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선의 의미

            △ 미 46대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은 미국은 ‘하나’임을 강조하면서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승리 선언을 하였음. 조 바이든은 미국에 의한 강대국 정치의 귀환, 국제질서에 의한 다자주의의 회복 등을 역설

            △ 조 바이든 당선인이 과거 한국에 대한 인식 및 대선기간 중 언급하였던 대외정책을 기초로 대한민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

□ 바이든 외교정책의 기조 : ‘미국의 리더십 회복’

     ▶ 미국의 민주주의와 동맹관계를 복원

              ▶ 미중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한국 등 동맹을 상대로 동맹 연대를 강화하자는 미국 의 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

             ▶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 진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조율된 외교를 전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심각한 인권유린 중단을 위해 북한을 압박한다는 입장
□ 바이든과 미 민주당의 대한민국 안보정책 전망
△ 북핵 문제

               ▶ 북핵 문제의 ‘톱-다운’ 해결 방식 비판, 실무협상에 기초를 둔 ‘바텀-업’ 방식 채택

                 ※“핵 능력을 감축하겠다고 합의해야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 즉 북한의 선(先) 핵 능력 감축 합의 후 정상회담 가능성 언급
      ▶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요구에 우려 표명

               ▶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 문제 제기할 가능성

         △ 방위비 분담금 협상

                 ▶ “공정한 분담 기여를 권장하지만 결코 폭력단이 갈취하듯 동맹을 대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

                     ※ 방위비 협상이 ‘합리적 수준의 인상률로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

                  ▶ 적을 상대로 한 동맹 연합방위력이 위험에 처할 만큼 조정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시각. 주한미군 규모의 감축도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평가

          △ 전작권 전환

                  ▶ 바이든 행정부(`21.1.20일 취임)의 조각 및 정책 조율에 약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인식 및 한미연합훈련 정상화에 대한 바이든 및 미 국방부의 결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정상적 전환은 매우 불투명할 것으로 예측

         ※ 대북 이슈를 놓고 한미 정부 간 의견 조율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미-중 갈등 문제
▶ “미국에는 경쟁하듯이 중국에 더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 상존, 미중 관계는 더 치밀하고 체계적인 전략 하에서 관리된다는 방식으로 악화될 가능성 내제
※ 동맹국과의 탄탄한 연대를 바탕으로 정치·경제 전 분야에 걸쳐 미국과 반중(反中) 연대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 농후 

□ 대북정책 및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함의

            △ ‘대북 저자세’와 ‘친중’을 고수해 온 외교 노선 전반을 재점검해 과감히 리셋할 필요

                  ▶ 지난 3년 반 동안 연합 군사훈련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원칙)에 기반한 북핵 폐기에 집중

           △ 미·중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곡예식 외교에서 탈피, 원칙과 가치의 기반 위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외교를 구사할 시점

           △ 극도로 악화한 한·일 갈등에 화해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