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약에 근거한 인권과 주권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시사점

1. 세계인권선언의 성립과 규범 체계

현대 국제인권법의 근간을 이루는 세계인권선언(UDHR)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추축국이 저지른 반인도적 만행과 야만적 행위에 대한 인류사적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 선언은 국가의 주권적 자의성을 넘어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전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임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엘리너 루스벨트를 필두로 한 국제사회의 헌신으로 성립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개인과 사회 기관이 준수해야 할 하나의 공통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인권을 국내 관할권의 문제에서 국제적 관심사로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이정표가 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총 30개의 조항을 통해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들을 융합적인 형태로 포괄하고 있다. 선언 제1조와 제2조는 보편적 인권의 철학적 기반인 자유, 평등, 형제애의 정신을 명시하고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차별을 전면 금지한다. 뒤이어 전개되는 조항들은 전통적인 시민적·정치적 자유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복지권까지 단일한 규범 체제 속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구체적인 권리 구조와 핵심 조항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2. 냉전기 이념 대립에 따른 인권 담론의 양분화

세계인권선언이 제시한 포괄적 목록을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냉전 체제라는 거대한 지형학적 분열에 직면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자본주의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체제 자본주의 사회진영은 인간 존엄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과 인권의 본질적 우선순위를 둘러싸고 첨예한 이념적 대립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대립은 결국 1966년 유엔 총회에서 인권 규약을 채택할 당시, 단일 조약이 아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자유권 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사회권 규약)'으로 이원화하여 분리 채택하는 결과를 낳았다.

자유진영은 서구 봉건사회의 몰락과 영국의 청교도 혁명, 미국독립혁명, 프랑스대혁명 등 근대 시민혁명의 역사적 경험에 뿌리를 둔 제1세대 인권 담론을 주도하였다.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 임마누엘 칸트 등의 자유주의 철학에 기반한 이 관점은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하고 개인의 자율성과 사적 재산권을 공고히 하는 것을 인권의 본령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자유진영은 세계인권선언 제17조에 명시된 재산 소유권을 옹호하며, 국가가 개인의 영역에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둘 때 보장되는 소극적 자유(Negative Liberty)를 인권 중심체계로 발전시켰다.

반면 사회진영은 자본주의 고도화에 따른 극심한 경제적 양극화와 노동자 계급의 소외 문제를 비판하는 마르크스주의적 시각과 노동자 운동에 기반한 제2세대 인권 담론을 전개하였다. 사회진영은 형식적인 정치적·법적 평등만으로는 인간의 실질적인 해방과 존엄을 달성할 수 없으며,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고 보았다. 이들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자원 분배를 통해 실현되는 적극적 권리(Positive Rights)이자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진정한 인권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프랑스 법학자 카렐 바삭(K. Vasak)은 이러한 역사적 분화를 프랑스 혁명의 가치와 결부하여 제1세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자유', 제2세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평등'의 가치로 계보화하였다.
 

3. 시민적·정치적 권리 국제규약(ICCPR)의 메커니즘과 시민권·참정권 분석

자유권 규약(ICCPR)은 당사국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사법적 메커니즘을 취하고 있다. 이 규약은 국가 권력이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부작위(Non-interference) 의무를 골자로 한다. 규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28조부터 제32조에 의거하여 임기 4년의 전문가 18인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를 설치하였으며, 당사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정기 보고서 심사 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제1선택의정서를 통해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권리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개인통보제도를 조기에 활성화하였다.

규약의 세부 조항들은 인간의 생물학적·정치적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촘촘한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자결권과 처분권 (제1조): 모든 민족은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추구할 자결권을 가지며, 생존 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천연의 부와 자원을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신체의 안전 및 인도적 처우 (제6조~제11조): 절대적 권리인 생명권을 보장하며 사형 선고자의 사면·감형 청구권을 인정한다. 고문 및 가혹한 형벌이 금지되고(제7조), 노예제 및 강제노동이 전면 금지된다(제8조). 미결수와 기결수의 격리 및 미성년 피고인의 성인 격리 등 자유를 박탈당한 자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명시하며(제10조), 계약상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는 것을 금지한다(제11조).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 보호 (제12조~제17조): 거주·이전의 자유와 자국 영토로부터 퇴거·귀환할 자유를 보장하며(제12조), 사생활, 가정, 주거, 통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 및 명예훼손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제17조).

