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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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칼날 위에 선 한반도
2014.06.24 Views 2032 관리자
[강호원칼럼] 칼날 위에 선 한반도
뒤죽박죽이다. 동북아에 반세기 넘는 편먹기 질서는 깨지고 이익을 좇는 이합집산이 판을 친다. 동맹? 서로 그렇게 외친다. 하지만 말뿐이다. 피를 나눈 사이라던 어제의 모습은 찾을 길이 없다. 미·일도, 북·중도 모두 마찬가지다. 깨진 사기그릇 같다. ‘이익에 반하는 동맹은 동맹일 수 없다.’ 이런 논리만 들끓는다.
역사의 상전벽해다. 이익을 재고, 그에 따라 친구와 적을 가른다. 폐쇄적인 국가주의가 꿈틀댄다.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던 동맹 질서가 깨지니 그 뒤에는 무엇이 기다릴까.
고노담화 검증에서 불안한 미래를 보게 된다. 참으로 해괴한 짓이다.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이 무엇인가. 침략국 군대가 수많은 여성의 인권을 조직적으로 짓밟은 차마 낯 들기 부끄러운 잘못이다. 역사 자료와 증언도 수북하다. 그럼에도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강변한다. 그 정도는 약과다. “매춘”이라고 뒤집어씌운다.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 1993년 고노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과 그때의 일본인은 바보였다는 말인가.
북·일 협상에서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극우의 궤적을 또 보게 된다. 일본인 납치 문제를 논의하자는 말 한마디에 일본은 그렇게 떠들던 대북 제재를 풀었다. “북핵은 일본에 최대 위협요인”이라던 말은 어디로 갔는가. 아베 신조 총리의 방북설까지 흘린다.
미국의 심기가 편할 리 없다. ‘미국의 푸들’ 정도로 여겼던 일본이 이빨을 드러내니 심기를 흔드는 쪽은 북한보다는 일본이다.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무슨 말을 했던가. “아베 총리의 방북 뉴스는 충격적이다.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전 통보가 아니라 사전 상담이다.” 일본 롯카쇼무라 핵재처리 시설을 두고 벌어지는 미·일 갈등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연간 800t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롯카쇼무라 공장에서는 매년 8t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핵무장으로 가는 발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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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원 논설실장 |
고노담화 검증에서 불안한 미래를 보게 된다. 참으로 해괴한 짓이다.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이 무엇인가. 침략국 군대가 수많은 여성의 인권을 조직적으로 짓밟은 차마 낯 들기 부끄러운 잘못이다. 역사 자료와 증언도 수북하다. 그럼에도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강변한다. 그 정도는 약과다. “매춘”이라고 뒤집어씌운다.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 1993년 고노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과 그때의 일본인은 바보였다는 말인가.
북·일 협상에서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극우의 궤적을 또 보게 된다. 일본인 납치 문제를 논의하자는 말 한마디에 일본은 그렇게 떠들던 대북 제재를 풀었다. “북핵은 일본에 최대 위협요인”이라던 말은 어디로 갔는가. 아베 신조 총리의 방북설까지 흘린다.
미국의 심기가 편할 리 없다. ‘미국의 푸들’ 정도로 여겼던 일본이 이빨을 드러내니 심기를 흔드는 쪽은 북한보다는 일본이다.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무슨 말을 했던가. “아베 총리의 방북 뉴스는 충격적이다.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전 통보가 아니라 사전 상담이다.” 일본 롯카쇼무라 핵재처리 시설을 두고 벌어지는 미·일 갈등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연간 800t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롯카쇼무라 공장에서는 매년 8t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핵무장으로 가는 발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