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경주세계문화 엑스포 사무총장)

5년 단임정부가 일해볼
마지막 시간인 3년차…
기본에 충실한 개혁 등
세 가지 전제조건 필요
독일의 사례 참조하길


일요일인 지난 1일 오전. 정부 부처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정부서울청사 9층에 모여 긴급 회의를 열었다. 안건은 ‘정책 조정시스템 강화 방안’.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외교·안보 라인을 제외한 모든 장관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민정 외교수석을 제외한 정책라인 수석이 전원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에 지방세율 인상 번복,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백지화 등 정부의 잇단 정책 실책과 미숙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마련된 자리였다.

회의 결과 청와대와 정부 간 정책 협의 및 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조정협의회와 청와대 내 정책점검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점검회의를 신설했다. 이로써 현정부내 정책조율회의가 7개로 늘었다.

비판적인 언론에서는 “회의가 많다고 조직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오히려 ‘옥상옥’을 만들어 정책 실행의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왕 만들었으니 ‘박근혜정부의 배수의 진’이라는 각오로 추진해 5년 단임정부의 제대로 일해볼 마지막 시간인 3년차를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세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 첫째,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동시에 맞물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머리를 맞대는 것은 좋은 조짐이다. 둘째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실무공무원들이 신명이 나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높은 사람들이 아무리 자주 만나 회의를 하고 언론 발표를 해도 민생과 경제현장에서 집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셋째, 정부 성공을 위한 개혁작업은 기본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원래 개혁은 상황이 좋을 때 추진해야 성공확률이 높다. 이를테면, 인력구조조정을 추진하더라도 호황으로 인력이 더 필요한 다른 업종이나 회사에 취업할 길이 넓어야 저항이 덜하고 노사타협도 쉽게 이뤄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캄캄한 시점에서 치밀한 전략 없이 개혁을 추진하면 ‘달리는 열차에서 밀려나면 다시 올라탈 기회가 없다’는 생존본능이 강해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

5년차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3년차에 경제개혁과 성장을 동시에 이루려면 이른바 골든타임인 금년 상반기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부터 이루어내야 한다. 개혁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것인지, 개혁을 먼저 잡고 성장을 잡을 것인지 등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개혁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이를 위해선 ‘공감대’ ‘기득권 내려놓기’ ‘속도’를 구비해야 한다. 개혁과 성장이 한 번에 이뤄지려면 개혁이 곧바로 성장의 촉진제가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선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적이면서 일사불란한 합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 이른바 뉴 노멀(새로운 규범)이 구체적으로 실천돼야 한다.

이를 잘하는 나라가 독일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좌파정권에서도 우파적 어젠다를 놓고 반대 세력까지 아우를 수 있으며 국민적 결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정도다. 정치사회적 공감대는 기득권을 쥔 사람의 희생과 발상의 전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한국의 기득 세력인 국회의원, 재벌, 대기업노조 등은 독일에 비하면 어떤 수준인가.

정치적 합의와 사회적 신뢰수준이 독일에 근접했다고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전략을 추진해도 된다. 독일 수준에 비해 턱도 없다고 생각되면 성장을 먼저 추구하고 개혁은 그 다음에 해야 한다.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는 올랐다는 확신이 들면 개혁을 먼저 제대로 추진하면 성장은 뒤따라 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