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북한 핵 보유를 반대하는가

북경대 교수의 5가지 이유

최근 중국(中國) 학계(學界)에서는 중국의 북한(北韓) 핵무기(核武器) 

발전(發展) 정책(政策)에 대해 논쟁(論爭)이 적지 않다.

논쟁의 초점 중 하나는 중국이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해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재촉해야 하느냐 여부이다.

누구는 "북한 핵무기 발전은 중국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다"고 하지만 

누구는 "북한이 핵무기(核武器)를 보유(保有)하면 이를 포기하지 않아

중국이 북한에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해도 소용없으며 오히려 북한이

중국을 시새워 중국의 적(敵)이 될 수도 있다. 

이왕이면 북한에 압박(壓迫)을 가하여 핵(核)을 보유한 북한을 중국의

적(敵)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북한의 핵무기 발전을 그대로 놔둬 북한을

중국의 친구(親舊)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 말한다.

얼핏 듣기에 이같은 말이 어느정도 맞는 것 같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북한(北韓)의 핵무기(核武器) 발전(發展)은 중국(中國)을 상대로

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것은 중국의 국가적(國家的)

이익(利益)에 대하여 현실적이면서도 잠재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 핵실험(核實驗)은 중국 동북(東北) 지역(地域)의 환경과

주민(住民)들의 건강 및 생명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威脅)을 준다.

국토 면적(面積)은 적고 산지(山地)가 많으며 대외관계는 긴장(緊張)된

상태인 북한에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그리 많지 않지만 북한의

지난 몇차례 핵실험을 보면 중국 동북지역 변경과 그리 멀지 않다.

핵무기(核武器) 실험(實驗)에서 문제가 생기면 지역 환경, 주변 주민의

건강(健康)과 생명(生命)에 미칠 피해(被害)는 예측하기 어렵다.

두번째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핵확산(核擴散) 위험도(危險度)를 높여

중국(中國)의 국가안전(國家安全)까지 위협(危脅)할 수 있다.

북한(北韓)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가 엄격한 경제적 제제가

가해져 자금(資金) 사정도 좋지 않은 상황(狀況)이지만 핵무기(核武器)

개발(開發)을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부 국가가 북한의 핵원료, 핵기술을 노릴 수 있다.

셋째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의 예방적 차원에서의 타격(打擊)을

야기(惹起)해 중국(中國)의 안전과 경제 측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美國) 입장에서 북한 핵개발을 보면 국제적인 핵비확산(核非擴散)

체제를 깨뜨리고, 미국의 동맹국들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도 모자라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 본토(本土)까지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북한(北韓)에 예방 차원의 공격을 실시하면

한반도 정세(情勢)가 동요될 뿐 아니라, 심지어 전쟁(戰爭)까지 일어나

중국(中國)의 안전(安全)과 한*중(韓*中)간 경제(經濟) 관계에 심각한

타격(打擊)이 되고 심각한 난민(難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로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과 일본 내에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두(2) 국가(國家) 모두 핵개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일부 인사는 이미 핵무기(核武器)의 개발을

주장(主張)한 바 있으며 근년 들어 이같은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이다.

만약 한*일(韓*日) 양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중국 주변에 핵 보유국이

대폭 늘어나 핵전쟁(核戰爭)이 발발(勃發)할 가능성도 커진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무기(核武器) 개발은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체제를

망가뜨려 중국(中國)의 해외(海外)에서의 이익(利益)을 위협할 수 있다.

중국(中國)의 굴기(倔起)와 중국과 외부(外部) 세계간의 관계(關係)가

밀접(密接)해 짐에 따라서 중국의 해외에서의 이익도 대폭 커졌다.

핵비확산(核非擴散) 체제(體制)가 약화(弱化)되면, 핵보유국 수(數)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중국(中國)이 해외에서 갈 수록 늘어나는

인적, 재산적 안전에 심각한 위협(危脅)이 될 수 있다.

핵(核)을 보유(保有)한 북한(北韓)이 적대적으로 핵을 보유한 북한보다

좋은 것은 이론(理論)상으로 맞지만 이같은 노선으로 전환(轉換)하면

북*중(北*中)간의 우의(友誼)는 지속(持續)될 수 없다.

우리는 북한(北韓)이 핵문제(核問題)에 있어 후퇴(後退)하도록 힘써야

하며 이 같은 결심(決心)을 결코 포기(抛棄)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북한을 위해서 큰 희생(犧牲)을 했었고 여러 해 동안 

북한의 안전, 경제, 정치에 있어 막대한 원조를 하고 지지해왔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북*중 간의 우의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며,

북한의 국가 안전, 정치적 안정, 경제 번영을 바라지만, 중국의 중대한

안전(安全)과 이익 문제에 있어 손해를 입히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은 필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결연히 반대(反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