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바이든 대외정책 기조와 대한민국 안보

□ 미국 대선의 의미

        △ COVID-19사태에서 치러지는 미국 대선은 강대국 정치의 귀환, 글로벌 거버넌스 ‧ 다자주의의 퇴조, 전후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탱해온 레짐의 붕괴, 미중 전략경쟁 등 국제정치적으로 많은 변화를 초래할 전망

       ※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신고립주의’ 정책하에 전방위적인 대중국 압박, 대북정책의 경우 트럼프 특유의 ‘탑다운 외교’가 재연 전망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세계최강의 리더십 회복에 중점.

          ▲ 미국에 대한 3대 위협 : 중국 및 러시아 같은 수정주의 세력, 이란·북한 등 불량국가, 테러 등 비대칭 위협 등

          ▲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역량을 포함한 군사력을 현대화 및 강화하는 한 편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 힘을 통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

          ▲ 대(對)중국 전략은 협력보다 공개 압박과 사실상의 봉쇄전략 등의 ‘경쟁적 접근(competitive approach)’을 선언

          ▲ 대외경제 정책에서는 미·중 경제권의 디커플링(decoupling)과, ‘신뢰하는 파트너’들과의 반중 경제동맹과 개념상 상통하는 경제번영네트워크를 추진

  △ 바이든 외교정책의 기조 : ‘미국의 리더십 회복’

    ▲ 미국의 민주주의와 동맹관계를 복원

          ▲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 진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조율된 외교를 전 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심각한 인권유린 중단을 위해 북한을 압박한다는 입장

□ 대북정책 및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함의

         △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대북정책은 변화보다는 연속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기존의 CVID 기조 위에 직접외교를 통한 대타협 가능성이 있지만 비핵화 내실 면에서는 다소 약화될 가능성

         △ 바이든 집권시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 2.0’이 시행될 가능성 클 것 으로 전망

           ▲ 압박과 협상 병행 기조 하에 북한에 대해 단계마다 검증하고 확인하는 접근을 택할 가능성

            ▲ 북한 문제를 다룰 때에도 동맹을 중시하여 일방적인 방식보다는 한국, 일본 등 지역 동맹국들과의 협의와 조율을 병행 추진할 가능성이 클 전망

-출처: 세종연구소, 아산정책연구소, 주요언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