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평화올림픽’, 한반도 평화의 첫 걸음

조명균(통일부 장관)

지난 1월 9일 판문점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2년 1개월 만에 마주앉은 남과 북은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3개 항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하였습니다. 남북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고, 북한은 평창에 선수단 등 대표단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남북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고,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고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남북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고위급회담을 이어 나가고 각 분야의 회담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남북대화의 모멘텀, 남북고위급회담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참가하기로 함으로써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비핵화 등 평화 정착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북한 측에 전달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또한, 회담 과정에서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 연결을 확인하여, 1월 10일부터 남북 군사당국 간의 통신이 재개되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의 확전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게 된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은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을 북한 측에 설명하고,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에 대한 우리 측의 진정성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을 확인하고 향후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확보하였습니다.

국제사회 또한 남북고위급회담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참가를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100% 지지하면서 남북대화가 지속되는 기간 중에 군사 행동은 없을 것임을 약속했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한 평화 분위기 조성에도 지지를 표했습니다. 1월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회의’에 모인 세계 20개국 외교장관과 대표들도 남북대화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환영했습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남북관계 개선 노력의 출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빠르게 고도화해 나가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남북한 간에는 최소한의 소통조차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출범 시부터 강한 안보와 긴밀한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해 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하고 남북대화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한편,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등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였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문제의 다른 관련국, 그리고 유엔 및 EU 등 국제사회 전체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2017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베를린 구상｣과 8월의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대북정책 비전을 천명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임을 일관되게 밝혀 왔습니다. 정부는 남북한 간의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의하였고,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를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사시키기 위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과 협력하면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촉구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은 이번 남북고위급회담, 그리고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참가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올림픽’ 성공을 위한 범국가적 지원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남북한과 전 세계가 함께 어우러지는 평화와 화합의 축제로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합동지원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협업하여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가고, 대북제재 관련 사안은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두루 수렴하면서 ‘평화올림픽’의 취지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창올림픽을 통해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계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일관되게 노력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최우선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가 함께 풀려나가고 서로 촉진하는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2018년 한 해,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 진전의 선순환 창출

강한 안보는 평화의 기본 토대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17일 열린 제2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서 다시금 확인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자체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지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북한이 태도를 변화시켜 비핵화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어 일관되게 노력할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이번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중심으로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풀어 나가겠습니다. 남북대화를 이어 나가고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여 남북 간의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고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노력도 병행할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 온존하는 냉전적 대결 구도를 해소하고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도 꾸준히 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국가들을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함으로써 갈등과 긴장을 평화와 번영으로 바꾸어 나가고자 하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이 구상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먼저 추진하면서 비핵화가 진전되는 데 따라 북한의 참여를 유도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과의 소통,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입니다. 정부는 국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을 채워 나가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시민사회와 함께 통일에 대한 사회적 약속인 ｢통일국민협약｣의 체결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도 만들고자 합니다. 열린 대화를 통해 우리 내부의 차이를 좁히고 공통점을 늘려 나간다면 남북관계가 되돌아가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국민의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 민족의 화해와 협력, 후손의 안녕과 미래를 위해 정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나라를 사랑하시는 성우회 회원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계신 장병 여러분, 그리고 월간 󰡔자유󰡕의 독자 여러분께서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 개최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마음과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