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지역 중에서 사이버전이 현실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한반도다. 사이버전이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화된 정보가 유통되는 가상적인 공간에서 다양한 공격수단을 사용해 적의 정보체계를 교란·거부·통제·파괴하는 등의 공격과 이를 방어하는 활동을 말한다. 사이버전은 예고 없이 전력·통신·교통·상하수도망을 마비시키고, 육해공군의 주요 무기체계를 일시에 뒤흔들 수 있다.

현대의 사이버전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EU), 러시아와 중국 등은 사이버전을 새로운 전쟁 형태로 규정하고 대비해 왔으며,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증강하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미국은 사이버전 예산을 2014년 47억달러(약 5조1700억원)에서 올해는 51억달러(약 5조6000억원)로 증액했다. 영국은 2012년도 기준 15억4000만달러(약 1조7000억원)의 사이버전 예산을 편성했으며, 중·고교 수업(정보기술과목)에 사이버테러 대응과정을 도입했다.

김재광 선문대 교수·법학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수많은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 그럼에도 사이버 안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사이버전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현재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군 사이버 전사는 5900여명이다. 일각에선 이미 1만2000여 명의 해커부대를 운용하고 있고, 연구기관까지 합치면 3만여 명의 사이버전사를 보유해 그 역량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수준에 필적한다는 평가도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가 사이버전의 현장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둘째,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이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데도 사이버 안보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미약하다. 셋째,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넷째, 국가안위 차원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당파적 접근의 지속이다. 현재 사이버 안보 관련 입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파적 접근으로 국가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고 있다. 생각건대, 사이버 안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전쟁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승패가 결판날 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버 안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이버 안보의 인식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가칭)‘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및 사이버 안보 관련 법령들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사이버 안보 민·관 거버넌스를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 셋째, 전문가 양성 및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사이버 안보 교육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사이버 안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