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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 12월호 연말특집]2019년 안보환경 평가와 국군장병들에게 대한 기대
2019.12.26 Views 905 관리자
2019년 안보환경 평가와 국군장병들에 대한 기대
김태준 국방대 명예교수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사안중 하나는 핵문제인데 지금 북한은 비핵화 협상시한을 정해놓고, 도발수위를 높이면서,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는 말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협상을 통해 해결하면 다행이지만,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하면, “협상의 틀” 자체가 깨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연말부터 미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 11월까지가 한반도 운명이 결정될 중대한 변곡점의 시기에 해당한다.
2019년 안보정책 평가와 전망
○ 북한 핵미사일 문제
북한은 금년에만 SLBM과 600mm 초대형 방사포 등을 포함하여 12번의 발사체를 계속 쏘면서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 시키고 있다. 국회는 10월 30일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백승주 의원은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와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핵미사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시한을 연말로 못박고, 새로운 셈법(통 큰 양보)를 원하지만 탄핵국면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은 양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인위적으로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도 ‘핵실험과 ICBM 발사중단’이 자기 업적으로 자랑하면서 내년대선까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협상이 앞으로 지지부진해지면, 북한은 새로운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전작권전환 문제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미연합훈련은 축소/취소되고 있다. ‘키리졸브/폴이글’은 ‘19동맹’연습으로 축소되었다. 한미양국은 9월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여부를 가려내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을 검증했고, 다음 단계는 2020년 완전운용능력(FOC)과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검증할 예정이다. 한미연합 상륙연습인 ‘쌍용훈련’과대규모 공중 연합훈련인 ‘맥스선더’와 ‘비질런트 에이스’도 실시되지 않을 것이다.
‘한미저널 3호’에 실린 전직 장관들의 인터뷰 내용은 “한미가 합의한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비 등 세부 조건들이 충실히 이행됐을 때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걱정스러운 의견들이다. 제임스 서먼·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들도 북핵문제로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시기가 아니라 ‘조건충족’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했다.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2022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자 한국과 미국의 군 원로들이 경고신호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재인 정부는 8월 22일 지소미아 연장거부를 공식화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발표 전에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고 했지만, 미국은 “거짓말”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미 국은 “동북아 안보도전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잘못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도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고 보자”며 가시 돋친 발언을 했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3국의 군사정보를 교환을 하는 협정인 동시에 한미일을 연결하는 촉매제이다. 지소미아 파기는 북핵미사일 방어를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안보전략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독도방어 훈련을 통해 우리의 결기를 일본에 보여 주려했지만 미국이 처음으로 공개적인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제를 요청했다. 그동안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던 미국이 독도방어 훈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외교적 참사이며 일본의 ‘독도 분쟁화’가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래서 국가이익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지소미아 연장을 통해 일본과 외교관계를 복원시키면서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 주변국과의 관계
사드반대로 중국의 경제보복이 진행 중인가운데 7월 23일 중국 폭격기 2대와 러시아 폭격기 2대·정찰기 1대 등 5대가 함께 동해상을 비행하며 KADIZ를 수차례 침범했다. 특히 러시아 정찰기 1대는 독도인근 영공을 두 차례 침범과 우리 공군 F-15K의 경고사격으로 인해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중러 폭격기들이 공동으로 한국을 상대로 이렇게 도발을 한 것은 유래가 없는 것이었기에 심각하다는 것이다.
10월 22일 러시아 군용기(조기경보기, 폭격기, 전투기) 6대로 구성된 항공기들이 우리나라 동서남해의 KADIZ를 헤집고 다녔다.이러한러시아의 KADIZ 무력화 행동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며 재발방지 대책이 절실하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한일관계 복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우군세력이 필요하다.
○ 남북관계
지금의 남북관계는 3차례 정상회담을 했던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색되었다. 김 위원장이 3월말 간부들을 모아놓고 “남북접촉을 중단”을 지시했고 4월 12일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그만두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를 언급하자 북한 조평통은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라는 모욕적인 용어도 사용했다.8월 22일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평화경제’를 언급하자 다음날 바로 김 위원장이 금강산 내 ‘남측시설’ 철거를 지시했고 서면협의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다.
북한은 체제안전이 우선과제이며 체제안전 보장수단으로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현 정부는 대북정책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북한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북한의 요구를 계속 충족시켜주지 않는 한 조롱과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의에 바탕을 둔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이 남북관계를 우선시해도 미국은 한국을 이해해 줄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는 비현실적이다.
국군장병에 대한 기대
임진왜란 당시 상황이 지금과 흡사하다. 1590년 황윤길과 김성일은 당파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전쟁” vs “평화”)을 했다. 그런데 선조는 가짜 평화를 택해 결국은 화를 자초했다. 11월 1일 국감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가장 잘한 정책은 한반도 전쟁위협 제거”라고 했고, 정의용 안보실장은 “북한 미사일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이 “미사일 방어체계로 (북한을) 막을 수 있냐”고 묻고, 정 안보실장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자, 나 의원은 “어거지로 우기지 마시라”는 등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취임이후 한반도 평화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평화의 “진위여부”는 역사가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원하지만 국가운명을 북한의 선의에만 맡겨놓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다. 군은 강한 훈련을 통해 평시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전략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을 경험했고, 북한은 여전히 적화목표를 고수하면서 핵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 모두는 ‘국군장병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와 부모형제를 지키기 위해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