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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7. 28일 안보/국방분야 언론 요약

2026.07.28 Views 20 관리자

안보국방 관련 주요 뉴스 (요약)
 
2026727() ~ 28() 05:00 기준
 
1. 정부, 젤렌스키 '추가 파병' 주장에 "북러 군사협력 동향 주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에 추가 병력 파병을 요청했다고 주장에 대해, 통일부 및 외교안보 당국은 북·러 간 군사 밀착 및 인력·물자 이동 정황을 면밀히 감시·추적 중이라는 입장을 공시.
 
2. ARF '비핵화' 성명에 김여정 '발끈'"어리석은 망상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 성명에 포함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어리석은 망상'이라며 북한의 핵 능력은 외부 영향 없이 지속적으로 갱신될 것임을 강조. 그는 미국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국제적 흐름에 동조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핵 억제력이 국가주권과 국권 수호의 핵심 방패임을 재차 부각. 이는 지난달 G7 정상회의에서 나온 비핵화 의지에 대한 반응으로, 하반기 북미대화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에 '핵 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제시할 가능성을 시사.(참고 ; 성우회 홈페이지 최신안보이슈)
 
3. 철책 작업 북한군, 지뢰 해체하며 귀순
      지난달 강원도 철원에서 북한군 남성 1명이 걸어서 철책을 넘어 귀순. 해당 남성은 직접 만든 탐침봉을 이용해 길을 찾고, 이동 중 발견한 지뢰를 직접 해체하며 월남. 철책 설치 작업을 담당했던 덕분에 철책이 없는 구간을 미리 파악해 이동 경로로 선택. 북한군 내부의 상납 문화와 이로 인한 집단 괴롭힘, 그리고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귀순을 결심했다고 진술. 군 정보당국의 1차 조사가 끝난 후 현재는 국가정보원에서 추가 조사
 
4. 전작권·핵잠·드론 50안규백 "개혁은 멈추지 않는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안규백이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 도입 기반 마련, 드론전력 50만 기 확대 및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통합 창설 등 핵심 국방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는 방침 공시.
 
5. 국방부, 731일 방첩사 해체 D-43개 신설 기구 최종 직제 발효 및 현판식 준비
      오는 731일 국군방첩사령부의 공식 해체를 앞두고, 국방부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3개 독립 기구의 인력 배치와 개편안 점검을 완료하고 31일 자 현판식 준비
 
6. 국방부, 정전협정 73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 맞아 전군 대비태세 점검
      국방부는 정전협정 73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군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정세 및 대북 동향과 연동하여 전군의 빈틈없는 대비태세 유지와 8UFS 연합연습 준비 상태를 종합 점검.
 
7. 국방부, 4년 만에 옛집으로내달 14일 이전 완료
      국방부는 대통령실로 사용되던 용산 청사로 약 43개월 만에 다시 이전. 지난 21일부터 부서별 이사를 시작하여 내달 14일 장관실 이전을 완료하며, 현 청사에서의 마지막 브리핑을 마무리할 예정. 새로 입주하는 건물은 윤 정부 당시 대통령실로 사용되었던 10층 건물로, 국방부는 내부 보수공사를 사실상 마무리. 이전 완료 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각각 독립청사를 운영하게 되며, 분산 배치된 부서들도 복귀.
 
8. (중앙일보) “12·3 계엄 주도한 육사 힘 빼기사관학교 통합, 위험한 도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육··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쳐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세우는 방안을 발표. 안규백은 군의 '합동성' 강화 및 입학성적 하락 극복, 그리고 군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통합의 주요 필요성으로 제시. 12·3 비상계엄을 육사 출신이 주도했던 점을 고려할 때, 계엄 재발 방지 및 '육사 힘 빼기'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 ··공사 총동창회와 국민의힘은 졸속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대신 '초연결 가상 캠퍼스' 구축 등의 대안을 제안. 국회 국방위원장에 따르면 연내 관련 법안 입법이 완료될 경우 2028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9. (MBC) 통합사관학교 공청회 '33 토론' 개최총동창회 "명분쌓기 안돼"
      국방부는 육··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방안에 대해 다음 달 중순 '3 3 토론' 방식의 공청회를 추진. 토론자는 찬성 측(국방부 추천)과 반대 측(국회 국방위·총동창회 추천) 3명으로 구성되며, 한국국방연구원의 통합 연구용역 결과도 함께 공개. ··공사 총동창회는 공청회 개최를 환영하면서도 단순한 명분 쌓기나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균형 있는 패널 선정을 요구. 정부와 여당의 계획에 따르면 통합사관학교는 2학년까지 인공지능 등 공통 교육을 진행하고, 3학년부터 각 군별 심화 교육을 실시. 총동창회 측은 관련 법에 명시된 대로 찬반 발표자와 주재자가 균등하게 구성되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10. 정부 사관학교 통합, 민주당 창원시의회도 반발 海士 일방 이전, 지역소멸
      정부가 육··공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해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해군사관학교 소재지인 창원시의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해사 이전 및 졸속 통합에 반대 목소리. 시의원들은 해사 이전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와도 상충된다고 지적. 육군3사관학교가 있는 경북 영천시도 기능 약화를 우려했고,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역시 결사반대 시위를 지속. 총동창회 등은 내달 열릴 공청회가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법정 절차와 공정성을 엄격히 지킬 것을 촉구
 
