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삐꺽대는 한미동맹, 현안 이슈와 대응방향

2019년 11월 말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결렬되었다. 한일 GSOMIA의 종료는 간신이 유예되었다. 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제51차 한미연례안보 협의회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동맹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했다. 그간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안정의 린치 핀(linchpin)에 비유되었던 한미

동맹은 삐꺽거리고 있다.

성우회 정책자문회의(위원장 임충빈 前 육군참모총장)는 한미 동맹의 현안 이슈들에 대해 토의하였다. 그 결과를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전작권 전환, 객관적 조건 충족 여부로 판단해야

오늘날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문제이다. 이는 한미동맹, 연합방위체제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 및 새로운 한미연합사령부는 한국군 대장이 한미 연합사령관으로 보직되어 유사시 한미연합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때 미군 4성 장군은 부사령관이 된다. 얼핏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보직만 바뀌는 것으로, 기존 체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 관계자들도 현재의 연합작전체제에 큰 변동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 안보 전문가들은 미군 대장이 한미 연합사령관으로서 미국 정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확장억제 및 전시 증원전력 등 미군 전개 전력을 포함한 한미연합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본다. 자주국방도 동맹도 모두 국가안보를 위한 전통적 안보정책이다. 문제는 어떤 정책이 비용도 적게 들면서 국가안보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느냐에 있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세 가지 조건의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초기 대응 능력 구비가 제일 중요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되었고 해결 전망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미 군사 당국은 올 8월 연합지휘소연습 시 한국군의 미래연합사 기본 운용능력(IOC)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내년도 연습 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와 그 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가 이루어지겠지만 여전히 전작권 전환을 정해진 일정에 맞춰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성우회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을 한미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제기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이 전환 조건을 감정적,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전작권 전환 조건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비핵화 진전은 고사하고 올해만 12차례의 미사일 발사, 중·러 폭격기의 KADIZ 진입, 한일 간 수출 규제, GSOMIA 종료 등 한반도 안보정세는 불안정하다. 전작권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전환 조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실질적 대응 능력이 구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한미연합훈련 유예·축소, 국민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켜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돈 낭비 훈련’이며 “김정은도 싫어한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남북 간 9·19 군사합의, 미·북 정상 간 한미 연합훈련 중단 약속으로 한반도 전쟁 상황을 상정한 주요 훈련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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