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전협정과 그 결과
△ 정전협정이란 전쟁 당사자들이 전투 행위를 중지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1953년 7월27일 체결
* UN군 총사령관,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이 각각 서명
△ 협정 결과
① 군사분계선 설치 및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씩 완충지대 설치(비무장지대)
② 군사정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휴전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며, 스웨덴.폴란드.스위스.체코슬로바키아 등 4개국으로 중립국감시위원단을 구성하여 군비증강을 감시.조사
③ 양측이 억류하고 있던 포로를 송환할 것과 본국 송환을 거부하는 포는 중립국송환위원단에 인도하는것을 결정
※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이행을 관리하기 위해 군사정전위원회의 가동, 중립국 감독위원회 운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할 경비부대 파견 및 운영, 비무장지대(DMZ) 내 경계초소 운영, 북한과의 장성급 회담 등을 주관
□ 평화협정과 종전선언
△ 적대적인 상태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정전협정과 달리 전쟁의 종결(선언)과 평화의 회복을 목적으로 맺는 조약
※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후속 조치 결과로 당사국간 전쟁 종결을 선언
△ 평화협정은 상호불가침, 전쟁 책임 규명, 참전 외국군대 철수,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협정이행 및 이행 감시기구 설치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추진
□ 종전선언과 안보 리스크
△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결과, 전쟁상태가 완전히 종료됐음을 확인하는 정치적 합의
△ 예상되는 안보 리스크
①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종전선언 추진은 북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 결과 초래
② 유엔사령부의 해체 혹은 지위 변화
③ 군사분계선(휴전선, NLL)의 지위 변경 및 국경화
- 군사분계선 일대 군비통제 요구를 수용할 경우, 오히려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야욕이 불변인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리스크 가중이 예상
④ 주한미군철수 · 한미연합군사훈련 폐지·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반대 등의 요구 주장이 필연적이며 이는 한미동맹 해체로 연계될 개연성 농후
*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53.10.1)과 한미합의의사록(’54.11.17)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으며 정전협정과 무관
※ 월맹↔미국 파리 평화협정, 탈레반↔미국 도하 평화협정, 보스니아↔미국 평화협정 등은 종전선언(평화협정)은 → 미군 철수/‘힘의 균형 붕괴’ → 국가폐망으로 직결된다는 역사적 사실이 존재
□ 종전선언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 2017년 국가 핵 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사실상 핵보유 국가인 북한에게 종전선언은 핵 묵인이라는 최악의 카드로 전락
△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폐지,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및 철수 등을 내세운 것처럼 향후 유엔군 사령부와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 등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을 와해하는 수순으로 전개될 개연성 농후
△ 종전선언의 결과, 군사분계선 일대의 병력 감축, 전력 축소 등 군비통제가 현실화 되면 남북한 군사력 불균형으로 인해 제2의 6.25 전쟁이 재현 가능성 상존 
※ 대한민국은 70여년 동안 정전협정 체제하에서 북한의 다양한 도발위협을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유지한 가운데 국가를 보위해 왔음. 북한의 핵과 재래식 전력에 의한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국가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종전선언(평화협정)은 ‘페이퍼 평화(Paper peace)’로 전락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