11. (사설) 사관학교 통합, 소통 없는 개혁은 실패한다
      정부가 육··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개혁안을 발표. 각 군 사관학교 간 과목 중복 투자 등 비효율을 줄이고, 지원율 감소 및 조기 전역 증가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 생도 시기 교양·기초 교육과 임관 후 실무 교육 특성을 고려하면 '전문성 약화' 우려는 오해라고 지적. 실태 공개나 현장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속도전 방식으로 일방 추진되는 점에 아쉬움을 표현. 개혁의 골든타임을 잡기 위해서는 일방적 밀어붙이기보다 위기 상황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12. 각 군 사관학교 통합전문성' 지킬 수 있나
      각 군 사관학교 통합은 미래전장에서의 육··공 합동작전을 강화 위한 취지로 설득력이 있으나, 전문성 확보 방안이 핵심. 각 군 사관학교는 야전성, 전문 기술 및 국제성, 항공우주 전문성 등 명확한 교육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커리큘럼도 공통과목과 개별 과목 비중을 조절. 그러나 4년 통합 교육 추진 경우 해군장교가 배를 타지 못하거나 공군장교가 비행기를 경험하지 못하는 등 문제 발생 우려성 제기. 또한, 학부생 단계에서 합동성을 교육하는 것은 초등생이 고등교육을 받는 것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소령급 이상에서만 별도로 훈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의 시기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 따라서 통합 시에는 교과 과정의 재검토와 전문성의 체계적 확보 방안 마련이 필수적.
 
13. 통일부 "북핵 우선중단에 중점현실적·실용적 해법 마련할 것
      통일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우선 중단'에 중점을 두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비판 담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기존 입장은 불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 성명에서 평화적 대화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언급한 점에 대해 환영의 뜻. 통일부 장관은 전 정부의 선비핵화론(CVID)을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정책을 전환했다고 강조. 김여정 부장은 의장성명의 비핵화 언급을 규탄하며, 북한의 핵 능력을 정체 없이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
 
14. 통일부의 화해 제스처?... ‘DMZ 출입권 갈등유엔사에 접경지역 평화공로 표창
      통일부가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DMZ 평화적 이용에 기여한 유엔사 이성빈 소령 등 11명에게 표창장 수여. 이번 표창은 정부의 'DMZ 평화이용법' 추진 과정에서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이견을 보인 뒤 나온 화해 메시지로 해석. 회의 참석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의 '남북협력사업' 지정을, 강원도는 접경지역 군사규제 해제 및 완화를 건의.
 
15. [중앙일보 박태균 칼럼] 미국 힘에 편승한 한반도 평화, 언제까지 기대할 수는 없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단을 위한 파격적인 양해각서를 맺었으나, 곧이어 군사적 공격이 재개되며 불확실성이 지속. 한반도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 설치 등 구체적 조항을 갖췄지만, 바다의 군사분계선 미비와 주요 관리 조직의 무력화라는 한계가 존재. 베트남 등 불안정했던 평화협정과 달리, 한반도는 강력한 미·중 군사 억지력이 작동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전 상태를 유지. 그러나 달라진 미국의 대외정책과 북··러 관계 변화로 강대국의 억지력에만 언제까지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 한국은 단순한 편승전략에서 벗어나 힘의 균형 전략, 다자간 동맹, 중립국 등 모든 가능한 대안을 논의
 
16. [중앙일보 최윤희] 전작권 전환의 진짜 조건은 한·미 연합방위와 북핵 억제다
      정부는 조속한 전환 시점 확정에 방점을 두는 반면, 미국은 객관적 조건 충족을 우선시하며 이견. 미국 중심의 다영역 지휘통제체계(JADC2)와 한국 지휘통제체계의 연동 거부 등 군사적·기술적 제약이 존재. 3축 체제 및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만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막아내기 어렵다는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주한미군 운용 변화, 대만 사태 등 대외적 요인도 전환 조건 충족을 어렵게 만듬. 감정이나 명분보다는 한·미 연합방위체계와 독자적 핵억제/응징 수단을 먼저 확보하는 냉철한 판단이 시급
 
17. 사이버작전사령부, 미군 주도 '사이버 플래그' 참가25개국 훈련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오늘부터 5일간 미국 국가사이버훈련센터에서 열리는 연합 사이버훈련 '사이버 플래그'에 참가. 이 훈련은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으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총 25개국이 참여. 참가국들은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분석하며 다국적 연합 사이버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할 예정. 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사이버작전 수행 능력이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 앞으로도 한미 간 동맹훈련과 기술·인력 교류를 통해 사이버 협력관계를 지속해서 발전시킬 방침.
 
