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성우안보전략연구원
국방소식
7. 15일 안보/국방분야 언론 요약
2026.07.15 Views 49 관리자
안보・국방 관련 주요 뉴스 (요약)
2026년 7월 14일(화) 13:00 ~ 15일(수) 05:00 기준
1. 미, 사흘 연속 이란 공습…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란 전역의 해안 방어체계, 미사일·드론 기지, 해상 전력을 타격하는 대규모 정밀 유도 공습을 성공적으로 종결했다고 공식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추가 군사 공습을 예고했고,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선박 봉쇄 조치를 재개.
2. EU, 홍해 및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 보호 위한 '아스피데스(Aspides)' 작전 합의
유럽연합(EU) 외교이사회는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및 중동 지역 내 무력 충돌 격화에 대응해, 홍해와 아덴만 일대에서 상선들을 무장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온 '아스피데스' 다국적 해군 작전의 임무 시한을 연장하기로 합의. 이는 미국의 '20% 안보 통행료 징수' 압박 속에서 유럽 독자적인 해상 에너지 공급망 및 물류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전술적 조치로 분석되며,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 해상 안보 조율에도 변수로 작용.
3. 미, 대이란 해상봉쇄 개시...전함 20여척·군용기 수백대 동원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고, 전함 20여 척과 군용기 수백 대를 동원해 이란의 항구 및 연안 선박 출입을 차단. 이는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 대비한 추가 공습과 함께, 지난달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 위반으로 인한 '휴전 종료' 선언 이후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인 조치. 미국은 제재 확대와 병행하여 이란의 군사력과 재정 기반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동 지역의 긴장은 더욱 고조
4. 미국, 이란 추가 제재 단행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출과 제재 회피를 지원해 온 해운 네트워크를 겨냥해 추가 제재를 가하며 압박. 이번 제재는 개인 10명, 기업 24곳, 선박 20척 등 총 54개 대상을 포함하며, 이란 전 국가안보 최고 책임자의 아들인 '호세인 샴카니'의 네트워크가 핵심 타깃. 미국 재무부는 샴카니 네트워크가 유령회사 등을 동원해 제재를 회피하고 원유를 운송해 왔으며,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화물 운송도 지원했다고 밝힘. 미 재무부는 신규 제재와 더불어, 이번 제재 대상들과의 기존 거래를 안전하게 정리하고 종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 유예를 제공하는 '일반허가 Z'를 발급.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 정권의 가장 수익성 높은 자금줄을 정조준함으로써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제 해운을 위협하는 금융 인프라를 계속 차단하겠다고 강조.
5. 이란 외무부, 미국의 불법적 ‘안보 통행료’ 징수 시도 맞대응 성명
이란 지휘부는 미국의 사흘 연속 공습 및 호르무즈 해협 통행 상선 대상 20% 통행료 부과 방침에 대해 "국제 해법을 위반한 불법 갈취 행위"라며 정식 반박 성명을 발표. 이란 혁명수비대는 자국 항로를 통과하는 미군 자산 및 우방국 선박에 대한 거부 태세를 고착화하겠다고 위협해 중동 지역 내 전술적 무력 충돌 최고조.
