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한미SCM 결과로 본 전작권 전환

□ 전시작전전환권 전환과 미래 연합사령부

          △ `17년 한미 대통령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합의

         △ 한국군의 전작권을 전환받은 이후 강화된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미래 연합사령부 설치 및 권한 부여 합의

     ▶ 한국군 4성 장군 사령관, 미군 4성 장군 부사령관 임명

     ▶ 유사시 주한미군 포함 증원되는 연합전력의 지휘 권한 부여

     ▶ 현 CODA(연합권한 위임사항) 권한 유지

     ※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위기관리, 작전계획수립, 연합정보관리, 연합 합동교리발전, 연합 합동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C4I 상호운용성  

□ 전작권 전환 조건

  △ 조건 #1 :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조건 #2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조건 #3 :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 전작권 전환 조건 #1의 단계별 검증 평가

  △ 1단계 : 기본 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onl Capability) 검증 평가

  △ 2단계 : 완전 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l Capability) 검증 평가

  △ 3단계 : 완전 임무수행 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 검증 평가

           ※ `19.8월 IOC 검증 평가를 완료, 2단계 검증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미실시

        □ `20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

          △ 전작권 전환계획 관련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고 공식 발표

         △ 韓 국방장관은 조건을 조기에 구비하겠다고 발언, 美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 반응 

□ 전작권 전환 추진과 관련한 성우회 입장

         △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핵심적 사항으로 조건 충족을 임의로 해석 및 검증하는 것을 경계

         △ 2단계 FOC 평가시기를 한미 합의에 근거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 시행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군 당국에 요구

         △ 국방장관, 합참의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면담시 한미동맹과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 전작권 전환이 매우 중요하므로 성급한 정무적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