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미국의 군사적 조치 전망

신경수
예비역 육군소장
전 주미국방무관
 

  1. 미국의 전쟁결심·수행과 관련된 영향요소

  가. 미국의 핵심가치와 전쟁명분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가치를 수호하고, 미국중심의 국제질서를 통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국가전략목표를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로 핵심가치에 대한 의미가 다소 퇴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핵심가치는 미국의 정신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향후에도 핵심가치 수호를 위해 군사적 우위(dominance)를 유지하고 영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방향성은 750조원에 이르는 2019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전쟁에 앞서 전쟁에 참여하는 명분을 제시한다. 미국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전 세계와 미국 국민들로부터 전쟁 참여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전쟁 명분으로 앞서 언급한 핵심가치, 즉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을 내세워 왔다.

나. 정책적 수단으로서 전쟁의 역할

미국은 전쟁을 효율적인 정책수단의 하나로 간주한다. 미국이 1776년 독립이후 242년의 역사 중에서 210년 이상을 전쟁에 관여해온 사실은 이를 잘 설명한다. 미국은 지금도 17년 가까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전쟁이 미국 스스로 개입했거나 주도한 전쟁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군사적 행동이 필요할 때 전쟁을 결심하고 참여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다. 미군의 평시 해외 군사력 전개

미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억제 및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막대한 군사력을 해외에 전개하여 다양한 군사 및 비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 독일, 한국 등 세계 177개국에 800여개의 미군기지를 운용하고 있으며, 20만명의 미군을 주둔, 순환배치, 작전, 훈련 등의 목적으로 전 세계에 전개하고 있다. 미군은 해외기지 운용을 위해 매년 110조원 이상의 엄청난 주둔 및 전개비용 지출한다. 우리 국방예산의 2.5배에 달하는 숫자다. 미국의 이러한 투자는 경쟁국가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고, 적대국가·단체의 위협과 도발을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해외에 전개된 미군은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안보협력을 주도하면서, 지역의 안정유지에도 의미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어 군사작전이 필요한 경우, 해외 미군기지는 미 증원전력을 수용하고 통합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압도적인 전력의 신속한 증원을 보장함으로써, 전쟁수행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 전쟁과 관련된 미 대통령의 권한

美 대통령의 군사적 조치와 관련된 권한은 매우 포괄적이다. 미국 대통령은 헌법 제2조에 따라 군통수권자(CINC, Commander-in-chief)로서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 권한을 갖는다. 과거 미 의회는 대통령의 이러한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을 통과시켰다. 60일 이상 전쟁이 지속될 경우 美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미 의회는 이처럼 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대통령의 군사적 조치를 위한 예산을 통제함으로써 대통령의 군사행동 권한을 견제하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회의 조치에 대해 위헌소지 의견을 제기하는 학자가 많다. 의회의 입법이 헌법 제2조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관계없이 현행 전쟁권한법 등이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미 대통령은 의회승인 없이도 최소 60일간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적 조치를 할수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美 대통령의 선제공격 권한을 법률적 해석 보다는 정치적 결정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러한 상황은 미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위협을 회피하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정서가 우세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2. 미국의 대북 군사적 조치 가능성 분석

가. 군사적 조치를 위한 고려사항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은 정당성, 미국내 여론,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국제 전략환경, 한반도의 정치적 여건, 군사적 준비상태 등을 검토함으로써 예측이 가능하다.

나. 정당성 확보 및 미국내 여론

미국은 이미 대북 군사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스스로 미 본토를 위협하는 核을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그 능력을 직접 시현했기 때문이다. 미 대통령이 이러한 북한의 주장과 능력시현을 미 본토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또한 북한내 정치수용소 운용, 김정남 등 정적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 북한에 대한 유엔인권결의안의 채택 등은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미국 내 여론은 처음에는 군사행동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았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미군의 선제공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해지는 모습이다.

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과 러시아 변수

트럼프 대통령은 힘과 군사력의 우위를 강조하면서 핵 및 첨단전력 증강에 엄청난 국방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한의 조건만 성숙된다면 언제든지 선제적 군사행동을 감행하는 상황은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해결하는데 1년 정도의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이 기간에 북한을 최대한 압박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압박이 실패할 경우다. 다음 카드는 해상봉쇄를 포함한 군사적 선제공격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결정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위협 대응에 있어, 러시아의 점증하는 핵위협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 핵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핵 억제력이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위협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한 이유다.

라. 한반도의 정치적 여건

한반도의 정치적 여건은 미국의 군사행동을 어렵게 한다. 미국이 군사행동을 하더라도 동맹이자 당사자인 한국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 언급되는 코피작전을 하더라도 한국과의 협의는 불가피하다. 미국은 군사조치 이후 김정은이 강력하게 저항할 경우, 전쟁의 장기화 및 대량피해를 혼자서 감수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핵을 가진 국가와 재래식 전쟁을 수행하거나 선제 타격을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하다. 이러한 상황에 추가하여, 한국정부가 한반도 전쟁 불가론을 강조하고 있고 중국도 군사행동에 반대하고 있다. 추가적인 정치적 여건조성이 없이는 미국의 군사조치 가능성도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마. 군사적 여건 조성

미국은 선제타격 이전에 정보수집 및 미사일방어 자산의 전개, 북한의 WMD/지휘통제시설 공격을 위한 정밀유도무기 확보, 駐韓 미국인에 대한 비전투원후송작전(NEO) 시행,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제공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군사적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그러나 한반도 전구는 중동지역과는 다소 상이한 전략환경을 갖고 있다. 한반도 주변에는 요코다 주일미공군기지의 제 5공군 전력, 괌 앤더슨 공군기지의 제 13공군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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