6. 사관학교 통합, 학생 3000명, 운영인력 2000명…70년 묵은 사관 체제, 이제 바꿀 때
이재명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 중인 '국군사관대학교' 구상이 임기 응변식 졸속 추진이 아닌, 1953년 유엔군사령부가 최초 제안한 이래 역대 정부가 꾸준히 검토해 온 70년 역사적 개혁의 산물임이 정책 보고서 검토를 통해 확인. 학령인구 급감에 연동해 학생 3,000명 및 행정 인력 2,000명 규모를 정예 통합 관리하려는 실무 조치이며, 현대전의 핵심인 다영역 작전(MDO) 합동성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국방 구조조정의 핵심으로 제시
7. 공군, 연합공중훈련 ‘피치블랙’ 참가…KF-16, 호주까지 무중단 비행
공군이 오는 7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호주 다윈기지에서 개최되는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2026 피치블랙'에 참가. 이번 훈련은 호주왕립공군 주관으로 진행되며,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인도 등 16개국에서 항공기 110여 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 공군은 이번 훈련에 제20·제38전투비행전대 소속 KF-16 전투기 6대와 장병 100여 명, 그리고 수송기 및 공중급유기 등을 파견. 특히 KF-16 편대는 7월 15일 서산기지를 이륙한 뒤, KC-330 공중급유기의 지원을 받아 호주까지 약 5,900km 거리를 중간 착륙 없이 7시간 30분 동안 비행하여 전개. 이번 훈련을 통해 참가국들과의 연합 공중작전 능력을 배양하고 대한민국 공군의 우수한 기량과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
8. 병역면탈 범죄 ‘솜방망이’ 처분…실형선고 3%
최근 10년간(2017~2026년 5월) 병역면탈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체의 3.3%(16명)에 불과하며, 대다수는 집행유예(73.8%)나 기소유예(22.1%) 처분. 가수 라비 등 가짜 뇌전증 시나리오를 이용해 병역을 기피하려던 이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병역면탈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 최근 5년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실제 유죄 처분이 나온 비율은 70% 미만이며,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려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 병역비리 신고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허위·부실 신고가 많아 일일이 조사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으며, 수년 전 접수된 민원을 방치하다 뒤늦게 합동 수사에 나서는 등 대처가 미진하다는 지적도 존재.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사이버조사과를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는 등 노력.
9. 공군, 병력 감소 대응 위해 기지 출입 통제·경계 임무 민간에 위탁 검토
공군은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기지 CCTV 관제 및 출입증 확인 등 비전투 경계 업무를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연구 중. 국방부는 2040년까지 상비병력이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에 대비해,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을 민간 위탁하기 위한 '민군협력기업 운영에 관한 기본법(안)' 제정을 추진. 육군 역시 교육훈련, 경호 등의 업무를 민간에 맡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주한미군도 이미 부대 출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업체를 활용. 군사 전문가는 비전투 분야의 민간 위탁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민간 인력에 대한 총기 지급 여부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 등은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
10. 한미 이상기류 속 주미대사 일시 귀국
한미 이상기류 속에서 강경화 주미대사가 조현 외교부 장관 지시에 따라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일시 귀국하여 한·미 관계 현안에 대한 업무협의를 진행. 이는 미국 현지에서 한·미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주미대사가 귀국해 유관 부처 및 청와대 안보실장 등과 면담할 예정임을 의미하며,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논란과 정보통신망법 시행 문제 등으로 인해 미 정부 내 비판 여론이 심화된 데 따른 조치. 특히 백악관과 국무부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전반에 걸쳐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이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 협의도 아직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교부뿐 아니라 청와대와도 협의를 통해 현안을 조율하고 있으며, 대미 투자 분야에서의 성과를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감지.
11. 238억 잠수함 사업 편의 봐줬나… '4억 뇌물' 방사청 직원 구속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김동율)는 방산업체로부터 총 238억 원 규모의 잠수함 관련 군수 사업 편의를 대가로 4억 원대의 금품(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방위사업청 실무 직원 A씨를 구속. 잠수함 건조 및 부품 공급망 검증을 주도해야 할 획득 실무자가 구속됨에 따라 차세대 해군 잠수함 전력화 일정 조형과 방산 품질 검증 시스템의 대내외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 발생
12. 현대로템 K2 전차, 국내 첫 나토 품질인증 획득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포함한 계열전차 라인업에 대해 국내 최초로 나토 품질보증시스템(AQAP-2110)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 이는 국방기술품질원과의 협력 아래 설계, 개발, 제조 단계별로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이뤄진 성과로, 향후 전차 외 품목에 대한 인증 확대도 추진할 계획. 이번 인증은 나토 권역 내 방산물자 입찰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고, 입찰 평가 및 협상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며, 튀르키예 정상회의에서 재확인된 나토 국방비 증액 기조와 맞물려 의미가 큼.
