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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북한 핵 도발을 상정한 군사 연습과 민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때이다!!
2023.09.04 Views 6893 관리자
북한 핵 도발을 상정한 군사 연습과 민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때이다!!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한 핵 ·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핵 협의그룹'(NCG)을 신설하여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 기획과 실행을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워싱톤 선언을 채택하였다.
또한, 8.18일 한·미·일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일 3자 훈련을 정례화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 하에서 실시한 `23UFS(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은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한 가운데 북핵 대비 태세, 사이버 공격 및 테러 대응, 국민 안전지원 등 정부 부처의 전시 대비 연습과 실제훈련으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대폭 끌어올리는 성과가 있었다.
대한민국 성우회는 우리 군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훈련과 정부의 총력전 대응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연습 재개에 깊은 공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금번 연습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한미연합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실전적 차원의 연합작전 수행능력도 획기적으로 향상 시켰으나 북한 핵 공격 단계를 상정한 한미 연합 군사 연습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핵 사용을 가정한 한미 연합 군사 대응수단이 명시된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하나, 대한민국은 미국과 핵협의그룹(NCG)을 구성해서 핵 관련 정보공유와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약속하였고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북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안보협의를 공고히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급속히 고도화됨에 따라 한국형 3축 체계와 한미 확장억제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 ‘핵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전제로 한 핵 연료의 농축 및 재처리에 대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함으로써 핵 관련 대응과 조치에 균형을 맞춰야 할 때이다.
하나, 북한의 핵 위협은 국가 사활과 국민 생명이 걸린 문제이며 북한의 다양한 핵 무기는 우리 사회의 인프라를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정부는 북한 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중요 시설 및 군사시설에 EMP 방호시설을 구축하는 등 국가 방호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6년 만에 재개된 민방위훈련에서 국민들의 호응부족으로 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완한 실질적인 민방위체제 구축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2023년 9월 4일
대한민국 성우회 회원 일동
'핵 협의그룹'(NCG)을 신설하여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 기획과 실행을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워싱톤 선언을 채택하였다.
또한, 8.18일 한·미·일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일 3자 훈련을 정례화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 하에서 실시한 `23UFS(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은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한 가운데 북핵 대비 태세, 사이버 공격 및 테러 대응, 국민 안전지원 등 정부 부처의 전시 대비 연습과 실제훈련으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대폭 끌어올리는 성과가 있었다.
대한민국 성우회는 우리 군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훈련과 정부의 총력전 대응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연습 재개에 깊은 공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금번 연습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한미연합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실전적 차원의 연합작전 수행능력도 획기적으로 향상 시켰으나 북한 핵 공격 단계를 상정한 한미 연합 군사 연습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핵 사용을 가정한 한미 연합 군사 대응수단이 명시된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하나, 대한민국은 미국과 핵협의그룹(NCG)을 구성해서 핵 관련 정보공유와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약속하였고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북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안보협의를 공고히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급속히 고도화됨에 따라 한국형 3축 체계와 한미 확장억제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 ‘핵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전제로 한 핵 연료의 농축 및 재처리에 대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함으로써 핵 관련 대응과 조치에 균형을 맞춰야 할 때이다.
하나, 북한의 핵 위협은 국가 사활과 국민 생명이 걸린 문제이며 북한의 다양한 핵 무기는 우리 사회의 인프라를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정부는 북한 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중요 시설 및 군사시설에 EMP 방호시설을 구축하는 등 국가 방호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6년 만에 재개된 민방위훈련에서 국민들의 호응부족으로 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완한 실질적인 민방위체제 구축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2023년 9월 4일
대한민국 성우회 회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