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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보고서⌋를 소환한 문재인정부의 대북유화 정책
2020.11.23 Views 4800 관리자
미 대선결과 조 바이든이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유력하다. 바이든 시대는 Anything but Trumph라 할 정도로 대외정책면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지난 3년여 동안 추진해왔던 대북유화정책을 지속하기 위해 정부 주요관계자들에 의해 ⌈페리 보고서⌋를 소환하여 바이든 시대에도 동일한 스탠스를 유지하거나 미측을 설득하려는 모순을 연출하고 있다. 따라서 1998년 ⌈페리 보고서⌋는 무엇이며, 그 당시 상황과 현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고자 함. |
□ 북핵문제 변천
▲ 1차 북핵위기와 제네바 합의
△ 북한은 1991년 말 플루토늄 핵무기 개발이 거의 완성단계
* 1991년 남북공동선언 합의, 1992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
△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북한에 특별 사찰을 받을 것을 요구
△ 1993년 1월 한미는 중단되었던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발표
*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
△ 김일성-카터 회담으로 1차 북핵위기 극복
* 미국이 군사공격하지 않고, 경수로 지원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북한 핵시설을 동결하고 NPT 복귀, IAEA 사찰에 합의할 것을 약속
□ ⌈페리 보고서⌋란 무엇인가?(페리 : 클린턴 대통령 시절 국방장관)
▲ 1차 북핵위기 이후 1998년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자 미국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조정관으로 임명
* 페리는 북한의 본격적 핵 개발 前에써 북한제재를 해제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정책기조를 유지
▲ 미 행정부의 북한 정책 전면 재검토한 ⌈대북 정책 권고안⌋인 페리프로세스를 채택
△ 1단계 : 북한 미사일 발사 중지, 미국 일부제재 해제
△ 2단계 : 북한 핵·미사일 개발 중단, 미국 경제적 보장
△ 3단계 :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 페리 프로세스가 포괄적 합의, 단계적 점진적이고 상호 동시적
이행이란 차원에서 문재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유사
□ 미 바이든 당선자의 북핵 정책 예상
▲ 1998년 당시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것이 목표, 그러나 2020년 기준, 북한은 ICBM, SLBM등 개발 완료하여 미국과 대한민국을 직접 위협
▲ 북한 김정일은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핵을 실전배치, 미국과 일괄타결을 모색
▲ 바이든 당선인은 북한 핵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한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 천명
* 1998년 페리프로세스 상황과 현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이며 상호보완적 옵션을 추진하기보다는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Bottom-up방식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에 주력할 전망
※ 현시점에서 페리 프로세스 방식의 느슨한 협상은 북한 핵 보유 상황만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