찰과 경계있는 것’이 당연하다. 하물며 휴전선에서 적이 그 병력 2/3를 전방에 배치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서면 바로 전면 남침이 개시될 수 있는 ‘지금 바로 준비된 북괴군’과 대치한 한국군의 ‘항재전장’ 상황(데프콘3)의 현장에서, 어찌 정찰과 경계와 전투준비태세 비상훈련을 한시라도 멈출 수가 있단 말인가.
더구나 현재, 이 선언은 북 제의에 끌려가며 맺어졌다고 폭로– 당장 GP상호폭파 건도 국민을 속였다고 했다 – 되고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다. 애시당초 문재인(정권)에서부터 잘못된 전략정책 이었기에, 그리고 실제로 북이 계속 약속 위반하기에 상호 철폐한 선언을 이제와서 그것도 선제복원하겠다니, 두말할 여지 없이 그 의도 즉, 이 정권의 대북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재명(정권)은 정권장악과 동시에 마치 해일과 같은 속도와 기세로 대북 선무선전수단(삐라 등) 및 매체들 즉, 국가대외선전매체 - 특히 대북 아리랑 라디오방송과 티비방송 등 –를, 종북 평화협력(?)을 위해 무조건 중단시키고, 우국 민간인에 의한 대북 위무삐라 및 기타물자 송북까지도 강제로 중단 시켰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군대의 전략전술 방송심리전 매체인 국군심리전 방송(자유의 소리)과 전방 확성기방송까지도 일시에 독단적으로 중지시켰다.
국가적으로는 북한 주민과 군인들에게 일상적으로 외부 정보를 제공하고 선무선전을 하는 것이 한국 국가와 한민족안보를 위한 대원칙이고 의무 - 독일통일의 주 추동력이 바로 동독주민들의 서방매체 접촉에 있었다 – 이다. 또한 군사적으로는 대적 심리전이 무력전과 함께 병행 실시되는 군사안보전략전술의 원칙인 것이다. 하물며 선전과 선동 프로파간다 선수인 북한과 마주한 상황에서 우리의 한 유력한 대응수단을 함부로 중단, 금지, 폐기한다는 것은 대적 군사전략전술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아군을 불리하게 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에 정상적인 국가(군대)라면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의도는 물론 이러한 정책을 발상하는 군사안보전략사상을 의심받아 마땅하고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체없이 육해공군 현역(현직) 대장 7명을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 2년 - 임기제 공무원, 특히 고위 공무원인 대통령 5년, 국회의원 4년, 감사원장 4년, 검찰총장 2년, 군 참모총장등 2년(군인사법 제19조) -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물론 국군 조직내부와 전장 현장 전투준비태세 영향에 대한 고민없이, 오로지 전 정권(보수정권)에 충성했던 군수뇌부라 하여 전원을 한날 한시에 무조건 목을 잘랐다(9월 2일). 그리고 동시에 새로 자기(정권)가 추천한 7명의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으면서 모순되게도,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라,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라”고 훈시까지 하였다.
한국군 간부들은 창설 당시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군으로 태어나 헌법 제5조 제2항(정치적 중립성 준수)에 명시되고, 군형법 제94조(정치관여행위 처벌)에 명시되었으며, 동시에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금지)에 명시된 바에 따라 중립하며 임기를 지켜 복무하였으며, 정권이 바뀌어도 사표를 내는 일 없이 새 정권에서도 충실히(쿠데타는 별건) 근무해 왔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국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 국민으로부터는 ‘국가운명의 최후 보루’로 평가되어왔고, 어느 다른 기관들과 같이 ‘정권의 번견’으로 낙인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국군은 용공이나 종북정권에서 만, 행여나 반정권 또는 심지어 만일의 쿠데타세력으로 의심받았고, 더욱이 육사출신 간부들은 이들의 왠지 모르는(?) 불신의 대상으로 보였다. 특히 문재인 정권 때부터는 최고급 군 인사때 마다 ‘비육사, 공군, 해군 출신’을 임명한다고 메스컴들이 ‘이례적’이라는 단서와 평을 달았다
특정 정권들은 대체적으로 특히, 왜 육사출신 간부들에 겁(반 정권?)을 먹을까. 한마디로 육사출신 간부들은 정권 아닌 국가에 충성 일도변(위국헌신, 破邪顯正파사현정)의 정신세계에 살고, 겁먹는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 종북협력과 자기 정권유지에만 골돌하는 정신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군사안보전략의 핵심은 육상전쟁(전략과 전술)의 승리에 있고 이를 위해 적 주력(육군)을 우리 육군이 섬멸해야 하고 적 영토를 점령해야 하는 것이다. 임진왜란때 이순신의 해군이 바다에서 승리하여 왜군패퇴의 일익을 담당하였으나 결전은 육지전에서였다.
그러기에 정상적인 국군인사라면 합참의장이나 본부 작전 핵심직은 육군간부들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가 의도로 정제된 육사출신이 이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다. 행여나 미국 예를 거론한다면 그건 사실을 잘 몰라서 그러하다. 미국군의 세계전략전술핵심은 육군 – 군대 역사는 육군에서 시작했지만 –에 있지 않고 해군(과 해병대)과 공군(전략 및 전술) 그리고 육군순위이다.
따라서 종북좌파정권이 군인사를 할 때마다 유수한 국내매체들이 ‘육사 배제, 육군배제, 비육사 – 바로 9월9일에도 합참차장에 비육사 보직 -, 공군 해군 발탁’ 등으로 비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 성립이후 처음 시행된 군사 고위급 인사에도 그런 비평을 들어 마땅하거니와, 동시에 더구나 모두 자기 정치편으로 물갈이 하면서 극히 모순되게도 ‘정권이 아닌 국가, 사람 아닌 국민’ 운운하였는데, 이야말로 망군(亡軍)적 내로남불의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이라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 금년에도 한미연합훈련을 예고(개시 30일 전)하자 의례히 북의 김여정이 이를 비난하였다. 그러자 대표적 종북장관으로 알려진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안정은 이재명정부의 목표’라면서, 한미기동훈련(FTX, 演習)과 한미연합훈련 등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를 주장하였다. 아무튼 훈련개시 일정이 임박했는데도 조정되어 실시되었는데, 아마도 한미연합사가 난색을 표했는데도 종북정권 정치의 고집에 의해 예정된 야외기동훈련 일부가 조정(9월로 일부 분리)된 것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5월에 이 정권 출범이후 6월부터 대북전단살포 중지(자제요청?), 대북 확성기 방송전면중지 및 철거, 국가정보원 라디오, 티비방송 중단, 민간 대북접촉 제한 해제 등 선제적으로 일방적으로 대북 유화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물론 북 김여정의 욕을 먹어가면서도 “쉐쉐”하며 그날(?)을 참고 기다린다는 참으로 (국가적으로) 비겁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상식의 대원칙은 ‘군대있으면 훈련있는 것’ 아니겠는가. 행여나 이들이 ‘천안함’ 피폭침몰시 북에 대한 비난없이 엉뚱한 아측 실패, 실수, 심지어 모략이라고 언동을 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종북적 유화정책을 전개하려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 핵 가지고 3배정도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북과 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국군과 연합군에게 적의 남침의도를 억지하고 유사시에는 기어이 남침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훈련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이 훈련을 중지시키려는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우리는 특히 이 정권의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을 비난하며 비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2025년 9월 중순, 한국국가안보전략사상사(학)연구회 대표 문영일(예. 육군중장)
이 정권의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을 비판한다
이재명 정권 성립 이후 점차 밝혀지고 있는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이 역시나 우려스러워 비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북핵동결’ 문제를 비롯하여 소위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대북심리전 방송중단’, 임기가 남아있는 ‘7대장 동시 물갈이와 국군정치 개입’, ‘한미연합훈련 중지’ 등, 실로 국군의 대북 전투준비태세 자체를 직격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국가군사안보전략문제가, 절실한 군사전략적 고민없이 오로지 ‘가공적 평화의 이름’ – 종북평화협력 – 으로, 봇물 터지듯 솓아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초도 방문에 앞서 ‘북핵 비핵화’와 관련하여, ‘북핵동결(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축소(핵무기 및 미사일 역량의 축소)→(완전한)비핵화의 3단계’ 로드멥을 제시(2025.8.20)하였다. 이는 종북 문재인 전 정권도 제시했으나 끝내 담판해 보지도 못하고 넘어 온 잘못된 정책 즉, ‘입구동결 출구폐기론’ 의 변형일 뿐이다. 얼핏 보기에는 평화롭고 순조롭고 이론 정연한 듯하나 공산주의자 특히 북의 김씨왕조와는 한마디로,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단언해도 과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당장 북의 김여정이 ‘개꿈’이라고 비판한 것은 물론이고, 한미정상회담(8월 25일)에서 ‘북핵 비핵화’를 거론 하자말자 바로 다음 다음날(27일)에 “비핵화 망상증에 걸린 위선자의 정체가 들어났다,.., 국위이고 국체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립장은 절대 불변” 이라 반응하였다.