18. 국방부, 핵잠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제조 없을 것" 명시
      국방부가 추진 중인 핵추진잠수함(핵잠) 특별법안에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 이는 국내법에 비핵화 원칙을 직접 명시함으로써 한국의 핵무기 개발 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사업타당성 조사 예외, 연구개발·시험평가 기간 단축 등 다양한 혜택 및 유연한 계약 변경 조항을 포함.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추진잠수전략위원회'를 설치해 시설 설치 지역과 재원 조달 등 핵심 사항을 심의. 정부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을 활용하는 8t급 핵잠 3척을 추진하며, 2030년대 중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
 
19. 한국, 유엔 인권 수장 연임안 기권은 인권 위기목소리 불편했나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연임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가운데, 한국은 이례적으로 기권. 미국·러시아·이스라엘 등은 반대하고 EU·일본 등 주요국은 찬성한 반면, 한국은 일부 국가들과 함께 기권. 튀르크 대표가 지난 5월 방한 당시 북한 상황을 '인권 위기'로 규정하고 강한 쓴소리를 했던 점이 이번 표결 결정에 영향이 있었는지 주목. 인권 존중을 강조해 온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외교 원칙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 인권 사업 축소 기조와 맞물려 논란. 친여 성향 단체인 민변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투표 그룹을 이탈해 기권한 이유에 대해 공개적인 설명을 요구.
 
20. 차관보 "한국전 희생 없었다면" 정전협정 기념식서 '울먹'
      마이클 디솜브레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에서 열린 정전협정 7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미동맹의 역사적 희생과 가치를 강조하며, 한반도 민주주의와 자유 수호를 위해 피로 맺어진 혈맹 관계를 재확인.
 
21.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 한국 도착한미동맹 및 조선·안보 공급망 외교
      신임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서울에 공식 도착함에 따라 주한미대사관 지휘 전열이 정비. 대사는 부임 직후 외교·국방 수뇌부 면담을 추진하며 한미 안보 협력 및 한미조선협력센터(KUSPC) 연동 사업을 집중 논의할 예정.
 
22. 해군력 팽창에동북아 국가들 해상 전력 경쟁 불붙었다
      중국이 대형 수상함과 항공모함 운용 능력을 빠르게 늘리며 동북아 군비 경쟁을 유발. 대만은 중국 대형 수상함에 대응해 '항모 킬러'로 불리는 스텔스 미사일함 '단장함'을 취역. 일본은 이지스 호위함 건조 및 다목적 호위함·잠수함 전력화를 진행하며 해상 작전 능력을 강화. 북한 역시 5000t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 개발 및 SLBM 운용 능력 확보 등 현대화에 속도. 전문가들은 해군력 경쟁이 첨단 체계 중심으로 바뀌는 만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등 미래 전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
 
23. 트럼프 이란과 합의 가능성 꽤 있어실패하면 다시 군사행동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며 합의 가능성은 꽤 있다고 밝혔으나, 실패 시 강력한 군사행동을 취할 것임을 예고. 그는 이란이 직접 및 대리인을 통해 회담을 요청했고, 현재 회담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 또한 미국의 탄약 보유량에 대한 우려에 대해 다양한 종류의 탄약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업체들의 공장 운영 상황도 양호하다고 반박.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을 앞두고는 양측의 입장이 비슷하다고 언급하며 이란의 군사 역량이 전쟁 전 대비 8%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평가. 러시아가 미군 기지 위성사진을 제공해 이란의 표적 선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곧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에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언급.
 
24. 미 국방부-영국 국방부,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 고위급 회담 소집 준비 완료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영국 국방 수뇌부 간의 호르무즈 해협 국제 해상연합전력 구성 회담 준비가 완료되어, 글로벌 해상 물류 수송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국적 안보 공조 가시화.
 
25. 트럼프, 이란 공습 왜 멈췄나중부사령관 폭격 효과 한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일시 중단한 배경에는 미군 중동 최고사령관인 브래드 쿠퍼 사령관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 공습의 효과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작전 중단을 권고했기 때문. 2주간의 에픽 퓨리 작전으로 이란의 선박 공격 능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초기 타격 대상 목표물의 대부분이 소진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군사작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평가. 이에 따라 군과 민간 참모들은 기존 방식의 공습만으로는 더 이상 달성할 수 있는 성과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위 참모와 군 지휘부의 보고를 바탕으로 지난 25일 공습 중단을 결정. 이는 방공 요격미사일 부족으로 인한 중동 지역의 방어력 약화 우려와도 연결되며, 댄 케인 합참의장의 비공개 경고 및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통해 더욱 부각. 한편 이란과 오만은 선박 통항 재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며 합의 실패 시 군사적 긴장이 재고조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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