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간부 인력관리체계 개선방안

조철규(예,육군 준장)

국방부는 21세기에 선진 정예강군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방개혁 2020’을 수정,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방개혁 2020의 기본방향은 첫째, 급변하는 현대전 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보다 멀리 보고, 보다 빠르게 기동하며, 보다 정밀하게 타격하는 군대를 육성하는데 있다. 둘째, 효율적인 국방력 건설 및 운영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을 저비용․고효율의 자원절약형 국방관리체계로 혁신하는 것이다. 셋째, 문민 중심의 국방정책 결정 및 집행을 보장하고, 국방운영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국방운영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넷째, 민주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며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새로운 병영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의 신뢰 속에 임무에 전념하는 군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약칭: 국방개혁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개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운영과 인력구조의 변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인력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상비병력 규모는 2020년까지 52만여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해 추진하고 있고, 간부의 비율을 40%이상 수준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군의 전투력발휘는 무기체계와 병력이 결합되어야한다. 무기체계는 기술의 발전에 편승하여 획기적으로 첨단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예강군의 육성은 첨단 무기체계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추진했던 국방개혁 과정에서 국방인력의 구조나 육성 등 인력운영체계의 개선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새로운 장비의 지속적 확보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의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국방환경은 여러 방면에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첫 번째는 남북관계의 변화이다. 남북한의 접촉은 2018년 4월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9월에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2018년 6월과 2019년 2월에는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으로 연결되었다.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전례 없는 수준의 접촉을 하며 세 번의 정상회담에서 거론되었던 사항들의 향후추진 문제로 매일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 부정적, 긍정적 평가와 예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이런 상황변화로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의 수정이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는 병역자원의 감소이다. 병무청자료에 의하면 20세 남자인구는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역자원은 20세 이상의 총 남자인구에 생존율, 현역자원 판정비율, 불용자원, 보충역 자원, 대체목부 소요, 간부소요, 병사의 의무복무기간 등 여러 가지 요소로 판단된다. 이러한 인구의 감소추세와 병역자원의 감소는 국방개혁에서 요구되는 병사는 물론 간부의 수도 충족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는 병 의무복무기간의 단축이다. 2005년 24개월이던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기 시작하였다. 2011년 중간평가 결과 18개월로 줄이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21개월에서 중단되었으나, 문재인정부 들어서 다시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KIDA 연구(2016)에 따르면 병 복무기간이 24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할 당시 단기복무장교의 지원이 15∼20% 감소한 경험이 있고, 여기에 18개월로 단축이 되면 35∼40%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는 가득이나 어려운 간부의 획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개혁의 추진, 남북관계의 변화, 가용 병역자원의 감소, 그리고 병 의무복무기간의 단축 등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군의 장교, 부사관 등 간부의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 몇 가지의 물음과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첫째, 전체 병력을 50만여 명으로 감축하는 대신 간부비율을 40%이상으로 유지하는 인력구조를 갖는 방안은 타당한가? 둘째, 우리 군 간부의 인력운영체계는 어떻게 바꿔야 하나? 셋째, 여성인력의 활용 확대방안은? 그리고 민간인력의 국방 분야 활용증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인력관리란 인력을 적시, 적재, 적소, 적량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적통제 개념으로 최소한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임무를 완성할 수 있도록 인력의 소요, 획득, 분배, 활용 및 인력통제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인력관리는 아래 그림과 같이 소요 ⇨ 획득 ⇨ 분배 ⇨ 활용 ⇨ 인력통제 등의 기능이 순환하며 진행된다. 이들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요는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군인과 민간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인력업무의 시작이다. 획득은 소요인력을 충족하기 위해 인력을 공급하는 행동으로 계획된 인원을 신분별, 계급별, 병과별로 충원하는 과정이다. 분배는 획득한 인력을 기관이나 부대에 균등하게 할당하는 과정이다. 활용은 부대별로 분배된 자원을 적재적소에 보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편제소요를 반영하여 부대별, 신분별, 병과별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통제는 인력운영의 전 과정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는 지를 평가하는 단계로 이는 부대계획이나 분배에 반영한다.

【 그림 】인력관리의 5대 기능

전체 병력을 감축하면서 간부의 비율을 40%이상을 유지하는 방안은 국방개혁에서 추구 하는바 우리 군의 미래의 모습으로 외국군의 정원구조를 참고해 볼 때 수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필요에 따라서는 간부 비율을 그 이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간부 획득체계로는 달성하기 힘든 목표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한 가지 방법은 정원구조를 바꿔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획득수를 줄이고 상위계급의 정원을 늘여야한다. 세부적으로 말하면 장교는 중․대령의 정원을 늘이고, 부사관은 상․원사의 정원을 늘여야 한다. 더불어 계급별 평균 정체기간을 늘이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 군이 추구하는 기술집약형 구조를 가진 군을 만들 수 있고, 내부적으로 전문성과 직업성이 강화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 군의 인력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대량획득 - 단기활용 - 대량손실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대량획득 - 단기활용 - 대량손실의 인력운영체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정인원획득 - 장기활용의 체계로 바꿔야 한다. 획득수를 줄이고 평균 복무기간을 늘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직업군인 상위계급의 정원과 진급률을 늘여 항아리 형태의 인력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복무간부의 활용기간을 늘이는 방법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장기, 단기복무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정기간 근무 후에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제 형태의 복무제도를 검토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가능하다면 단기복무 간부의 의무복무기간의 조정도 필요하다. 현실적, 정서적으로 간부의 의무복무기간을 늘이는 것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제는 과감하게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양적 인력수급에 중점이 맞추어졌다면 이제는 병역 가용자원의 감소, 임무수행 능력, 수요와 공급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보다는 질적인 간부를 활용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한다.

여성인력은 일단 10%이내 목표를 정해(현재는 2022년까지 8.8%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추진하되,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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