다른 역사적 뒷받침 얘기 – ‘경수로 사업 실패, 세 번에 걸친 트럼프 김정은 담판협상 실패 등등 - 다 접고 결론으로 말하면, 이러한 북 김씨 왕조의 국시를, 종북 문씨정권에 대를 이은 이씨 정권 또한 모를리 없음에도 모르는 척하며, ‘북핵 용인은 아니다’고 얼굴 가린 뒷말을 달면서 ‘현 단계 핵동결’을 기어이 내놓은 것은, 바로 북의 의도에 따라 ‘현 단계 북핵을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에다 최근에 재집권한 트럼프(2기)는 겉으로는 여전히 북핵 영구폐기를 말하나 한편으로는 ‘북핵동결 정책’으로의 전환사상도 엿보이고 있다. 또한 중공의 ‘승전일’(9.3)행사에서 본바와 같이 유엔안보리 5대 이사국인 중공과 러시아가 북한을 이미 한편으로 인정 – 즉 북핵 인정 – 하고 있음을 과시하였다. 만일에 이재명 정권이 종북(화해협력?)을 위해 이 흐름에 올라타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의 대한민국’ 국시에 어긋나는 것이다.
핵무기는 화생무기와 같은 값싼 ‘빈자의 일등(一燈)’ 무기가 아님은 물론 결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도 아니다. 이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려면 능력이 따라야 한다. 북의 능력이 자진 포기한 ‘남아공’이나 불과 몇십 기로 멈춘 인도보다 낳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핵 비핵화는 계속 주장하고 제재하고 감시하면 멀지 않아 자진해서 포기하게 되어 있다. 그러기에 이 대통령의 이 불가능한, 그러나 적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적인 듯한 제의를 발상한 그의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 이 대통령은 8.15광복절 기념사에서, 종북 문정권에서 성립되었으나 아군에 불리하고 적에게 유리한 문제가 많아 바로 앞 보수 정권에서 폐기된 소위 <9.19남북군사합의>를, 다시 그것도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원론적으로 말해도, ‘군대 있고 훈련 있고 군대 있고 정찰과 경계있는 것’이 당연하다. 하물며 휴전선에서 적이 그 병력 2/3를 전방에 배치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서면 바로 전면 남침이 개시될 수 있는 ‘지금 바로 준비된 북괴군’과 대치한 한국군의 ‘항재전장’ 상황(데프콘3)의 현장에서, 어찌 정찰과 경계와 전투준비태세 비상훈련을 한시라도 멈출 수가 있단 말인가.
더구나 현재, 이 선언은 북 제의에 끌려가며 맺어졌다고 폭로– 당장 GP상호폭파 건도 국민을 속였다고 했다 – 되고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다. 애시당초 문재인(정권)에서부터 잘못된 전략정책 이었기에, 그리고 실제로 북이 계속 약속 위반하기에 상호 철폐한 선언을 이제와서 그것도 선제복원하겠다니, 두말할 여지 없이 그 의도 즉, 이 정권의 대북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재명(정권)은 정권장악과 동시에 마치 해일과 같은 속도와 기세로 대북 선무선전수단(삐라 등) 및 매체들 즉, 국가대외선전매체 - 특히 대북 아리랑 라디오방송과 티비방송 등 –를, 종북 평화협력(?)을 위해 무조건 중단시키고, 우국 민간인에 의한 대북 위무삐라 및 기타물자 송북까지도 강제로 중단 시켰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군대의 전략전술 방송심리전 매체인 국군심리전 방송(자유의 소리)과 전방 확성기방송까지도 일시에 독단적으로 중지시켰다.
국가적으로는 북한 주민과 군인들에게 일상적으로 외부 정보를 제공하고 선무선전을 하는 것이 한국 국가와 한민족안보를 위한 대원칙이고 의무 - 독일통일의 주 추동력이 바로 동독주민들의 서방매체 접촉에 있었다 – 이다. 또한 군사적으로는 대적 심리전이 무력전과 함께 병행 실시되는 군사안보전략전술의 원칙인 것이다. 하물며 선전과 선동 프로파간다 선수인 북한과 마주한 상황에서 우리의 한 유력한 대응수단을 함부로 중단, 금지, 폐기한다는 것은 대적 군사전략전술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아군을 불리하게 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에 정상적인 국가(군대)라면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의도는 물론 이러한 정책을 발상하는 군사안보전략사상을 의심받아 마땅하고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체없이 육해공군 현역(현직) 대장 7명을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 2년 - 임기제 공무원, 특히 고위 공무원인 대통령 5년, 국회의원 4년, 감사원장 4년, 검찰총장 2년, 군 참모총장등 2년(군인사법 제19조) -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물론 국군 조직내부와 전장 현장 전투준비태세 영향에 대한 고민없이, 오로지 전 정권(보수정권)에 충성했던 군수뇌부라 하여 전원을 한날 한시에 무조건 목을 잘랐다(9월 2일). 그리고 동시에 새로 자기(정권)가 추천한 7명의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으면서 모순되게도,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라,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라”고 훈시까지 하였다.
한국군 간부들은 창설 당시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군으로 태어나 헌법 제5조 제2항(정치적 중립성 준수)에 명시되고, 군형법 제94조(정치관여행위 처벌)에 명시되었으며, 동시에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금지)에 명시된 바에 따라 중립하며 임기를 지켜 복무하였으며, 정권이 바뀌어도 사표를 내는 일 없이 새 정권에서도 충실히(쿠데타는 별건) 근무해 왔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국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 국민으로부터는 ‘국가운명의 최후 보루’로 평가되어왔고, 어느 다른 기관들과 같이 ‘정권의 번견’으로 낙인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국군은 용공이나 종북정권에서 만, 행여나 반정권 또는 심지어 만일의 쿠데타세력으로 의심받았고, 더욱이 육사출신 간부들은 이들의 왠지 모르는(?) 불신의 대상으로 보였다. 특히 문재인 정권 때부터는 최고급 군 인사때 마다 ‘비육사, 공군, 해군 출신’을 임명한다고 메스컴들이 ‘이례적’이라는 단서와 평을 달았다
특정 정권들은 대체적으로 특히, 왜 육사출신 간부들에 겁(반 정권?)을 먹을까. 한마디로 육사출신 간부들은 정권 아닌 국가에 충성 일도변(위국헌신, 破邪顯正파사현정)의 정신세계에 살고, 겁먹는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 종북협력과 자기 정권유지에만 골돌하는 정신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군사안보전략의 핵심은 육상전쟁(전략과 전술)의 승리에 있고 이를 위해 적 주력(육군)을 우리 육군이 섬멸해야 하고 적 영토를 점령해야 하는 것이다. 임진왜란때 이순신의 해군이 바다에서 승리하여 왜군패퇴의 일익을 담당하였으나 결전은 육지전에서였다.
