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국방예산 특징

△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포괄안보 역량’확충에 중점

△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16조9,964억원, 전력 운영비는 35조8,436억원으로 확정

□ 국방예산 주요 내용

△ 방위력개선비는 핵․WMD 위협 대응, 전작권 전환 관련 전력 보강, 국방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2020년 대비 1.9% 증가한 16조 9,964억원으로 확정

▶ 현재 F-35A 등 대형사업이 종료단계에 진입, 전년 대비 증가율 다소 둔화

▶ 주요 감액 내역은 검독수리-B Batch-Ⅱ △1,096억원, 함대공유도탄 △515억원, 경기관총-Ⅱ △316억원, 특수침투정․ 특수전지원함△226억원 등 △2,573억원이며,

▶ 주요 증액 내역은 신규사업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R&D) 617억원, 군위성통신 체계-Ⅱ 469억원,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 성능개량(R&D) 211억원, 항공통제기 2차 2억원 등 14개 사업, 계속사업 지상전술C4I체계확장 9억원 등 2개 사업, 대형수송함-Ⅱ(경항모) 연구용역비 1억원으로 총 1,799억원

△ 전력운영비는 교육훈련 등 필수소요를 적극 반영한 가운데 경계작전 강화, 감염병 ·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 운영 첨단화 ·효율화, 장병복지 지속 개선 등에 중점, 2020년 대비 7.1% 증가한 35조 8,437억원 편성

▶ 감염병 추가 확산 대비 병 마스크 지급 161억 원 증액 , 전투복 소재 국산화 소요 72억 원, 병사 군 단체보험 19억 원 증액 등 장병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