정신적 자유 및 표현의 권리 (제18조~제19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신념에 따른 종교·도덕 교육을 시킬 자유를 존중한다(제18조).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권리와 함께 국경에 관계없이 구두, 서면, 인쇄, 예술 등 다양한 매체로 정보와 사상을 추구·접수·전달할 표현의 자유를 선언한다(제19조). 다만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 존중이나 공공안전,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평등권 및 소수자 보호 (제23조~제27조): 가정을 구성할 권리와 혼인 시 남녀 동등권을 보장하며(제23조),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법 앞의 평등한 보호를 실현한다(제26조). 특히 제27조를 통해 종족적·종교적·언어적 소수민족이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종교를 표명하며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박탈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권리들은 규약 제4조에 따라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결코 유보되거나 제한될 수 없는 '유보 불가능한 권리(Non-derogable Rights)'들을 포함하고 있어,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훼손될 수 없는 인권의 절대적 마지노선을 형성한다.
 

4.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국제규약(ICESCR)의 메커니즘과 경제권·사회권·문화권 분석

사회권 규약(ICESCR)은 자유권 규약과 달리 당사국의 경제적 한계와 현실적 여건을 인정하는 '점진적 실현(Progressive Realization)'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규약 제2조 제1항은 당사국에 대하여 "자국의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의무를 부과한다. 제도적 감시를 위해 초기에는 별도의 조약기구 없이 경제사회이사회(ECOSOC)가 보고서를 심사했으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985년 결의를 통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엔 사회권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가 설립되어 규약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당사국 보고서 심사를 전담하고 있다. 또한 2008년 12월 10일 사회권 규약 개인통보제도를 위한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으나, 비준국 가입 부족으로 발효가 지연되는 등 사법적 구제 절차의 확립 측면에서 자유권 규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발전 궤적을 보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권 규약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요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노동 및 근로의 권리 (제6조~제8조): 개인이 생계를 영위할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제6조),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포르투갈의 브라스 고메즈 및 브라질의 리베이루 레앙 위원이 주요 보고관으로 활동한 영역)으로서 정당한 보수,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 휴식 및 여가의 권리를 향유하도록 한다(제7조). 아울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한다(제8조).

사회보장 및 가정 보호 (제9조~제10조):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제9조), 사회의 기초적 단위인 가정에 대한 보호와 지원, 특히 어머니와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치를 강조한다(제10조).

적정 생활수준 및 보건권 (제11조~제12조): 적절한 식량, 의복, 주거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을 위한 적정 생활수준을 향유하고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명시하는데, 여기에는 신혜수 위원 등이 연구·보고한 성(性)과 생식 건강에의 권리가 포함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외국인에 대하여 규약상 보장을 유예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기도 했다.

교육 및 문화적 권리 (제13조~제15조): 무상 초등 의무교육을 확립하고 기술·직업·고등교육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여 인격의 완전한 발전을 도모하며(제13조),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과학적 진보와 그 응용의 혜택을 공유하며 저작물의 정신적·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선언한다(제15조).

사회권 규약의 이행에 있어 핵심 원칙은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비차별과 평등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자국 자원의 부족을 이유로 인권 보장 의무를 해태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며, 가용 자원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도 국가는 자국민과 관할권 내의 인구에 대해 '최소한의 핵심 의무(Core Obligations)'를 충족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법적 의무는 조약에 가입한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므로, 북한 정부 역시 가입국으로서 주민들에게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명백한 국제법적 책임을 진다.
 

5. 국가 주권과 보편적 인권의 역학 관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인권 규범의 확산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국제 관계를 지배해 온 절대적 주권 개념 및 UN 헌장상의 내정불간섭 원칙과 가치론적 긴장을 형성해 왔다. 특히 1947년 미국 고고인류학회가 세계인권선언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 인권의 보편성이 서방 중심적 가치를 강요하는 것이라 지적하며 가치의 문화적 상대성을 주장한 이래, 보편주의와 상대주의의 담론 투쟁은 지속되어 왔다.

학자 잭 도넬리(J. Donnelly)는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맥락의 역학 관계를 네 가지 범주로 체계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념적 갈등은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과 르완다 내전 당시 발생한 참혹한 인종청소와 집단학살을 거치며 실천적 변혁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규모 인권 침해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국가 주권의 성벽과 내정불간섭 원칙에 가로막혀 국제사회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깊은 반성은, 전통적인 '인도적 간섭(Humanitarian Intervention)' 담론을 넘어 2000년대 유엔을 중심으로 한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원칙의 탄생을 견인하였다.