그러기에 정상적인 국군인사라면 합참의장이나 본부 작전 핵심직은 육군간부들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가 의도로 정제된 육사출신이 이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다. 행여나 미국 예를 거론한다면 그건 사실을 잘 몰라서 그러하다. 미국군의 세계전략전술핵심은 육군 – 군대 역사는 육군에서 시작했지만 –에 있지 않고 해군(과 해병대)과 공군(전략 및 전술) 그리고 육군순위이다.
따라서 종북좌파정권이 군인사를 할 때마다 유수한 국내매체들이 ‘육사 배제, 육군배제, 비육사 – 바로 9월9일에도 합참차장에 비육사 보직 -, 공군 해군 발탁’ 등으로 비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 성립이후 처음 시행된 군사 고위급 인사에도 그런 비평을 들어 마땅하거니와, 동시에 더구나 모두 자기 정치편으로 물갈이 하면서 극히 모순되게도 ‘정권이 아닌 국가, 사람 아닌 국민’ 운운하였는데, 이야말로 망군(亡軍)적 내로남불의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이라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 금년에도 한미연합훈련을 예고(개시 30일 전)하자 의례히 북의 김여정이 이를 비난하였다. 그러자 대표적 종북장관으로 알려진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안정은 이재명정부의 목표’라면서, 한미기동훈련(FTX, 演習)과 한미연합훈련 등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를 주장하였다. 아무튼 훈련개시 일정이 임박했는데도 조정되어 실시되었는데, 아마도 한미연합사가 난색을 표했는데도 종북정권 정치의 고집에 의해 예정된 야외기동훈련 일부가 조정(9월로 일부 분리)된 것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5월에 이 정권 출범이후 6월부터 대북전단살포 중지(자제요청?), 대북 확성기 방송전면중지 및 철거, 국가정보원 라디오, 티비방송 중단, 민간 대북접촉 제한 해제 등 선제적으로 일방적으로 대북 유화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물론 북 김여정의 욕을 먹어가면서도 “쉐쉐”하며 그날(?)을 참고 기다린다는 참으로 (국가적으로) 비겁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앞에서 언
이 정권의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을 비판한다
이재명 정권 성립 이후 점차 밝혀지고 있는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이 역시나 우려스러워 비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북핵동결’ 문제를 비롯하여 소위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대북심리전 방송중단’, 임기가 남아있는 ‘7대장 동시 물갈이와 국군정치 개입’, ‘한미연합훈련 중지’ 등, 실로 국군의 대북 전투준비태세 자체를 직격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국가군사안보전략문제가, 절실한 군사전략적 고민없이 오로지 ‘가공적 평화의 이름’ – 종북평화협력 – 으로, 봇물 터지듯 솓아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초도 방문에 앞서 ‘북핵 비핵화’와 관련하여, ‘북핵동결(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축소(핵무기 및 미사일 역량의 축소)→(완전한)비핵화의 3단계’ 로드멥을 제시(2025.8.20)하였다. 이는 종북 문재인 전 정권도 제시했으나 끝내 담판해 보지도 못하고 넘어 온 잘못된 정책 즉, ‘입구동결 출구폐기론’ 의 변형일 뿐이다. 얼핏 보기에는 평화롭고 순조롭고 이론 정연한 듯하나 공산주의자 특히 북의 김씨왕조와는 한마디로,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단언해도 과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당장 북의 김여정이 ‘개꿈’이라고 비판한 것은 물론이고, 한미정상회담(8월 25일)에서 ‘북핵 비핵화’를 거론 하자말자 바로 다음 다음날(27일)에 “비핵화 망상증에 걸린 위선자의 정체가 들어났다,.., 국위이고 국체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립장은 절대 불변” 이라 반응하였다.
다른 역사적 뒷받침 얘기 – ‘경수로 사업 실패, 세 번에 걸친 트럼프 김정은 담판협상 실패 등등 - 다 접고 결론으로 말하면, 이러한 북 김씨 왕조의 국시를, 종북 문씨정권에 대를 이은 이씨 정권 또한 모를리 없음에도 모르는 척하며, ‘북핵 용인은 아니다’고 얼굴 가린 뒷말을 달면서 ‘현 단계 핵동결’을 기어이 내놓은 것은, 바로 북의 의도에 따라 ‘현 단계 북핵을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에다 최근에 재집권한 트럼프(2기)는 겉으로는 여전히 북핵 영구폐기를 말하나 한편으로는 ‘북핵동결 정책’으로의 전환사상도 엿보이고 있다. 또한 중공의 ‘승전일’(9.3)행사에서 본바와 같이 유엔안보리 5대 이사국인 중공과 러시아가 북한을 이미 한편으로 인정 – 즉 북핵 인정 – 하고 있음을 과시하였다. 만일에 이재명 정권이 종북(화해협력?)을 위해 이 흐름에 올라타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의 대한민국’ 국시에 어긋나는 것이다.
핵무기는 화생무기와 같은 값싼 ‘빈자의 일등(一燈)’ 무기가 아님은 물론 결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도 아니다. 이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려면 능력이 따라야 한다. 북의 능력이 자진 포기한 ‘남아공’이나 불과 몇십 기로 멈춘 인도보다 낳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핵 비핵화는 계속 주장하고 제재하고 감시하면 멀지 않아 자진해서 포기하게 되어 있다. 그러기에 이 대통령의 이 불가능한, 그러나 적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적인 듯한 제의를 발상한 그의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 이 대통령은 8.15광복절 기념사에서, 종북 문정권에서 성립되었으나 아군에 불리하고 적에게 유리한 문제가 많아 바로 앞 보수 정권에서 폐기된 소위 <9.19남북군사합의>를, 다시 그것도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원론적으로 말해도, ‘군대 있고 훈련 있고 군대 있고 정찰과 경계있는 것’이 당연하다. 하물며 휴전선에서 적이 그 병력 2/3를 전방에 배치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서면 바로 전면 남침이 개시될 수 있는 ‘지금 바로 준비된 북괴군’과 대치한 한국군의 ‘항재전장’ 상황(데프콘3)의 현장에서, 어찌 정찰과 경계와 전투준비태세 비상훈련을 한시라도 멈출 수가 있단 말인가.
더구나 현재, 이 선언은 북 제의에 끌려가며 맺어졌다고 폭로– 당장 GP상호폭파 건도 국민을 속였다고 했다 – 되고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다. 애시당초 문재인(정권)에서부터 잘못된 전략정책 이었기에, 그리고 실제로 북이 계속 약속 위반하기에 상호 철폐한 선언을 이제와서 그것도 선제복원하겠다니, 두말할 여지 없이 그 의도 즉, 이 정권의 대북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재명(정권)은 정권장악과 동시에 마치 해일과 같은 속도와 기세로 대북 선무선전수단(삐라 등) 및 매체들 즉, 국가대외선전매체 - 특히 대북 아리랑 라디오방송과 티비방송 등 –를, 종북 평화협력(?)을 위해 무조건 중단시키고, 우국 민간인에 의한 대북 위무삐라 및 기타물자 송북까지도 강제로 중단 시켰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군대의 전략전술 방송심리전 매체인 국군심리전 방송(자유의 소리)과 전방 확성기방송까지도 일시에 독단적으로 중지시켰다.
