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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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 10월호 국군의날 특집]중국, 강군몽 바로 알고 대비하자!
2018.11.19 Views 1379 관리자
강군몽(强軍夢)바로 알고 대비하자!
조현규
전 주중육군무관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2012년 10월 총서기 취임 이후 자신의 통치철학과 사상, 이념 그리고 각종 정책을 정리한 이론적 체계인 ‘시진핑 신시기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習近平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思想, 이하 ‘시진핑 사상’)이 2017년 10월 제19기 중국 공산당 대표대회의 의결을 거쳐 당장에 삽입되었다. 그리고 2018년 3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헌법수정안이 가결되어 ‘시진핑 사상’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서문에 포함됨으로써 향후 중국을 이끌어 갈 명실상부한 지도이념이 되었다. ‘시진핑 사상’은 한마디로 중화민족의 부흥과 중국의 궐기를 목표로 하는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한 13억 중국 인민을 이끄는 철학이자, 청사진이며, 로드맵이다.
‘시진핑 사상’의 주요 내용은 아래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총 임무는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한다. 둘째,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총체적 전략은 균형발전 정책, 즉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건설의 5위일체를 달성한다. 셋째, 중국 사회주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방면의 불평등과 모순을 해결한다. 넷째, 중국몽(中国梦), 중국특색 사회주의 공동이상,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중국의 새로운 발전이념 등으로 국가, 민족과 개인을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연계시키고, 중국의 이익, 민족의 이익, 개인의 이익을 상호 긴밀히 연계시켜 중국의 구심점을 확립하고, 중국과 세계인의 역량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달성한다. 다섯째, 중국공산당의 지도체제를 강화하고 공산당 당원 간부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식을 강화하며, 권력은 인민을 위해 사용하고, 이익도 인민을 위해 추구한다. 여섯째, 서구열강의 위력 앞에 나약했던 근대 중국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강대한 중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강한 군대,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한다.
이와 같은 ‘시진핑 사상’의 최종목표는 바로 ‘중국몽’(中國夢)‘이다. 중국몽은 과거 세계의 중심 역할을 했던 중국의 영광을 21세기에 되살리겠다는 의지이다. 시진핑이 2012년 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된 직후,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 중국몽 실현을 천명하면서, 시진핑의 대표적인 통치이념이 되었으며, 중국몽은 국가부강, 민족진흥, 인민행복 실현이 핵심 3대 목표이다. 시진핑은 이러한 중국몽을 실현하는 시간표와 방법론으로 ‘2개의 100년 목표’와 ‘3가지 필수 경로’를 제시하였다. 한 개의 100년 목표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소강사회`란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된 중층사회`를 의미한다. 다른 한 개의 100년 목표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완성하는 것이며, 이는 부강, 민주, 문명, 조화가 이루어진 국가를 건설하여,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이 ‘2개의 100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3가지 필수 경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중국특색 사회주의` 방식을 견지한다. 즉, 공산당 중심의 ‘정치적 좌, 경제적 우’ 체제를 고수한다. 둘째, 중국적 정신을 고양한다. 즉, 애국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민족정신과, 개혁과 창의를 핵심으로 하는 시대정신을 견지한다. 현재의 시장경제 방식을 통한 발전을 지속하면서 민족주의를 잠재적 역량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셋째, 중국 역량을 응집시킨다. 즉, 56개의 민족을 하나의 중화민족으로 대단결시켜 소수민족의 이탈, 분열과 분리주의를 막겠다는 의미이다. 한마디로 사회주의, 애국주의, 민족주의, 민족대단결을 통해 중국몽을 실현해 나간다는 것이다.
한편 시진핑은 2013년 중국몽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전략구상의 하나로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제안하여 야심차게 이를 추진 중이다. 일대일로란 ‘신(新) 실크로드 전략구상’으로써,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지칭한다. 즉 향후 35년간(2014~2049)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인 실크로드를 현대판으로 다시 구축하여, 중국과 주변국가의 경제무역, 문화 등의 협력 확대를 추구한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현재 약 100여 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강군몽은 시진핑 사상 구현과 중국몽 실현을 위한 물리적 토대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려는 ‘시진핑 사상’과 ‘중국몽’ 추진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강력한 물리적 토대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세계일류 군대를 육성해 나가겠다는 ‘강군몽’(强軍夢)을 결연하게 추진하고 있다. ‘강군몽’은 시진핑이 2013년 3월 11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해방군 대표단 전체회의에서 “‘강군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강군몽’”이라고 천명한 데서 시작되었다. 시진핑이 말한 강군목표, 즉 강군몽의 핵심사상은 첫째, 당의 지휘를 받들고(聽黨指揮), 둘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대를 육성하며(能打勝仗), 셋째, 규율과 군기가 엄정한 우수한 인민군대를 건설(建設作風優良的人民軍隊)하는 것이다.
중국은 강군몽을 실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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