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하노이’ 프로세스와 북한 비핵화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지난 2월 28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결렬됐지만, 우리를 비롯해 미국과 북한 모두 비핵화 프로세스 동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하노이 회담을 실패한 회담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이자 더 큰 합의로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평가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하노이 회담결렬이후 처음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며 3차 북미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대화의 모멘텀은 강조하되 미국이 제시한 ‘빅딜’을 북한이 수용할 때까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도 동시에 고수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태양절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4월 9일 정치국 확대회의, 4월 10일 전원회의, 4월 11일 14기 최고인민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하노이 회담결렬에 따른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보다는 2018년 4월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새로운 전략노선’, 즉 2017년 핵무력을 완성했기에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에 기초한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이 북한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조건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히며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남북미 모두 하노이 회담결렬이후, 협상의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는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빅 딜(big deal)’과 북한의 ‘단계적 해법’ 그리고 촉진자로서 북미간의 간극을 좁히려는 우리의 ‘조기 수확(early harvest)`과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은 여전히 수렴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남북미의 비핵화 개념과 방안을 평가해보고 북한 비핵화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비핵화 간극과 평행선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북한간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 차이는 보다 선명해졌다. 첫 번째 큰 간극은 미북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 최종 목표, 그리고 비전이 다르다는 점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최종 목표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주창해온 ‘CVID 비핵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넸다는 ‘빅딜 문서’의 내용을 보면, 핵무기와 핵물질의 미국 이전을 포함해 모든 핵시설과 화학·생물전 프로그램, 이와 관련된 이중용도 능력, 탄도미사일, 발사대, 관련 시설의 완전한 해체 등 포괄적인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의 5가지 핵심사항인 ① 미국으로 핵물질 및 핵무기 이전, ②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신고 및 미국과 국제 사찰단에 대한 완전한 접근 허용, ③ 모든 관련 활동 및 새 시설물 건축 중단, ④ 모든 핵 인프라 제거, ⑤ 모든 핵 프로그램 과학자 및 기술자들의 상업적 활동으로의 전환은 완전한 비핵화의 이행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최종목표는 CVID 비핵화이고 이행은 ‘신고 → 동결 → 폐기’의 단계적 수순이다.

반면, 북한은 미국과 달리 선전매체를 통해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을 제시해 왔다. “북과 남의 영역 이내 뿐만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위협 요인 제거”로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중단과 핵우산 제거를 의미한다. 그러나,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김열철, 리용호, 최선희는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개념과 대상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 그 결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비전과 최종목표는 드러나지 않은 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동창리 엔진 시험장 폐쇄, 영변 핵 단지 폐기 시사 등 ‘부분 동결과 부분 폐기’가 주를 이뤄왔다.

이처럼 비핵화의 최종목표와 최종상태(end state)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해법’, ‘부분 동결과 부분 폐기’는 북한의 전체 비핵화 중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한미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은 잘못된 협상(wrong deal)이 아니라 올바른 협상(right deal)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큰 간극은 미북간 제재해제에 대한 입장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직후, 북한은 덜 중요한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며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대북제재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미 재무부는 3월 21일 중국 해운회사 2곳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고,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현 단계에서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는 맞지 않으며 현 수준의 제재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에 식량 등 다양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또한 단계적으로 스몰딜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핵무기를 폐기하는 빅딜에 집중해야 한다며 대북제재 해제여부는 빅딜에 대한 북측의 답이 나온 이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11건 중 2016~2017년까지 채택된 5건의 민수경제와 인민생활과 관련된 항목들을 영변 핵 단지 폐기의 대가로 우선적으로 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완전 해제’가 아니라 ‘부분적 대북제재 해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회담이후 미 국무성 백브리핑 내용을 보면, 북미 실무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게 5건의 대북제재 결의안 중 석탄, 철광석, 광물, 운송, 해산물, 섬유, 정제유 등 어떤 아이템이 어느 단계의 비핵화 이행에서 해제받기를 원하냐고 구체적으로 묻자, 북한은 무기를 제외한 모든 대북제재 항목들을 해제해 달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북한 경제에 영향을 주는 대북제재의 모든 항목을 요구한 거나 다름없다. 더욱이 2016년 이전의 대북제재결의안들은 주로 무기를 포함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특정 인물들과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통제와 감시 리스트 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제재해제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오히려 제재 해제의 갈급함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이 제재해제의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빅딜을 수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다. 

세 번째 간극은 ‘비핵·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우선순위가 상이하다. 비핵화 모멘텀의 의 기저 속에는 ① 비핵, ② 평화, ③ 프로세스의 개념이 공존하고 있는데, 남북미가 바라보는 방점은 서로 다르다. 미국은 비핵을, 우리는 평화를, 북한은 프로세스에 방점을 두고 있다. 비록 2018년 평창 올림픽 계기로 북한 비핵화를 유인하기 위해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하나의 개념으로 제시됐지만, 비핵화 해법을 둘러싸고 ‘포스트 하노이’가 길어지는 장기전(long deal)이 되면 결국 비핵도 평화도 없는 ‘불안정한 핵 관리 프로세스’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비핵화 전망과 우리의 역할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은 ‘빅딜’을, 북한은 빅딜이 아닌 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미북은 상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렇지만 3차 북미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3차 북미회담에 대해 미국은 단계적(step by step)으로 하나하나 짚으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조건에서 한 번은 더 해 볼 용의가 있다며 올 해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리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재자나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에 대한 최종목표와 최종상황을 밝히지 않은 채, 비핵화 과정과 방법론만 강조하며 협상의 시간을 금년 말로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이러한 셈법은 자력갱생을 통해 장기적인 대북제재에 그럭저럭 버텨나가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즉, 미국이 올바른 협상을 위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전략에 북한도 대외적으로 다급하지 않다고 반응하며 한국에게 비핵화 협상 가동을 서두르도록 조성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북한은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고 했지만, 새로운 길이란 김일성 시대부터 주장해 온 자주,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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