국가적으로는 북한 주민과 군인들에게 일상적으로 외부 정보를 제공하고 선무선전을 하는 것이 한국 국가와 한민족안보를 위한 대원칙이고 의무 - 독일통일의 주 추동력이 바로 동독주민들의 서방매체 접촉에 있었다 – 이다. 또한 군사적으로는 대적 심리전이 무력전과 함께 병행 실시되는 군사안보전략전술의 원칙인 것이다. 하물며 선전과 선동 프로파간다 선수인 북한과 마주한 상황에서 우리의 한 유력한 대응수단을 함부로 중단, 금지, 폐기한다는 것은 대적 군사전략전술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아군을 불리하게 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에 정상적인 국가(군대)라면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의도는 물론 이러한 정책을 발상하는 군사안보전략사상을 의심받아 마땅하고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체없이 육해공군 현역(현직) 대장 7명을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 2년 - 임기제 공무원, 특히 고위 공무원인 대통령 5년, 국회의원 4년, 감사원장 4년, 검찰총장 2년, 군 참모총장등 2년(군인사법 제19조) -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물론 국군 조직내부와 전장 현장 전투준비태세 영향에 대한 고민없이, 오로지 전 정권(보수정권)에 충성했던 군수뇌부라 하여 전원을 한날 한시에 무조건 목을 잘랐다(9월 2일). 그리고 동시에 새로 자기(정권)가 추천한 7명의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으면서 모순되게도,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라,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라”고 훈시까지 하였다.
한국군 간부들은 창설 당시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군으로 태어나 헌법 제5조 제2항(정치적 중립성 준수)에 명시되고, 군형법 제94조(정치관여행위 처벌)에 명시되었으며, 동시에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금지)에 명시된 바에 따라 중립하며 임기를 지켜 복무하였으며, 정권이 바뀌어도 사표를 내는 일 없이 새 정권에서도 충실히(쿠데타는 별건) 근무해 왔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국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 국민으로부터는 ‘국가운명의 최후 보루’로 평가되어왔고, 어느 다른 기관들과 같이 ‘정권의 번견’으로 낙인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국군은 용공이나 종북정권에서 만, 행여나 반정권 또는 심지어 만일의 쿠데타세력으로 의심받았고, 더욱이 육사출신 간부들은 이들의 왠지 모르는(?) 불신의 대상으로 보였다. 특히 문재인 정권 때부터는 최고급 군 인사때 마다 ‘비육사, 공군, 해군 출신’을 임명한다고 메스컴들이 ‘이례적’이라는 단서와 평을 달았다
특정 정권들은 대체적으로 특히, 왜 육사출신 간부들에 겁(반 정권?)을 먹을까. 한마디로 육사출신 간부들은 정권 아닌 국가에 충성 일도변(위국헌신, 破邪顯正파사현정)의 정신세계에 살고, 겁먹는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 종북협력과 자기 정권유지에만 골돌하는 정신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군사안보전략의 핵심은 육상전쟁(전략과 전술)의 승리에 있고 이를 위해 적 주력(육군)을 우리 육군이 섬멸해야 하고 적 영토를 점령해야 하는 것이다. 임진왜란때 이순신의 해군이 바다에서 승리하여 왜군패퇴의 일익을 담당하였으나 결전은 육지전에서였다.
그러기에 정상적인 국군인사라면 합참의장이나 본부 작전 핵심직은 육군간부들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가 의도로 정제된 육사출신이 이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다. 행여나 미국 예를 거론한다면 그건 사실을 잘 몰라서 그러하다. 미국군의 세계전략전술핵심은 육군 – 군대 역사는 육군에서 시작했지만 –에 있지 않고 해군(과 해병대)과 공군(전략 및 전술) 그리고 육군순위이다.
따라서 종북좌파정권이 군인사를 할 때마다 유수한 국내매체들이 ‘육사 배제, 육군배제, 비육사 – 바로 9월9일에도 합참차장에 비육사 보직 -, 공군 해군 발탁’ 등으로 비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 성립이후 처음 시행된 군사 고위급 인사에도 그런 비평을 들어 마땅하거니와, 동시에 더구나 모두 자기 정치편으로 물갈이 하면서 극히 모순되게도 ‘정권이 아닌 국가, 사람 아닌 국민’ 운운하였는데, 이야말로 망군(亡軍)적 내로남불의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이라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 금년에도 한미연합훈련을 예고(개시 30일 전)하자 의례히 북의 김여정이 이를 비난하였다. 그러자 대표적 종북장관으로 알려진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안정은 이재명정부의 목표’라면서, 한미기동훈련(FTX, 演習)과 한미연합훈련 등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를 주장하였다. 아무튼 훈련개시 일정이 임박했는데도 조정되어 실시되었는데, 아마도 한미연합사가 난색을 표했는데도 종북정권 정치의 고집에 의해 예정된 야외기동훈련 일부가 조정(9월로 일부 분리)된 것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5월에 이 정권 출범이후 6월부터 대북전단살포 중지(자제요청?), 대북 확성기 방송전면중지 및 철거, 국가정보원 라디오, 티비방송 중단, 민간 대북접촉 제한 해제 등 선제적으로 일방적으로 대북 유화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물론 북 김여정의 욕을 먹어가면서도 “쉐쉐”하며 그날(?)을 참고 기다린다는 참으로 (국가적으로) 비겁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상식의 대원칙은 ‘군대있으면 훈련있는 것’ 아니겠는가. 행여나 이들이 ‘천안함’ 피폭침몰시 북에 대한 비난없이 엉뚱한 아측 실패, 실수, 심지어 모략이라고 언동을 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종북적 유화정책을 전개하려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 핵 가지고 3배정도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북과 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국군과 연합군에게 적의 남침의도를 억지하고 유사시에는 기어이 남침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훈련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이 훈련을 중지시키려는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우리는 특히 이 정권의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을 비난하며 비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2025년 9월 중순, 한국국가안보전략사상사(학)연구회 대표 문영일(예. 육군중장)
이 정권의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을 비판한다
이재명 정권 성립 이후 점차 밝혀지고 있는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이 역시나 우려스러워 비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북핵동결’ 문제를 비롯하여 소위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대북심리전 방송중단’, 임기가 남아있는 ‘7대장 동시 물갈이와 국군정치 개입’, ‘한미연합훈련 중지’ 등, 실로 국군의 대북 전투준비태세 자체를 직격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국가군사안보전략문제가, 절실한 군사전략적 고민없이 오로지 ‘가공적 평화의 이름’ – 종북평화협력 – 으로, 봇물 터지듯 솓아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초도 방문에 앞서 ‘북핵 비핵화’와 관련하여, ‘북핵동결(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축소(핵무기 및 미사일 역량의 축소)→(완전한)비핵화의 3단계’ 로드멥을 제시(2025.8.20)하였다. 이는 종북 문재인 전 정권도 제시했으나 끝내 담판해 보지도 못하고 넘어 온 잘못된 정책 즉, ‘입구동결 출구폐기론’ 의 변형일 뿐이다. 얼핏 보기에는 평화롭고 순조롭고 이론 정연한 듯하나 공산주의자 특히 북의 김씨왕조와는 한마디로,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단언해도 과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당장 북의 김여정이 ‘개꿈’이라고 비판한 것은 물론이고, 한미정상회담(8월 25일)에서 ‘북핵 비핵화’를 거론 하자말자 바로 다음 다음날(27일)에 “비핵화 망상증에 걸린 위선자의 정체가 들어났다,.., 국위이고 국체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립장은 절대 불변” 이라 반응하였다.
다른 역사적 뒷받침 얘기 – ‘경수로 사업 실패, 세 번에 걸친 트럼프 김정은 담판협상 실패 등등 - 다 접고 결론으로 말하면, 이러한 북 김씨 왕조의 국시를, 종북 문씨정권에 대를 이은 이씨 정권 또한 모를리 없음에도 모르는 척하며, ‘북핵 용인은 아니다’고 얼굴 가린 뒷말을 달면서 ‘현 단계 핵동결’을 기어이 내놓은 것은, 바로 북의 의도에 따라 ‘현 단계 북핵을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에다 최근에 재집권한 트럼프(2기)는 겉으로는 여전히 북핵 영구폐기를 말하나 한편으로는 ‘북핵동결 정책’으로의 전환사상도 엿보이고 있다. 또한 중공의 ‘승전일’(9.3)행사에서 본바와 같이 유엔안보리 5대 이사국인 중공과 러시아가 북한을 이미 한편으로 인정 – 즉 북핵 인정 – 하고 있음을 과시하였다. 만일에 이재명 정권이 종북(화해협력?)을 위해 이 흐름에 올라타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의 대한민국’ 국시에 어긋나는 것이다.