보호책임 원칙은 베스트팔렌 체계의 절대적 주권을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다할 때만 정당성을 갖는 책임으로서의 주권"으로 재정의한다. R2P는 세 가지 기둥으로 작용하는데, 첫째 국가는 집단학살(Genocide), 전쟁범죄(War Crime), 인종청소(Ethnic Cleansing), 반인도적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1차적 책임을 진다. 둘째 국제사회는 주권국가가 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외교적·인도주의적 수단으로 원조해야 한다. 셋째 주권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할 의사나 능력이 명백히 없거나 스스로 학살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국제사회는 유엔 헌장 제6장, 제7장, 제8장에 준거하여 경제 제재는 물론 최후의 수단으로 '무력 개입'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집단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리비아 사태와 미얀마 사태 등에서 R2P가 발동되거나 논의된 것은 보편적 인권이 주권 불침투성의 원칙을 넘어서는 국제법적 현실을 증명한다.

이러한 주권과 보편적 인권의 충돌 양상은 한반도의 특수한 지정학적 환경에서도 고스란히 투영된다. 남북한 관계는 일반적인 국가 간 관계가 아닌 남북기본합의서 제15조에 의거한 '민족내부거래'이자 특수관계로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탈북자 강제송환 사태나 대규모 북한 인권 침해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 헌법상의 관할권 주장과 북한의 국가 주권 주장이 충돌하며, 국제법상의 R2P 이행 체계와 민족 내부 관계의 특수성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국제사회의 공인을 확보할 것인가의 복잡한 외교적 과제를 낳고 있다.
 

6.   대한민국 법질서에서의 국제인권규약 수용과 시사점

대한민국은 국제인권규약(A·B규약)을 비준하여 1990년 7월 10일 국내에 공식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국제법 질서 존중의 원칙과 인권 규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0조 전단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후단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국제인권법상의 국가 의무와 궤를 같이한다.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인권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권리 보장의 역사는 과거 5차 개헌 당시 제8조에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삽입했던 규범적 축적의 결과물이다.

대한민국은 기존의 자유권·사회권 규약을 넘어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강제실종협약 등 현대적 국제인권조약들을 추가로 수용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이는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가 선언한 인권의 고유한 특성, 즉 보편성(Universality), 불가분성(Indivisibility),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이 국내 법집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인권규약의 발전과 조화 메커니즘이 현대 법정책에 던지는 시사점은 다층적이다. 첫째, 자유권과 사회권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균형적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다. 인권의 불가분성은 어느 한쪽의 인권이 침해되면 나머지 권리도 온전히 보장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참정권(자유권)은 적절한 교육을 받고 실업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정적인 생활수준(사회권)이 담보될 때 비로소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반대로 근로3권과 노동조합 활동(사회권)은 국가의 자의적 체포·구금 금지와 집회·결사의 자유(자유권)라는 소극적 불간섭 의무가 전제되어야만 확보된다. 따라서 입법과 사법의 전 과정에서 두 권리를 대립적 구도로 파악하는 이념적 왜곡을 지양하고, 상호 보강적 관계로 다루어야 한다.

둘째, 국가의 성격을 복지국가 및 사회적 연대 국가로 고도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권의 중심축이 근대 자유권에서 현대 사회권(생존권)으로 이동함에 따라, 국가는 단순히 간섭을 자제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보건, 주거, 교육, 고용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할 적극적 조치 의무를 진다. 제3자나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부당노동행위, 노동착취, 환경오염물질 배출)를 방지할 '보호의 의무'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망을 촘촘히 하는 것이 국제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현대 복지국가의 당위성이다.

결론적으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이 제시하는 청사진은 주권이라는 폐쇄적 장벽에 갇힌 인간이 아니라, 보편적 규범과 전 지구적 연대 속에서 존엄을 보장받는 인간의 실현이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권 국가들은 독자적인 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제인권법 체제의 존중, 보호, 실현 의무를 내재화해야 하며,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보편적 인권 공동체를 향해 국내외적 제도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대한민국성우회 안보전략연구원장 김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