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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분석
2021.09.13 Views 427 관리자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분석
□ 아프간 전쟁 (2001.10.7.일~2021.8.16.일)
1. 성격
○ 9.11 테러의 주범인 알 카에다, 오사마 빈 라덴을 지원하는 탈레반 정 권 축출을 위해 아프가니스탄 침공
2. 아프간 전쟁 비용(약 2조 달러, 약 2천338조원)
○ 2001.10월~2021. 4월까지 약 17만 명 희생
▲ 미군 2천448명 ▲ 아프간 정부군, 경찰 6만6천명 ▲ NATO 동맹군 1 천144명 ▲ 탈레반 및 반정부군 5만1천191명 등
□ 미국의 패전 이유
미국의 입장
1. 분노로 시작된 준비되지 않은 전쟁
○ 9.11 테러 직후 오사마 빈 라덴을 보호하는 아프간 탈레반 정권이 신병 인도를 거부하자 전쟁을 감행
2. 체제 교체(Regime Change)의 실패
○ 미국은 아프간에 미국에 우호적인 민주주의 국가 수립을 목표
○ 수도 카불을 벗어나면 부족중심의 사회, 단기간에 민주주의 국가 발전이 불가능
3. 미군 및 동맹군의 병력 부족
○ 아프가니스탄 전장은 이라크와 동일한 수준의 병력(40~50만)이 요구
* 미군의 최대 주둔 병력 12~13만명으로 병력 부족
○ 전쟁의 장기화로 장병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 심각, 병력 부족으로 장병 질적 수준이 저하 및 전쟁 범죄 증가
4. 미국의 국가이익에 미 부합에 따른 전략적 가치 부재
○ 양국의 가치 공유 실패 : 자유 민주주의, 시장 자본주의 등의 가치 공유
○ 공동의 미션 수행에 대한 의지 부족
※ 미군 철수에 따라 아프간 내 강제할 ‘힘의 균형’과 ‘군대의 전투의지’가 급격히 붕괴
아프가니스탄 정부 입장
1. 아프간 지도층의 부정 부패 및 현지 민심 이반
○ 아프간의 경제발전을 위한 미국의 지원금은 고위 관료들이 착복
○ 아프간 민중들이 외국군에게 매우 적대적
2. 아프간 국가 보안군의 안보의지 박약
○ 아프가니스탄 국가안보군 자체가 워낙 부패하고 의지도 부재
○ 미군 철수 발표 이후 아프간 군대 와해
3. 부족들의 탈레반지지
○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대부분 이슬람 근본주의, 전통적인 부족 중심의 사회
○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의 산재된 문제들 미해결, 부족들은 미국에게 등을 돌리게 됨
□ 아프간 사태의 교훈
1. 전략적 이익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한미동맹 강화
○ 한반도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은 북한 비핵화, 북한 도발억제 및 대중국 견제의 역할 공유
※ 동맹이 추구하는 공동의 敵에 대한 국가의지가 사활적 이익을 지킬 수 있는 핵심가치
○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등의 가치 공유
2. 적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결여된 일부 국가 지도자의 평화협정 체결을 경계
※ 국가이익의 공유에 의한 역내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공감대 형성
3. 주한미군의 역할 제고, 연합사 유지 및 전작권 전환의 성급한 결정을 재고
4. 군의 헌신과 희생에 바탕을 둔 애국심 견지,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근간으로 하는 ‘전투의지와 필승의지’의 신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