핵무기는 화생무기와 같은 값싼 ‘빈자의 일등(一燈)’ 무기가 아님은 물론 결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도 아니다. 이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려면 능력이 따라야 한다. 북의 능력이 자진 포기한 ‘남아공’이나 불과 몇십 기로 멈춘 인도보다 낳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핵 비핵화는 계속 주장하고 제재하고 감시하면 멀지 않아 자진해서 포기하게 되어 있다. 그러기에 이 대통령의 이 불가능한, 그러나 적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적인 듯한 제의를 발상한 그의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 이 대통령은 8.15광복절 기념사에서, 종북 문정권에서 성립되었으나 아군에 불리하고 적에게 유리한 문제가 많아 바로 앞 보수 정권에서 폐기된 소위 <9.19남북군사합의>를, 다시 그것도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원론적으로 말해도, ‘군대 있고 훈련 있고 군대 있고 정찰과 경계있는 것’이 당연하다. 하물며 휴전선에서 적이 그 병력 2/3를 전방에 배치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서면 바로 전면 남침이 개시될 수 있는 ‘지금 바로 준비된 북괴군’과 대치한 한국군의 ‘항재전장’ 상황(데프콘3)의 현장에서, 어찌 정찰과 경계와 전투준비태세 비상훈련을 한시라도 멈출 수가 있단 말인가.
더구나 현재, 이 선언은 북 제의에 끌려가며 맺어졌다고 폭로– 당장 GP상호폭파 건도 국민을 속였다고 했다 – 되고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다. 애시당초 문재인(정권)에서부터 잘못된 전략정책 이었기에, 그리고 실제로 북이 계속 약속 위반하기에 상호 철폐한 선언을 이제와서 그것도 선제복원하겠다니, 두말할 여지 없이 그 의도 즉, 이 정권의 대북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재명(정권)은 정권장악과 동시에 마치 해일과 같은 속도와 기세로 대북 선무선전수단(삐라 등) 및 매체들 즉, 국가대외선전매체 - 특히 대북 아리랑 라디오방송과 티비방송 등 –를, 종북 평화협력(?)을 위해 무조건 중단시키고, 우국 민간인에 의한 대북 위무삐라 및 기타물자 송북까지도 강제로 중단 시켰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군대의 전략전술 방송심리전 매체인 국군심리전 방송(자유의 소리)과 전방 확성기방송까지도 일시에 독단적으로 중지시켰다.
국가적으로는 북한 주민과 군인들에게 일상적으로 외부 정보를 제공하고 선무선전을 하는 것이 한국 국가와 한민족안보를 위한 대원칙이고 의무 - 독일통일의 주 추동력이 바로 동독주민들의 서방매체 접촉에 있었다 – 이다. 또한 군사적으로는 대적 심리전이 무력전과 함께 병행 실시되는 군사안보전략전술의 원칙인 것이다. 하물며 선전과 선동 프로파간다 선수인 북한과 마주한 상황에서 우리의 한 유력한 대응수단을 함부로 중단, 금지, 폐기한다는 것은 대적 군사전략전술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아군을 불리하게 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에 정상적인 국가(군대)라면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의도는 물론 이러한 정책을 발상하는 군사안보전략사상을 의심받아 마땅하고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체없이 육해공군 현역(현직) 대장 7명을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 2년 - 임기제 공무원, 특히 고위 공무원인 대통령 5년, 국회의원 4년, 감사원장 4년, 검찰총장 2년, 군 참모총장등 2년(군인사법 제19조) -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물론 국군 조직내부와 전장 현장 전투준비태세 영향에 대한 고민없이, 오로지 전 정권(보수정권)에 충성했던 군수뇌부라 하여 전원을 한날 한시에 무조건 목을 잘랐다(9월 2일). 그리고 동시에 새로 자기(정권)가 추천한 7명의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으면서 모순되게도,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라,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라”고 훈시까지 하였다.
한국군 간부들은 창설 당시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군으로 태어나 헌법 제5조 제2항(정치적 중립성 준수)에 명시되고, 군형법 제94조(정치관여행위 처벌)에 명시되었으며, 동시에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금지)에 명시된 바에 따라 중립하며 임기를 지켜 복무하였으며, 정권이 바뀌어도 사표를 내는 일 없이 새 정권에서도 충실히(쿠데타는 별건) 근무해 왔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국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 국민으로부터는 ‘국가운명의 최후 보루’로 평가되어왔고, 어느 다른 기관들과 같이 ‘정권의 번견’으로 낙인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국군은 용공이나 종북정권에서 만, 행여나 반정권 또는 심지어 만일의 쿠데타세력으로 의심받았고, 더욱이 육사출신 간부들은 이들의 왠지 모르는(?) 불신의 대상으로 보였다. 특히 문재인 정권 때부터는 최고급 군 인사때 마다 ‘비육사, 공군, 해군 출신’을 임명한다고 메스컴들이 ‘이례적’이라는 단서와 평을 달았다
특정 정권들은 대체적으로 특히, 왜 육사출신 간부들에 겁(반 정권?)을 먹을까. 한마디로 육사출신 간부들은 정권 아닌 국가에 충성 일도변(위국헌신, 破邪顯正파사현정)의 정신세계에 살고, 겁먹는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 종북협력과 자기 정권유지에만 골돌하는 정신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군사안보전략의 핵심은 육상전쟁(전략과 전술)의 승리에 있고 이를 위해 적 주력(육군)을 우리 육군이 섬멸해야 하고 적 영토를 점령해야 하는 것이다. 임진왜란때 이순신의 해군이 바다에서 승리하여 왜군패퇴의 일익을 담당하였으나 결전은 육지전에서였다.
그러기에 정상적인 국군인사라면 합참의장이나 본부 작전 핵심직은 육군간부들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가 의도로 정제된 육사출신이 이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다. 행여나 미국 예를 거론한다면 그건 사실을 잘 몰라서 그러하다. 미국군의 세계전략전술핵심은 육군 – 군대 역사는 육군에서 시작했지만 –에 있지 않고 해군(과 해병대)과 공군(전략 및 전술) 그리고 육군순위이다.