13. 장병 소총 10개 중 7개, 내구연한 초과 노후 총기
유용원 의원은 육·해·공군에서 제출받은 K2 소총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군이 보유한 K2 소총 약 84만 3000정 중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 총기가 전체의 70.6%에 달하며, 특히 해병대와 해군의 경우 각각 96.29%, 94.4%가 노후화된 것으로 확인. 이에 따라 구형 K2 소총의 개량형인 K2C1은 보급 대수가 총기 수의 21%에 불과하고, 광학 조준기 역시 총 13만 4000개에 그쳐 현대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 K-방산의 글로벌 수출 성과와는 달리 장병들이 사용하는 개인화기의 성능이 여전히 구형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투력과 생존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계적 교체와 K2C1 보급 확대 등 종합적인 현대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
14. (조선일보 칼럼) 전작권 전환, 안보의 시계와 정치의 시계는 다르다
▸본질에 대한 재정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이념적 주권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미 연합 방어체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
▸통합지휘체계의 중요성: 제1·2차 세계대전 등 역사가 증명하듯 다국적 연합군의 승리에는 단일화된 통합 지휘권이 필수적이며,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과 주변국(중국·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한반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음.
▸미군의 한국군 지휘 가능성 의문: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 후에도 현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길 바라지만, 해외 주둔 미군이 타국 군대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규정한 미국 의회의 선례를 고려할 때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
▸성급한 추진에 따른 안보 균열 우려: 충분한 군사적 검증이나 자력 방어 준비 없이 정권의 임기 등 정치적 시계에 맞춰 전작권 전환을 성급하게 강행하면 한미 연합방어체제가 와해되어 북한과 중국이 반기는 결과를 초래.
▸결론 및 제언: 전작권 전환은 피상적인 군사력 순위가 아니라 유사시 전쟁을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지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주국방 능력을 갖추었을 때 국민이 안심.
15.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실체적 다영역 작전(MDO) 능력으로 고도화"
한미연합사령부는 주한미군사령관 주재로 열린 군사 지휘부 실무 회의에서, 북한의 전술핵·미사일 위협과 글로벌 공급망 마비 리스크에 대응해 한미 연합군 지휘통제(C5I) 시스템과 미군의 다영역 작전 교리를 연동 테스트. 이는 하반기 연합 연습(UFS)을 앞두고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영역에서의 연합 거부 태세를 정형화하여 전술적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
17. 북한 연계 해킹조직, '한국 연구 분야' 겨냥 사이버 공격
북한 당국(정찰총국 등)의 자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 배후 해킹조직이 한국의 국방·외교·안보 분야 정책 싱크탱크 및 주요 연구원 종사자들을 타깃으로 한 표적형 피싱 및 악성 메일 유포 행위를 전개한 실태가 안보 수사 지표를 통해 적발. 이는 아군의 군사 기술 데이터 및 대미 외교 협상 카드를 기습 탈취해 가려는 정보 해킹 시도.
18. 왕후닝 정협 주석 이끄는 中대표단 15∼17일 방북
중국 공산당 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이끄는 중국 당정 대표단이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북한 평양을 공식 친선 방문. 이는 박태성 북한 내각 부총리의 베이징 방문 및 차이치 중앙서기처 서기 면담에 이어 나흘 만에 이루어지는 최고위급 교차 외교이며, 북중 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양국 지휘부 간의 전략적 안보·통상 결속을 실체화하려는 조치.
19. 제재 대상 북한 유조선·석탄 선박…'중국·러시아' 해역 포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명단에 등재된 북한 국적의 유조선 및 석탄 운송 선박들이 중국 영해 및 러시아 극동 해역 운항 노선에서 식별. 이는 불법 외화 세탁 및 에너지 자원 밀수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 하에서도, 북·중·러 접경 해역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 물류 공급망이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
20. 美 육군 권장 도서는 ‘국제정치·작전’… 한국은 논어·맹자
안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군 지휘관 필독서로 논어, 맹자, 목민심서, 난중일기 등 동·서양 고전과 교양서 위주의 책 12권을 제시. 반면 미 육군은 국제정치학(세계 질서, 강대국 정치의 비극), 지정학, 미군 작전사 등 현대 안보 및 거시적 전략을 다룬 110여 권의 책을 권장. 우리 군 내부에서는 이번 국방부의 필독서 선정이 21세기의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고, 실제 국방 전략이나 전술과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 국방부는 장병들의 독서량을 늘리기 위해 '한 손에 총, 한 손에 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번 필독서 선정도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 전문가들은 우리 군의 권장 도서가 지나치게 고전에 치우쳐 있다며, 군 지휘관이라는 대상 독자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 정세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책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