따라서 종북좌파정권이 군인사를 할 때마다 유수한 국내매체들이 ‘육사 배제, 육군배제, 비육사 – 바로 9월9일에도 합참차장에 비육사 보직 -, 공군 해군 발탁’ 등으로 비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 성립이후 처음 시행된 군사 고위급 인사에도 그런 비평을 들어 마땅하거니와, 동시에 더구나 모두 자기 정치편으로 물갈이 하면서 극히 모순되게도 ‘정권이 아닌 국가, 사람 아닌 국민’ 운운하였는데, 이야말로 망군(亡軍)적 내로남불의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이라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 금년에도 한미연합훈련을 예고(개시 30일 전)하자 의례히 북의 김여정이 이를 비난하였다. 그러자 대표적 종북장관으로 알려진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안정은 이재명정부의 목표’라면서, 한미기동훈련(FTX, 演習)과 한미연합훈련 등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를 주장하였다. 아무튼 훈련개시 일정이 임박했는데도 조정되어 실시되었는데, 아마도 한미연합사가 난색을 표했는데도 종북정권 정치의 고집에 의해 예정된 야외기동훈련 일부가 조정(9월로 일부 분리)된 것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5월에 이 정권 출범이후 6월부터 대북전단살포 중지(자제요청?), 대북 확성기 방송전면중지 및 철거, 국가정보원 라디오, 티비방송 중단, 민간 대북접촉 제한 해제 등 선제적으로 일방적으로 대북 유화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물론 북 김여정의 욕을 먹어가면서도 “쉐쉐”하며 그날(?)을 참고 기다린다는 참으로 (국가적으로) 비겁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상식의 대원칙은 ‘군대있으면 훈련있는 것’ 아니겠는가. 행여나 이들이 ‘천안함’ 피폭침몰시 북에 대한 비난없이 엉뚱한 아측 실패, 실수, 심지어 모략이라고 언동을 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종북적 유화정책을 전개하려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 핵 가지고 3배정도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북과 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국군과 연합군에게 적의 남침의도를 억지하고 유사시에는 기어이 남침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훈련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이 훈련을 중지시키려는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우리는 특히 이 정권의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을 비난하며 비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2025년 9월 중순, 한국국가안보전략사상사(학)연구회 대표 문영일(예. 육군중장)
이 정권의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을 비판한다
이재명 정권 성립 이후 점차 밝혀지고 있는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이 역시나 우려스러워 비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북핵동결’ 문제를 비롯하여 소위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대북심리전 방송중단’, 임기가 남아있는 ‘7대장 동시 물갈이와 국군정치 개입’, ‘한미연합훈련 중지’ 등, 실로 국군의 대북 전투준비태세 자체를 직격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국가군사안보전략문제가, 절실한 군사전략적 고민없이 오로지 ‘가공적 평화의 이름’ – 종북평화협력 – 으로, 봇물 터지듯 솓아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초도 방문에 앞서 ‘북핵 비핵화’와 관련하여, ‘북핵동결(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축소(핵무기 및 미사일 역량의 축소)→(완전한)비핵화의 3단계’ 로드멥을 제시(2025.8.20)하였다. 이는 종북 문재인 전 정권도 제시했으나 끝내 담판해 보지도 못하고 넘어 온 잘못된 정책 즉, ‘입구동결 출구폐기론’ 의 변형일 뿐이다. 얼핏 보기에는 평화롭고 순조롭고 이론 정연한 듯하나 공산주의자 특히 북의 김씨왕조와는 한마디로,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단언해도 과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당장 북의 김여정이 ‘개꿈’이라고 비판한 것은 물론이고, 한미정상회담(8월 25일)에서 ‘북핵 비핵화’를 거론 하자말자 바로 다음 다음날(27일)에 “비핵화 망상증에 걸린 위선자의 정체가 들어났다,.., 국위이고 국체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립장은 절대 불변” 이라 반응하였다.
다른 역사적 뒷받침 얘기 – ‘경수로 사업 실패, 세 번에 걸친 트럼프 김정은 담판협상 실패 등등 - 다 접고 결론으로 말하면, 이러한 북 김씨 왕조의 국시를, 종북 문씨정권에 대를 이은 이씨 정권 또한 모를리 없음에도 모르는 척하며, ‘북핵 용인은 아니다’고 얼굴 가린 뒷말을 달면서 ‘현 단계 핵동결’을 기어이 내놓은 것은, 바로 북의 의도에 따라 ‘현 단계 북핵을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에다 최근에 재집권한 트럼프(2기)는 겉으로는 여전히 북핵 영구폐기를 말하나 한편으로는 ‘북핵동결 정책’으로의 전환사상도 엿보이고 있다. 또한 중공의 ‘승전일’(9.3)행사에서 본바와 같이 유엔안보리 5대 이사국인 중공과 러시아가 북한을 이미 한편으로 인정 – 즉 북핵 인정 – 하고 있음을 과시하였다. 만일에 이재명 정권이 종북(화해협력?)을 위해 이 흐름에 올라타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의 대한민국’ 국시에 어긋나는 것이다.
핵무기는 화생무기와 같은 값싼 ‘빈자의 일등(一燈)’ 무기가 아님은 물론 결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도 아니다. 이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려면 능력이 따라야 한다. 북의 능력이 자진 포기한 ‘남아공’이나 불과 몇십 기로 멈춘 인도보다 낳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핵 비핵화는 계속 주장하고 제재하고 감시하면 멀지 않아 자진해서 포기하게 되어 있다. 그러기에 이 대통령의 이 불가능한, 그러나 적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적인 듯한 제의를 발상한 그의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 이 대통령은 8.15광복절 기념사에서, 종북 문정권에서 성립되었으나 아군에 불리하고 적에게 유리한 문제가 많아 바로 앞 보수 정권에서 폐기된 소위 <9.19남북군사합의>를, 다시 그것도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원론적으로 말해도, ‘군대 있고 훈련 있고 군대 있고 정찰과 경계있는 것’이 당연하다. 하물며 휴전선에서 적이 그 병력 2/3를 전방에 배치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서면 바로 전면 남침이 개시될 수 있는 ‘지금 바로 준비된 북괴군’과 대치한 한국군의 ‘항재전장’ 상황(데프콘3)의 현장에서, 어찌 정찰과 경계와 전투준비태세 비상훈련을 한시라도 멈출 수가 있단 말인가.
더구나 현재, 이 선언은 북 제의에 끌려가며 맺어졌다고 폭로– 당장 GP상호폭파 건도 국민을 속였다고 했다 – 되고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다. 애시당초 문재인(정권)에서부터 잘못된 전략정책 이었기에, 그리고 실제로 북이 계속 약속 위반하기에 상호 철폐한 선언을 이제와서 그것도 선제복원하겠다니, 두말할 여지 없이 그 의도 즉, 이 정권의 대북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재명(정권)은 정권장악과 동시에 마치 해일과 같은 속도와 기세로 대북 선무선전수단(삐라 등) 및 매체들 즉, 국가대외선전매체 - 특히 대북 아리랑 라디오방송과 티비방송 등 –를, 종북 평화협력(?)을 위해 무조건 중단시키고, 우국 민간인에 의한 대북 위무삐라 및 기타물자 송북까지도 강제로 중단 시켰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군대의 전략전술 방송심리전 매체인 국군심리전 방송(자유의 소리)과 전방 확성기방송까지도 일시에 독단적으로 중지시켰다.
국가적으로는 북한 주민과 군인들에게 일상적으로 외부 정보를 제공하고 선무선전을 하는 것이 한국 국가와 한민족안보를 위한 대원칙이고 의무 - 독일통일의 주 추동력이 바로 동독주민들의 서방매체 접촉에 있었다 – 이다. 또한 군사적으로는 대적 심리전이 무력전과 함께 병행 실시되는 군사안보전략전술의 원칙인 것이다. 하물며 선전과 선동 프로파간다 선수인 북한과 마주한 상황에서 우리의 한 유력한 대응수단을 함부로 중단, 금지, 폐기한다는 것은 대적 군사전략전술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아군을 불리하게 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에 정상적인 국가(군대)라면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의도는 물론 이러한 정책을 발상하는 군사안보전략사상을 의심받아 마땅하고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체없이 육해공군 현역(현직) 대장 7명을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 2년 - 임기제 공무원, 특히 고위 공무원인 대통령 5년, 국회의원 4년, 감사원장 4년, 검찰총장 2년, 군 참모총장등 2년(군인사법 제19조) -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물론 국군 조직내부와 전장 현장 전투준비태세 영향에 대한 고민없이, 오로지 전 정권(보수정권)에 충성했던 군수뇌부라 하여 전원을 한날 한시에 무조건 목을 잘랐다(9월 2일). 그리고 동시에 새로 자기(정권)가 추천한 7명의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으면서 모순되게도,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라,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라”고 훈시까지 하였다.
한국군 간부들은 창설 당시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군으로 태어나 헌법 제5조 제2항(정치적 중립성 준수)에 명시되고, 군형법 제94조(정치관여행위 처벌)에 명시되었으며, 동시에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금지)에 명시된 바에 따라 중립하며 임기를 지켜 복무하였으며, 정권이 바뀌어도 사표를 내는 일 없이 새 정권에서도 충실히(쿠데타는 별건) 근무해 왔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국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 국민으로부터는 ‘국가운명의 최후 보루’로 평가되어왔고, 어느 다른 기관들과 같이 ‘정권의 번견’으로 낙인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국군은 용공이나 종북정권에서 만, 행여나 반정권 또는 심지어 만일의 쿠데타세력으로 의심받았고, 더욱이 육사출신 간부들은 이들의 왠지 모르는(?) 불신의 대상으로 보였다. 특히 문재인 정권 때부터는 최고급 군 인사때 마다 ‘비육사, 공군, 해군 출신’을 임명한다고 메스컴들이 ‘이례적’이라는 단서와 평을 달았다
특정 정권들은 대체적으로 특히, 왜 육사출신 간부들에 겁(반 정권?)을 먹을까. 한마디로 육사출신 간부들은 정권 아닌 국가에 충성 일도변(위국헌신, 破邪顯正파사현정)의 정신세계에 살고, 겁먹는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 종북협력과 자기 정권유지에만 골돌하는 정신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군사안보전략의 핵심은 육상전쟁(전략과 전술)의 승리에 있고 이를 위해 적 주력(육군)을 우리 육군이 섬멸해야 하고 적 영토를 점령해야 하는 것이다. 임진왜란때 이순신의 해군이 바다에서 승리하여 왜군패퇴의 일익을 담당하였으나 결전은 육지전에서였다.
그러기에 정상적인 국군인사라면 합참의장이나 본부 작전 핵심직은 육군간부들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가 의도로 정제된 육사출신이 이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다. 행여나 미국 예를 거론한다면 그건 사실을 잘 몰라서 그러하다. 미국군의 세계전략전술핵심은 육군 – 군대 역사는 육군에서 시작했지만 –에 있지 않고 해군(과 해병대)과 공군(전략 및 전술) 그리고 육군순위이다.
따라서 종북좌파정권이 군인사를 할 때마다 유수한 국내매체들이 ‘육사 배제, 육군배제, 비육사 – 바로 9월9일에도 합참차장에 비육사 보직 -, 공군 해군 발탁’ 등으로 비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 성립이후 처음 시행된 군사 고위급 인사에도 그런 비평을 들어 마땅하거니와, 동시에 더구나 모두 자기 정치편으로 물갈이 하면서 극히 모순되게도 ‘정권이 아닌 국가, 사람 아닌 국민’ 운운하였는데, 이야말로 망군(亡軍)적 내로남불의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이라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 금년에도 한미연합훈련을 예고(개시 30일 전)하자 의례히 북의 김여정이 이를 비난하였다. 그러자 대표적 종북장관으로 알려진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안정은 이재명정부의 목표’라면서, 한미기동훈련(FTX, 演習)과 한미연합훈련 등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를 주장하였다. 아무튼 훈련개시 일정이 임박했는데도 조정되어 실시되었는데, 아마도 한미연합사가 난색을 표했는데도 종북정권 정치의 고집에 의해 예정된 야외기동훈련 일부가 조정(9월로 일부 분리)된 것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5월에 이 정권 출범이후 6월부터 대북전단살포 중지(자제요청?), 대북 확성기 방송전면중지 및 철거, 국가정보원 라디오, 티비방송 중단, 민간 대북접촉 제한 해제 등 선제적으로 일방적으로 대북 유화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물론 북 김여정의 욕을 먹어가면서도 “쉐쉐”하며 그날(?)을 참고 기다린다는 참으로 (국가적으로) 비겁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상식의 대원칙은 ‘군대있으면 훈련있는 것’ 아니겠는가. 행여나 이들이 ‘천안함’ 피폭침몰시 북에 대한 비난없이 엉뚱한 아측 실패, 실수, 심지어 모략이라고 언동을 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종북적 유화정책을 전개하려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 핵 가지고 3배정도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북과 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국군과 연합군에게 적의 남침의도를 억지하고 유사시에는 기어이 남침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훈련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이 훈련을 중지시키려는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우리는 특히 이 정권의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을 비난하며 비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2025년 9월 중순, 한국국가안보전략사상사(학)연구회 대표 문영일(예. 육군중장)
이 정권의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을 비판한다
이재명 정권 성립 이후 점차 밝혀지고 있는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이 역시나 우려스러워 비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북핵동결’ 문제를 비롯하여 소위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대북심리전 방송중단’, 임기가 남아있는 ‘7대장 동시 물갈이와 국군정치 개입’, ‘한미연합훈련 중지’ 등, 실로 국군의 대북 전투준비태세 자체를 직격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국가군사안보전략문제가, 절실한 군사전략적 고민없이 오로지 ‘가공적 평화의 이름’ – 종북평화협력 – 으로, 봇물 터지듯 솓아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초도 방문에 앞서 ‘북핵 비핵화’와 관련하여, ‘북핵동결(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축소(핵무기 및 미사일 역량의 축소)→(완전한)비핵화의 3단계’ 로드멥을 제시(2025.8.20)하였다. 이는 종북 문재인 전 정권도 제시했으나 끝내 담판해 보지도 못하고 넘어 온 잘못된 정책 즉, ‘입구동결 출구폐기론’ 의 변형일 뿐이다. 얼핏 보기에는 평화롭고 순조롭고 이론 정연한 듯하나 공산주의자 특히 북의 김씨왕조와는 한마디로,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단언해도 과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당장 북의 김여정이 ‘개꿈’이라고 비판한 것은 물론이고, 한미정상회담(8월 25일)에서 ‘북핵 비핵화’를 거론 하자말자 바로 다음 다음날(27일)에 “비핵화 망상증에 걸린 위선자의 정체가 들어났다,.., 국위이고 국체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립장은 절대 불변” 이라 반응하였다.
다른 역사적 뒷받침 얘기 – ‘경수로 사업 실패, 세 번에 걸친 트럼프 김정은 담판협상 실패 등등 - 다 접고 결론으로 말하면, 이러한 북 김씨 왕조의 국시를, 종북 문씨정권에 대를 이은 이씨 정권 또한 모를리 없음에도 모르는 척하며, ‘북핵 용인은 아니다’고 얼굴 가린 뒷말을 달면서 ‘현 단계 핵동결’을 기어이 내놓은 것은, 바로 북의 의도에 따라 ‘현 단계 북핵을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에다 최근에 재집권한 트럼프(2기)는 겉으로는 여전히 북핵 영구폐기를 말하나 한편으로는 ‘북핵동결 정책’으로의 전환사상도 엿보이고 있다. 또한 중공의 ‘승전일’(9.3)행사에서 본바와 같이 유엔안보리 5대 이사국인 중공과 러시아가 북한을 이미 한편으로 인정 – 즉 북핵 인정 – 하고 있음을 과시하였다. 만일에 이재명 정권이 종북(화해협력?)을 위해 이 흐름에 올라타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의 대한민국’ 국시에 어긋나는 것이다.
핵무기는 화생무기와 같은 값싼 ‘빈자의 일등(一燈)’ 무기가 아님은 물론 결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도 아니다. 이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려면 능력이 따라야 한다. 북의 능력이 자진 포기한 ‘남아공’이나 불과 몇십 기로 멈춘 인도보다 낳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핵 비핵화는 계속 주장하고 제재하고 감시하면 멀지 않아 자진해서 포기하게 되어 있다. 그러기에 이 대통령의 이 불가능한, 그러나 적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적인 듯한 제의를 발상한 그의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 이 대통령은 8.15광복절 기념사에서, 종북 문정권에서 성립되었으나 아군에 불리하고 적에게 유리한 문제가 많아 바로 앞 보수 정권에서 폐기된 소위 <9.19남북군사합의>를, 다시 그것도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원론적으로 말해도, ‘군대 있고 훈련 있고 군대 있고 정찰과 경계있는 것’이 당연하다. 하물며 휴전선에서 적이 그 병력 2/3를 전방에 배치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서면 바로 전면 남침이 개시될 수 있는 ‘지금 바로 준비된 북괴군’과 대치한 한국군의 ‘항재전장’ 상황(데프콘3)의 현장에서, 어찌 정찰과 경계와 전투준비태세 비상훈련을 한시라도 멈출 수가 있단 말인가.
더구나 현재, 이 선언은 북 제의에 끌려가며 맺어졌다고 폭로– 당장 GP상호폭파 건도 국민을 속였다고 했다 – 되고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다. 애시당초 문재인(정권)에서부터 잘못된 전략정책 이었기에, 그리고 실제로 북이 계속 약속 위반하기에 상호 철폐한 선언을 이제와서 그것도 선제복원하겠다니, 두말할 여지 없이 그 의도 즉, 이 정권의 대북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재명(정권)은 정권장악과 동시에 마치 해일과 같은 속도와 기세로 대북 선무선전수단(삐라 등) 및 매체들 즉, 국가대외선전매체 - 특히 대북 아리랑 라디오방송과 티비방송 등 –를, 종북 평화협력(?)을 위해 무조건 중단시키고, 우국 민간인에 의한 대북 위무삐라 및 기타물자 송북까지도 강제로 중단 시켰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군대의 전략전술 방송심리전 매체인 국군심리전 방송(자유의 소리)과 전방 확성기방송까지도 일시에 독단적으로 중지시켰다.
국가적으로는 북한 주민과 군인들에게 일상적으로 외부 정보를 제공하고 선무선전을 하는 것이 한국 국가와 한민족안보를 위한 대원칙이고 의무 - 독일통일의 주 추동력이 바로 동독주민들의 서방매체 접촉에 있었다 – 이다. 또한 군사적으로는 대적 심리전이 무력전과 함께 병행 실시되는 군사안보전략전술의 원칙인 것이다. 하물며 선전과 선동 프로파간다 선수인 북한과 마주한 상황에서 우리의 한 유력한 대응수단을 함부로 중단, 금지, 폐기한다는 것은 대적 군사전략전술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아군을 불리하게 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에 정상적인 국가(군대)라면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의도는 물론 이러한 정책을 발상하는 군사안보전략사상을 의심받아 마땅하고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체없이 육해공군 현역(현직) 대장 7명을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 2년 - 임기제 공무원, 특히 고위 공무원인 대통령 5년, 국회의원 4년, 감사원장 4년, 검찰총장 2년, 군 참모총장등 2년(군인사법 제19조) -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물론 국군 조직내부와 전장 현장 전투준비태세 영향에 대한 고민없이, 오로지 전 정권(보수정권)에 충성했던 군수뇌부라 하여 전원을 한날 한시에 무조건 목을 잘랐다(9월 2일). 그리고 동시에 새로 자기(정권)가 추천한 7명의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으면서 모순되게도,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라,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라”고 훈시까지 하였다.
한국군 간부들은 창설 당시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군으로 태어나 헌법 제5조 제2항(정치적 중립성 준수)에 명시되고, 군형법 제94조(정치관여행위 처벌)에 명시되었으며, 동시에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금지)에 명시된 바에 따라 중립하며 임기를 지켜 복무하였으며, 정권이 바뀌어도 사표를 내는 일 없이 새 정권에서도 충실히(쿠데타는 별건) 근무해 왔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국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 국민으로부터는 ‘국가운명의 최후 보루’로 평가되어왔고, 어느 다른 기관들과 같이 ‘정권의 번견’으로 낙인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국군은 용공이나 종북정권에서 만, 행여나 반정권 또는 심지어 만일의 쿠데타세력으로 의심받았고, 더욱이 육사출신 간부들은 이들의 왠지 모르는(?) 불신의 대상으로 보였다. 특히 문재인 정권 때부터는 최고급 군 인사때 마다 ‘비육사, 공군, 해군 출신’을 임명한다고 메스컴들이 ‘이례적’이라는 단서와 평을 달았다
특정 정권들은 대체적으로 특히, 왜 육사출신 간부들에 겁(반 정권?)을 먹을까. 한마디로 육사출신 간부들은 정권 아닌 국가에 충성 일도변(위국헌신, 破邪顯正파사현정)의 정신세계에 살고, 겁먹는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 종북협력과 자기 정권유지에만 골돌하는 정신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군사안보전략의 핵심은 육상전쟁(전략과 전술)의 승리에 있고 이를 위해 적 주력(육군)을 우리 육군이 섬멸해야 하고 적 영토를 점령해야 하는 것이다. 임진왜란때 이순신의 해군이 바다에서 승리하여 왜군패퇴의 일익을 담당하였으나 결전은 육지전에서였다.
그러기에 정상적인 국군인사라면 합참의장이나 본부 작전 핵심직은 육군간부들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가 의도로 정제된 육사출신이 이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다. 행여나 미국 예를 거론한다면 그건 사실을 잘 몰라서 그러하다. 미국군의 세계전략전술핵심은 육군 – 군대 역사는 육군에서 시작했지만 –에 있지 않고 해군(과 해병대)과 공군(전략 및 전술) 그리고 육군순위이다.
따라서 종북좌파정권이 군인사를 할 때마다 유수한 국내매체들이 ‘육사 배제, 육군배제, 비육사 – 바로 9월9일에도 합참차장에 비육사 보직 -, 공군 해군 발탁’ 등으로 비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 성립이후 처음 시행된 군사 고위급 인사에도 그런 비평을 들어 마땅하거니와, 동시에 더구나 모두 자기 정치편으로 물갈이 하면서 극히 모순되게도 ‘정권이 아닌 국가, 사람 아닌 국민’ 운운하였는데, 이야말로 망군(亡軍)적 내로남불의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이라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 금년에도 한미연합훈련을 예고(개시 30일 전)하자 의례히 북의 김여정이 이를 비난하였다. 그러자 대표적 종북장관으로 알려진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안정은 이재명정부의 목표’라면서, 한미기동훈련(FTX, 演習)과 한미연합훈련 등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를 주장하였다. 아무튼 훈련개시 일정이 임박했는데도 조정되어 실시되었는데, 아마도 한미연합사가 난색을 표했는데도 종북정권 정치의 고집에 의해 예정된 야외기동훈련 일부가 조정(9월로 일부 분리)된 것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5월에 이 정권 출범이후 6월부터 대북전단살포 중지(자제요청?), 대북 확성기 방송전면중지 및 철거, 국가정보원 라디오, 티비방송 중단, 민간 대북접촉 제한 해제 등 선제적으로 일방적으로 대북 유화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물론 북 김여정의 욕을 먹어가면서도 “쉐쉐”하며 그날(?)을 참고 기다린다는 참으로 (국가적으로) 비겁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상식의 대원칙은 ‘군대있으면 훈련있는 것’ 아니겠는가. 행여나 이들이 ‘천안함’ 피폭침몰시 북에 대한 비난없이 엉뚱한 아측 실패, 실수, 심지어 모략이라고 언동을 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종북적 유화정책을 전개하려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 핵 가지고 3배정도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북과 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국군과 연합군에게 적의 남침의도를 억지하고 유사시에는 기어이 남침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훈련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이 훈련을 중지시키려는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우리는 특히 이 정권의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을 비난하며 비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2025년 9월 중순, 한국국가안보전략사상사(학)연구회 대표 문영일(예. 육군중장)
2025년 9월 중순, 한국국가안보전략사상사(학)연구회 대표 문영일(예. 육군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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